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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현장] 수문개방 ‘열린 것 같이’ 닫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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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현장] 수문개방 ‘열린 것 같이’ 닫힌 문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2- 13:57

웅표대교 하류 녹조ⓒ김종술

4대강 수문개방 '열린 것 같이' 닫힌 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caption id="attachment_17998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종술 ⓒ김종술[/caption]

‘같기도’라는 개그가 유행한 적이 있다. 4대강 수문이 그렇다. 수문을 개방한 것 같기도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실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수문은 개방이 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수문개방은 찔금방류라는 비아냥을 받아 마땅하다.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16개보중 6개가 열렸다. 금강에도 공주보의 수위를 낮췄다. 높이 7m의 댐 중 20cm수위를 낮춘 것이 전부이다.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금강의 물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물공급에 차질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수문개방이 용수공급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로 수문개방을 공격하기 까지 한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가뭄핑계로 수문을 아예 열지 않으려는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향후 수문개방해도 녹조가 생긴다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음모설까지 상상하게 된다. 다시한번 단언하건대 금강은 수문개방이 된 것이 아니다. 20cm는 수문이 열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984" align="aligncenter" width="640"]웅표대교 하류 녹조ⓒ김종술 웅표대교 하류 녹조ⓒ김종술[/caption]

각설하고 수문개방을 한 것 같다는 착각을 주는 금강은 여름 대규모 녹조 발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강의 황산대교 하류와 웅포대교에는 에는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녹조가 쩔어 있다. 수문을 개방한 시점에서도 녹조는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의 녹조는 그야말로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심각해보였다.

본격적인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도래하면 녹조는 창궐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찔금방류, 말로만 방류인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금강에는 그 동안 녹조 제거를 위해 많은 시설을 설치했다. 볏짚묶음, 조류제거선, 마이크로버블기, 부유식물식재 등등 하지만 녹조를 해결하기 사람의 기술력은 한계를 명확히 보였다. 6월 찾아간 현장에서는 양식장에서나 돌아가는 수차 수십여대가 백제보상류에 돌아가고 있었다. 녹조를 잡기에는 불가능한 원시적인 기술이 바로 수차이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QTJ8eBf8so[/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9985" align="aligncenter" width="640"]백제보 상류에 수차를 설치해놓았다ⓒ이경호 백제보 상류에 수차를 설치해놓았다ⓒ이경호[/caption]

상황이 이럼에도 과거부터 녹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문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과거에 녹조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강전역에 발생하지는 않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조가 쩔어있는 바위에 낮은 실잠자리는 짝을 찾아 번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녹조가 창궐한 곳에 번식하는 실잠자리의 미래는 없다. 단두대에 선 심정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한 해석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9982"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가 쩔어붙은 바위에 번식을 준비하는 실잠자리 ⓒ 이경호 녹조가 쩔어붙은 바위에 번식을 준비하는 실잠자리 ⓒ 이경호[/caption]

백제보 현장은 물이 고이다 못해 표층수는 역류하고 있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물체가 하류가 아닌 상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흐르지 않고 역류하는 강에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 실지렁이 깔따구 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생태계는 없고 오염만 남은 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게다.

[caption id="attachment_179986" align="aligncenter" width="640"]우리는 오늘도 외친다 ⓒ이경호 우리는 오늘도 외친다.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4대강 적폐청산" ⓒ이경호[/caption]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수문의 완전한 개방 뿐이다. 수문개방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된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시작 할 때는 보를 만들 이유만 찾던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수문개방이 안되는 이유만 찾고 있다. 수문개방시 농업용수 공급개선대책은 왜 내놓지 않는 것인지? 수문을 열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도 우리는 외친다.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4대강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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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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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MA1N7TguCA[/embedyt]

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 성남시 구간에만 15개의 콘크리트 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민원에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철거한 이후, 탄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쌓였던 슬러지가 사라져 돌과 모래가 있는 여울로 변모했습니다. 댐을 철거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지요^^   관련 글 보기 클릭: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월, 2018/08/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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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와 도요가 노니는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 이번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는 전남대학교 토지개량및복원연구실과 녹색기술연구소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18/08/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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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4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개발을 규탄하며 한강선착장 개발을 위한 추경예산 30억 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한 뒤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한강 통합선착장 추경예산안이 상정됐다."며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한강협력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경인운하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키운 용산, 여의도 전면 재개발 계획은 한 발 물러서면서 한강개발을 포기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겠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뒤로는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고 한강선착장을 만들려는 것은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에서 4대강복원, 부동산투기와 싸우고 있는데 한강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한강선착장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여의도 막개발 부추기는 한강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삭감하라

○ 지난 27일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하고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90억원이 상정되었다. 한강 선착장은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꾸준히 요구해온 경인운하를 서울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합의한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이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점부터 줄곧 제기되어온 한강 개발 문제를 3선 당선 직후에 추경안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선착장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선착장 예산이 그저 한강의 기존 선착장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6년에 국무조정실은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에 인천 연안부두~경인아라뱃길~한강 여의도 선착장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을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운영중이다. 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6년 국토부, 인천시 등과 700t급 유람선 운항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면서 “준설 후 안전한 수심 확보 등 안전기준을 갖추면 대형 유람선 운항을 허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낸 바 있다. 지난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2017년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 공문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시비와 국비 25억원씩을 들여 강동구 하일동~강서구 개화동 사이 한강의 서울시계 내 구간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차근차근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면서 700t급 유람선 정박을 위한 한강선착장이 그저 통상적인 서울시의 사업이라 말할 수 있는가. ○ 경인운하는 실패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김포터미널과 주운수로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류는 포기하더라도 관광은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숟가락을 얹으며 적폐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6.13선거에서도 ‘한강복원/개발’은 주요 의제였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와 녹색당 신지예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까지 나서서 박원순 시장의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TV토론 당시 한강복원을 제안하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의 뜻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보의 단계적 개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 4대강사업의 모델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밝힌 것처럼 한강종합개발이다. 강을 극도로 개발하고, 강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욕망의 가장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은 4대강복원, SOC건설 위주의 투자 탈피 등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시기다. 이같은 시기에 여의도/용산 통개발이나 한강 운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8831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서울시의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경과>

경인운하(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한강운하(김포터미널~여의도터미널)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1989 수자원공사 B/C 분석 결과 2.08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2001. 8. 20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2002. KDI B/C 분석 결과 0.8166
2003. 1. 24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2003. 9. 19 국정현안조정회의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 사업 경제성/사업성 재검토 추진
2003. 9. 24 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 발표
2004. KDI B/C 재분석 결과 0.92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2006. 9.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2008. 9. 2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
2008. KDI B/C 재분석 결과 1.065
2008. 12. 11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
2009. 3. 25 경인운하 착공
2009. 4. 29 경인아라뱃길 명칭 교체
2009. 7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 보고서 B/C 분석 결과 1.14
2010. 5. 25 국무회의 서울 여의도 무역항 부지로 지정하는 항만법 개정안 의결
2011. 4. 수공 자회사 Water + 등기
2011. 6. 19 감사원 '서울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B/C 재분석 결과 0.54~0.71
2011. 12 경인아라뱃길 완공
2014. 8. 12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위한 Master Plan 수립 결정(제6차 무투회의)
2014. 9. 22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서울시) MOU 체결
2015. 8. 24.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한강협력회의를 통해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공동 발표
2015. 9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B/C 1.01
2016.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합선착장 조건부 가결
201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민관협의체(서울시‧인천시) 구성
2016. 12. 8 한강관광자원화 예산 국회 통과
2017. 10 국정감사 경인아라뱃길 계획대비 물류량 0.08%, 여객 21.4%
2017. 12. 한강관광자원화 예산집행율 1% 미만
2017. 12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 의결
2018. 3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발표
2018. 8.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명목으로 90억 원 요청  
금, 2018/08/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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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물관리가 일원화된지 5개월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환경부로 이관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댐건설법)과 댐장기계획은 댐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댐건설자체가 목적이라서 신규댐 수요가 없어진 현재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건설과 관리에 대한 규정들만 포함되어 있고, 댐 해체의 주체,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 환경부가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가능최대홍수(PMF) 유입에 대비하며 하류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을 막기 위해 계획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강우관측소를 운영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목표 댐수위를 설정하여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운영을 했다.”고 지적하며 “댐 여유고를 활용하고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을 이전한 당사자로서 댐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용수 수요관리를 강화해 본류와 광역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지류·지천을 포함한 소유역 중심, 수질 및 수생태 중심, 지방과 광역이 연계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댐 건설로 이·치수 기반이 구축되어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주제로 다뤄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휘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예로 들어 “댐의 긍정적인 면만 집중하고 안전과 환경을 뒷전으로 한 결과가 4대강사업”이라며 “녹조라떼가 창궐해도 보 철거가 여론화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신규댐은 물관리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댐 건설이 막힌 상황에서 국토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주력해온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치수능력증대사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토론을 거쳐 향후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건설과 운영의 점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법, 수자원공사법, 수자원조사법 등 체계의 조정. 새로운 관점에서 댐기능의 재평가를 과제로 남겼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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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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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추가개방 계획, 한 달 개방으로 효과 발휘하긴 역부족

  오늘 정부에서는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보 개방 관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개 보에 대해 이뤄진 보 개방 모니터링을 이달 이후 13개 보로 늘리고 개방수위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그 개방기간이 짧게는 한 달에 불과해 충분한 모니터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한강의 이포보, 낙동강 낙단보, 구미보에 대해서 개방계획을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발표된 개방기간이 짧게는 한 달인데다 그마저도 양수제약수위를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한 달의 수문개방을 통해 보 처리방안의 근거가 될 실증 자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4대강 보 수문 개방지시가 내려진 것은 작년 5월로 벌써 일 년 반이 지났다. 아직까지 취·양수장 개선과 농·어민을 탓하기에는 지나간 시간이 적지 않다. 특히 한강의 강천보와 여주보, 낙동강의 칠곡보가 1년 반 동안이나 개방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을 거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당초 연내에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낙동강과 남한강의 처리방안 마련과 그 확정을 다음해로 연기했다. 연내 금강, 영산강에서 충분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확보하고 농민 협상 등 더욱 속도감 있고 추진력 있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다. 세종보와 승촌보의 완전 개방이후 시민들은 감탄하며 4대강의 자연성회복 가능성에 희망을 품었다. 앞으로 4대강 보 모니터링과 그 처리를 통해 속히 건강한 4대강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길 바란다. 끝.
목, 2018/10/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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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5677" align="aligncenter" width="1024"] 신곡수중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혹시 신곡수중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곡수중보는 1988년, 한강 김포대교 아래쪽에 설치된 길이 1km 길이의 보입니다. 신곡취수장의 수심을 확보하고, 서해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피해를 방지하고,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을 때 상류와 하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신곡수중보 때문인 것이지요. 신곡수중보는 한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최근에는 인명구조를 하던 소방관이 신곡수중보로 인한 와류현상 때문에 사고를 겪는 등 안전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자 마침내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나 우선 수문 개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11월 중에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당분간 보를 개방해 한강의 변화를 살필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30년 만에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연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곡수중보가 개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대 1.5m의 수위가 낮아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쌓였던 검은 펄이 먼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에 버려진 쓰레기가 드러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50년 전 밤섬이 폭파되어 여의도를 쌓는데 사용된 이후 어느덧 습지가 살아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처럼 자연의 위대한 힘은 한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리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8" align="aligncenter" width="1024"] 11월 13일 신곡수중보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녹색미래, 녹색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등 16개 시민사회와 정당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곡수중보 개방 이후 수위 변화에 따른 한강의 변화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2019년 3월 수문개방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강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한강 신곡수중보 상·하류 주요 거점에서 수질과 저질토를 채집해 분석하고, 수문상황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안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경관과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9" align="aligncenter" width="1024"] 기자회견 후 신곡수중보에서 전류리 일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680" align="aligncenter" width="1024"] 한강 전류리 일대에는 가무우지가 월동준비를 위해 찾아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강의 물길이 복원되면서 한강이 어떻게 자연성을 찾아갈지 두근두근합니다. 몇 차례 비가 지나가고 상류의 모래가 차곡차곡 쌓이면 과거 한강처럼 해운대 못지않은 뽀얀 모래톱이 끝없이 펼쳐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동안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들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월, 2018/1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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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니에 독수리까지...금강이 달라졌다.

[현장] 수문개방 후 금강에 찾아온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08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인 흑두루미 한 쌍이 새끼를 양쪽에서 보호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살리기로 썩어가던 금강이 변하고 있다.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모래톱이 생겨났다. 낮은 여울에 살아가는 왜가리, 백로, 물떼새가 노니는 강변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까지 찾아들었다. 4대강 사업 후 막힌 강물이 썩으면서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녹조가 창궐해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그런 강을 1년에 300일 이상 찾아다녔다. 금강의 발원지인 전북에서 충북, 대전, 충남, 전북까지 400km 정도. "얼굴이 좋아졌네요."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 좋은 일 있나요." 최근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수문개방 후 금강의 달라진 모습에 기분이 좋아진 탓인지 자꾸만 웃는다. 신문, 잡지에서나 보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싱글벙글한다. 최근 금강 주변에 찾아든 손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큰고니 [caption id="attachment_196083"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추수가 끝난 충남 서천군 들녘에서 만난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지난 4일 추수가 끝난 충남 서천군 들녘에서 큰고니 무리를 만났다. 30마리 정도가 흩어져서 논바닥을 파헤치고 있었다. 300m 정도까지 접근하자 보초병이 눈치를 채고 경고음을 보낸다. 유라시아대륙 북부, 아이슬란드에서 번식하고, 유럽, 카스피해 주변에서 찾아든 천연기념물 제201-2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II급인 큰고니의 삶을 알고 있기에 더는 접근은 할 수 없었다. 금강을 찾은 큰고니는 서천과 군산을 왕래하며 3월까지 금강에서 관찰된다. 무리를 지어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큰고니. 약 140cm 정도의 크기로 어미 새는 온몸이 흰색이며, 어린 새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때가 묻은 듯 회색빛이 돈다. ② 흰꼬리수리 [caption id="attachment_19608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천연기념물 제243-4호인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모래톱에 앉아있다 날아오르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서는 흰꼬리수리가 자주 관찰된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고 낮아진 수심층 하늘을 빙빙 돌다가 일직선으로 쏜살같이 물속으로 내려 꽂는다. 기다랗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쥔 물고기를 쥐고 다시 날아오르는 모습은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천연기념물 제243-4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준위협종(NT)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다. 4대강 사업으로 급감했던 흰꼬리수리는 수문개방 후 자주 목격되고 있다. 대형 맹금류인 흰꼬리수리는 가끔 고라니 사체를 먹는 경우도 확인했다. 때론 먹이를 먹을 때는 까치와 까마귀가 몰려들어 싸우기도 했다. ③ 독수리 [caption id="attachment_196085"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고라니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지난 13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강변에 천연기념물 제243-1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준위협종(NT)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인 독수리가 몰려들었다. 하늘을 빙빙 돌면서 차례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간 강변에는 2마리의 독수리가 고라니 사체를 뜯고 있었다. 5m가량 떨어진 곳에는 26마리가 앉아 있었다. 고라니 사체를 뜯어 배를 채운 독수리가 껑충껑충 뛰어서 자리를 피하자 다른 독수리가 찾아드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가죽과 털만 남겨놓았다. 독수리가 먹다 남긴 잔해는 까치와 까마귀가 해치웠다. 부리에 붉은 피가 묻은 독수리는 차례로 날아 하늘을 뒤덮었다. ④ 검은목두루미 [caption id="attachment_19608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천연기념물 제451호이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는 검은목두루미.ⓒ 김종술[/caption] 추수가 끝난 논에 물을 채워둔 얼음판에서 첫 번째로 만난 겨울 철새는 검은목두루미였다. 천연기념물 제451호이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List)에는 관심대상종(LC: Least Concern)으로 분류돼 있다. 나의 차량을 보고도 본척만척한다. ⑤ 흑두루미 [caption id="attachment_196087" align="aligncenter" width="4608"]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인 흑두루미 한 쌍과 새끼가 함께 있다ⓒ 김종술[/caption] 흑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쉬고 있던 검은목두루미에게 달려들자 흑두루미를 피해 후다닥 달아가 버린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VU)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로 지구상 생존 개체 수는 대략 1만1600개체 정도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만난 장남들판 지킴이는 "흑두루미 5마리가 찾아와서 지금은 암수 2마리와 새끼 2마리 총 4마리가 남아 있다. 그리고 검은목두루미는 한 마리만 왔다. 간혹 검은목두루미가 흑두루미 쪽으로 다가온다 싶으면 흑두루미가 쫓아 버린다. 같이 살아가면 좋은데, 아마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흑두루미 4마리가 있다는 곳으로 가보았다. 암수가 양쪽에서 새끼를 보호하며 먹이를 먹고 있다. 간혹 새끼가 1m 이상 떨어지면 어미가 날개를 퍼덕이며 불러들이는 모습이 모성애가 보였다. 이런 모습은 지켜보는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고라니와 까마귀, 비둘기가 시샘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88" align="aligncenter" width="1000"]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인 흑두루미 한 쌍과 새끼가 함께 있다ⓒ 김종술[/caption] 인근에서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원앙, 참매도 관찰됐다. 10마리가 넘는 고라니가 자유롭게 노닐고 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 이름 모를 새들까지 야생 동물원에 들어온 느낌이다. ⑥ 고라니, 그리고... [caption id="attachment_196089" align="aligncenter" width="1000"] 기자를 보고 세종보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편 둔치로 이동하는 고라니.ⓒ 김종술[/caption] 다시 찾아간 세종보에서는 고라니 한 마리가 낮아진 강물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를 발견하고는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편 들판으로 사라졌다.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는 왜가리, 백로, 가마우지가 쉬고 있다. 작은 할미새와 인디언 추장새로 불리는 후투티가 벌레를 잡아먹느라 나의 접근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6090"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세종보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 가마우지 등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안타까운 장면도 목격했다. 수문이 굳게 닫힌 하굿둑과 백제보 상류에서는 물흐름이 없는 탓에 강물이 얼어붙고 있다. 강 중앙 모래톱에 쉬어야 할 새들이 얼음판에 모여 오들오들 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9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세종보에 할미새도 보였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09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세종보에 후투티도 보였다.ⓒ 김종술[/caption] 모래톱에서 살아가던 새들과 야생동물이 수문개방 후 다시 찾아들고 있다. 지난해보다 마릿수도 증가하고 있다. 강물을 가로막는 콘크리트 보가 철거되고 더 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12/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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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5882" align="aligncenter" width="1024"] 제10회SBS물환경대상을 수상한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 SBS물환경대상은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

  - 20년간 국가의 지리산댐건설계획에 맞선 공로 인정
2018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9일 오후 상암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올 해 SBS물환경대상은 SBS,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의 후원을 통해 실시됐다. 대상에는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가 선정되었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지난 19년 동안 국가가관이 추진한 댐 건설 계획에 맞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댐 백지화 운동을 이어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리산댐 뿐만 아니라 전국 댐 반대 운동의 상징적 역할을 하면서 댐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물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883"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리산댐백지화 함양대책위가 지리산댐백지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김휘근[/caption] △시민사회부문상은 국토부 주도의 임진강 준설 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증명해 임진강을 지켜낸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가 수상했다. △교육연구부문상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며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 전문가로 알려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 △정책경영부문상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수돗물의 신뢰회복을 위한 활동을 펼친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서 각각 수상했다. SBS물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60초물환경영화제는 △초중고부문 금상 수지고등학교 동아리 모션픽처스(Motion Pictures), 은상 민족사관고등학교 고은지 외 1인,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이승정 외 3인이 선정되었다. △대학일반부문 금상은 채성미 외 1인, 은상은 복진오 외 1인이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한편 제10회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월, 2018/1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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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반대’... 공주가 들썩이는 까닭

- 4대강 보 해체, 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277"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현수막 도배] “공주보 해체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278"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공도교] 불편한 것과 위험한 것
[caption id="attachment_19727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지하수위 고갈] 금강 탓인가 가뭄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97280"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개당 45~50m 깊이로 판 중형 관정이 자신의 축사에만 6개 정도 있다. 총 20개 정도의 중형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콸콸 쏟아지던 지하수가 최근 들어 쫄쫄쫄 거리며 나오고 있다.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서 그런 것이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지하수 고갈 우려를 제기한 지역은 우성면 평목리와 옥성리다. 우성면은 유구천이 감싸고 도는 곳이어서 지하수위는 금강보다 유구천의 영향을 받는다. 축사가 밀집한 상서뜰도 금강과 2.5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맞닿아 있는 유구천의 수위변동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이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겨울 가뭄이 원인일 수 있다. 또 지리상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은 공주보 하류에 있다. 공주보보다는 백제보의 수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공주보 해체 반대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초부터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고, 현재 백제보는 수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공주보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면 지난해 초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문개방 이후 지난해부터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상·하류에 지하수 측정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옥성리, 평목리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한 곳으로 수위저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수문을 개방하여 최저수위로 떨어진 것이 지난해 3월이다. 그때 또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양수장도 없는 데 물 부족?
[caption id="attachment_19728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등축제] ‘돈 많이 드는 행사’ 고집하는 까닭
[caption id="attachment_197284"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존치 VS 해체]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자
[caption id="attachment_197287"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유화제 및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둔 공주시가 들썩이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은 농민들의 편에 선 투사처럼 목청을 높이며 공주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터지고, 녹조라떼 현상으로 강물이 죽어갈 때는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조직을 만들었다. 공주보를 존치해야 하나, 해체해야 하나? 이제는 4대강 사업 때처럼 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정치 권력의 허황된 우격다짐으로는 안 된다. 그간의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의해 동원된 왜곡된 현수막의 문구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경제적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물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죽은 강에서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보에 갇혀서 넘쳐흐르는 녹조 물, 썩은 물이 아니라 농토를 비옥하게 적실 적정량의 맑은 물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9/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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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02/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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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
[caption id="attachment_197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며보 16개를 만들었죠.
[caption id="attachment_1974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결과 4대강은 녹조로 뒤덮인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네 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이 악화되고, 보가 물의 이용이나 홍수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며 구조물도 잘못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에 대해 개방 및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요. 수질, 퇴적물, 지하수, 수생태, 구조물, 유속 등 14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단지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모니터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물 흐름은 체류시간이 8.6~7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조류 발생은 개방 폭이 크고, 상류 구간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촌보는 예년 평균 대비 녹조 발생이 7.8배 감소하였으며, 금강의 경우 완전 개방 기간 조류가 예년 동기간 대비 57~86% 감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생태계의 경우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 몰개, 참몰개, 붕어, 잉어, 배스, 블루길 등
세종보의 경우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피라미, 돌마자, 흰수마자 등
[caption id="attachment_197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개방보 유역에는 습지, 물웅덩이, 모래톱, 숲풀 등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어 다양한 물새류와 표범장지뱀, 맹꽁이,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완전개방 시기가 길었던 보 주변에서는 물새류의 비율 이미 개방 보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보 해체라는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 보 해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 보 해체, 물이용 대책, 물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의 비용과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편익을 분석하여 평가함.
[caption id="attachment_19745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를 들어 세종보를 해체하면 해체 비용보다 해체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2.9배, 보를 그대로 두면 유지 보수 비용과 수질 개선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 해체 발표는 당연한 결과!
[caption id="attachment_197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 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들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 등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방  및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4대강 조사위의 제안을 두고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게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강이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논란거리가 됩니까?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애초 필요도 없는 보를 왜 설치했냐고 물어야 하는 거죠.”
- 뉴스공장, 김어준
     
목, 2019/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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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2301" align="aligncenter" width="1024"]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천시 선수단이 선박을 통해 경인항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 여의도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시 여의동로에 위치한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주장하며 경인운하 활성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3" align="aligncenter" width="1024"]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밝혔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임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또한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 한강시민위에서 선박운항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선박운항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전국체전을 앞세워 이를 어긴 셈.”이라며 “송영길 의원과 인천시가 경인운하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2" align="aligncenter" width="1024"]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경인운하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거철만 되면 인천시 단골 공약이 경인운하 활성화”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를 찬성했던 송영길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경인운하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합리적 판단이나 소신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만을 계산해 경인운하를 활성화하려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라며 “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와 3조 원의 경제효과를 약속하며 시작한 경인운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계산만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에 가깝다.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아무 일 없다는 듯 덮기 위해 도쿄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시장과 송 의원의 계획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졸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경인운하의 존치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토, 2019/10/0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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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가로막고 있는 수문은 철옹성 같다.

낙동강은 영남권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대상지 중 그 어느곳보다도 수문개방이 시급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역 기초지자체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수문을 열어서 강의 흐름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 15일부터 함안보 소문이 임시로 개방되었다. 26일 현재 함안보는 2.3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함안보 수문 임시 개방을 통해 농업용 양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수문개방에 따른 낙동강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6일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함안보에서 광려천 하구까지 2.4km 구간 을 답사했다. 수문이 개방되자 물속에 있던 녹조 저감장치와 쓰레기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중에 설치하였던 녹조저감장치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밖으로 드러난 어도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수력발전시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안보를 흐르는 물은 여전히 짙은 녹색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각종 쓰레기가 강바닥에 겹겹이 쌓여 강의 일부가 되어있었다. 특히 강가에 처박혀있는 곤포사일리지 7~8개는 충격적이다. 지난 태풍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버드나무 종들은 물을 좋아한다. 하지만 수위가 내려간 낙동강 강가에는 버드나무들이 고사해서 앙상한 가지만 뻗은채 서있는 버드나무 무덤더미가 흔하게 보인다. 생각없이 눈에 들어온 고사한 버드나무군락은 죽음의 늪에 들어온 듯 싶어 순간 무서울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드러난 버드나무의 고사무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드러난 버드나무의 고사무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조류, 원앙과 흰목물떼새 관찰

엄청나게 넓은 낙동강 모래톱도 드러났다. 모래톱에는 고라니, 너구리, 삵, 수달의 발자욱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수달과 삵 발자욱의 경우 어미와 아기가 함께 인 듯 싶은 발자욱도 있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천연기념물 원앙 20여마리가 함안보 상류 하중도 상류구간 수면에서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하천의 모래와 자갈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가 관찰되어 수문개방 이후 낙동강의 환경변화가 생물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함안보 상류 남지 철교 하류에 넓게 드러난 모래톱에는 철새이동시기를 맞아 철새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가에 앉아서 쉬는 새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중순이면 함안보 수문이 다시 닫힐 예정이다.

언제쯤 낙동강이 자유로이 흘러갈 수 있을까.

 

글/사진 경남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정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신재은

 

 

화, 2019/10/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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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 이유

- 염형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 "위원회는 서울시 꼭두각시, 공무원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3005"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강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맹비판했다. 그간 위원회가 서울시의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의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강복원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신곡수중보가 8년 동안 검토 중 상태인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의지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무를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다. 결국 신곡수중보위원회는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들 거짓말 덮어주는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라고 날선 말을 쏟아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사가 신곡보 전면 개방과 철거를 지체시키고 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신곡수중보 철거와 수문개방에 따른 일부 시뮬레이션 결과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내부 전문가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염 위원은 한강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연구용역이 일부 왜곡됐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종합개발 당시 농업과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 유람선도 운항할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1007m 길이(고정보 883m, 가동보 124m)로 설치됐다.

하지만 신곡수중보가 한강을 횡단하는 구조물이라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악화를 일으켜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내걸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렸다.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곡보수중보의 철거 여부 등을 논의해 지난해 10월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1차 종합 권고안을 내놨다.

당시 위원회는 "신곡수중보가 주요 목적을 상실했다"라며 "한강 자연성 회복은 물론 한강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추가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검토하되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수위 저하로 발생하는 하천 시설물의 안전과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곡보 최저 수위 저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나, 지난 2월 연구용역업체는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과 비용 등 문제로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연구용역업체로부터 중간 보고받고, 지난 1월 권고안을 수정해 신곡수중보 수문 전면개방을 검증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0월 말 현재까지 "검토중"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연구용역업체가 기존에 한강 수위가 하락할 경우 수상시설물 42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위 저감 실험을 위해 31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 한강산업본부는 헝가리 선박 사고 후 한강을 점검하러 온 이낙연 총리에게 한강의 수위가 30cm 이상 저하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했다. 예산도 기존 보고서에선 최저수위 50cm 저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이라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업체는 위원회가 요구한 수문 전면 개방(1.55m) 시 대책 등도 보고서에 누락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연구와 논의가 복마전(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0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생태계의 기반은 한강에 있고, 한강의 생태계는 신곡수중보의 철거에 달려 있다"라며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수중보 철거에 희망이 보였으나 요즘 그를 보면 섭섭함을 넘어 괘씸하기까지 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0~60년대 한강은 백사장이 있었고, 여름철이면 약 10만 명이 찾는 곳이었다"라며 "신곡수중보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서울시민들에게 다시 한강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형철 위원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이 '한강복원 운동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3088&CMPT_CD=SEARCH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11/0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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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환경을 빛낸 영웅은?

 

[caption id="attachment_20366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시민실천 부문상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단장 △시민사회부문상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교육연구부문상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정책경영부문상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시민실천 부문상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단장 △시민사회부문상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교육연구부문상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정책경영부문상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으로 환경운동연합, SBS,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후원하고 있다.

 

만나고 소통하다보면 답이 보인다 낙동강 잔다르크 임희자 실장

[caption id="attachment_203662" align="aligncenter" width="448"] 2012 낙동강 지류에 생긴 녹조사체를 조사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caption]

대상을 수상한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임희자 정책실장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투신해 30년 가까이 주민 중심 관점과 지속가능성 관점의 조화를 추구하며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현장 운동가다. 그녀는 경남권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힘없고 소외 받은 이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유명하다. 그녀는 낙동강에 대해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은 여기서 물을 먹어야 하고, 많은 생명은 저 강이 있어야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숙제와도 같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초 4대강사업 활동으로 함안 지역 침수피해 문제 기자회견을 가다가 차량을 폐차 시킬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달성보 기자회견을 진행할 정도로 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임희자 실장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임희자 실장을 지켜봤던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경험적 관점에서 임희자 실장에게 낙동강은 또 다른 숙명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663" align="aligncenter" width="448"] 2013 낙동강 창녕함안보 옆에서 세굴현상이 발생한 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caption]

임 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과 시민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가장 본인의 가장 큰 성과로 낙동강 특별법(2000년) 제정을 통해 10년 동안 지속된 위천공단 문제와 남강댐 문제 해결을 한 점을 꼽은 것도 이 과정에서 주민과 단체 간 대화의 물꼬를 자임했기 때문이리라. 또한 4대강사업으로 어민 피해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경남권역 어민을 찾아다니며 피해현황을 조사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던 것이 임 실장이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임 실장은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지역으로, 마을로 찾아가 주민과 직접 소통한다. 그는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답이 보인다”라며 “낙동강 숙제는 우리가 더 많이 주민을 만나고 소통하면 된다”라고 강조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경남 광암들 지하수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 주민들은 임 실장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았다. 적으로 간주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이들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특정한 인사만이 아니라 영남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걸 얘기한다. 그렇다고 소수 주민을 희생시키면서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면 그들의 감정도 누그러지고 마음을 풀어간다. 광암들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혼자서는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 곳에 기꺼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한편 그녀는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조직과 4대강재자연화운동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백령도 물범은 내가 지킨다 황해물범시범사업단 박정운 단장

[caption id="attachment_203669" align="aligncenter" width="600"] 박정운 단장, 10여년 간 물범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민들과 가까워져 백령도 아가씨로 통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다.Ⓒ김준[/caption]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범사업단 박정운 단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역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를 점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구상을 수행하는 활동가다

1996년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박 단장이 멸종위기에 처한 점박이물범과 인연을 맺은 건 2007년부터였다. 당시 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 5개년 연구과제로 백령도 물범에 대한 조사와 지역 주민 인식 증진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는 ‘물범 서식지 보호지역’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물범만 중요하냐?”라는 지역 저항은 만만하지 않았고 주민의 반대로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다

박 단장이 다시 백령도에 집중한 것은 몇 해 더 지난 2014년이었다. 다시 들어간 백령도는 쉽지 않았다. 박 단장은 “부산은 멀어도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백령도는 늘 어려웠다”고 말했다. 백령도가 서해 최북단 핵심 군사 요충지로서 각종 보호정책에 묶여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 지역정서가 형성돼 활력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 단장은 이를 ‘백령도의 시간’이라 표현했다. 또 백령도 내에서 물범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주체도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운 단장은 지속적으로 섬을 방문해 주민 관계를 형성하면서 ‘백령도의 시간’에 맞춘 활동을 계획했다. 2019년부터는 매월 보름 동안 섬에 머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68"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령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학생들.Ⓒ김준[/caption]

본격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된 것은 2017년 백령중학교 학생들과 ‘점박이물범 동아리’를 만든 것이다. 2019년에는 백령고등학교에도 물범 동아리가 생겼다(중·교교 40명, 전체 학생수의 20%).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 질 때 공부 ㄴ말고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딨냐며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학생 활동에 따라 학부모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물범 관련 연구를 장래 희망으로 밝히는 학생이 등장했고, 대입 자기소개서 컨설팅에서 우수하게 평가됐던 게 알려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활력을 불어넣자 2013년 창립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점사모)’도 학생 활동에 자극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주민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주민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알아갔던 게 성과”라고 말했다.

박 단장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점사모는 △물범 모니터링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물범 브랜딩(생태관광 연계) △물범 중심 슬로우 푸드·슬로우 피시 등 4개 탐구 주제를 만들었다. 이전 6~7명이던 회원이 20명으로 늘어난 점사모는 올해 말 물범모니터링 보고서가 나오는 등 자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런 활동에 근거해 남북협력 시대 물범을 중심으로 백령도의 지속가능 계획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단장은 “현실적으로 현재 물범 보호구역 지정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젠 내가 아니어도 물범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아리와 점사모 등 두 주체가 생긴 것이 성과”라고도 말했다. 내년에는 백령도에 사무실 개설 구상도 하고 있다.

 

통영 앞바다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caption id="attachment_203670" align="aligncenter" width="600"] 통영 화삼어촌계 계원들이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통영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가 벌인 견내량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주민을 변화시키고 마을과 주변 바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욱철(54) 어촌계장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마을 60가구(100여 명) 중 80%가 어업에 종사할 정도로 바다의 수산자원은 풍성했다. 그러나 굴 양식업 증가와 함께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부자(부이) 발생이 늘어나면서 악영향이 발생했다. 지 계장은 “통영에만 64리터 스티로폼 부자가 1천만 개 있는데, 50%는 그냥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다”면서 “통영은 전 세계에서 1리터당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 말한다. 이 지역은 어업용 해양쓰레기 영향이 80%에 달하는 곳이다. 그에 따라 300만 평에 달했던 해양보호생물 잘피 군락지가 감소했다. 어류와 해조류 감소는 물론, 어패류 내 미세플라스틱도 문제가 됐다.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서서히 마을 내 어업 종사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통영에서 인문학 강좌를 열었던 지 계장은 2012년 통영화력발전소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통영환경운동연합과 연을 맺었다. 당시 통영시내 회원은 10여 명에 불과해 회원과 함께 해양보호를 하자고 외치기가 어색한 상황이었다. 지 계장은 포기하지 않고 2014년 당시 고교생인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학교 친구 50여 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았다.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인 노력도 잠시, 주민들은 여전히 쓰레기 투기와 소각을 이어갔다. 지 계장은 “2016년 2월 용남면 해양쓰레기 사진전을 했더니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 1회 들어오던 쓰레기 수거 차량이 2회로 늘어났고, 자원봉사 학생 규모도 3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연안폐스티로폼을 수거하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참가자들 Ⓒ통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 계장은 “주민도 안 바뀌고, 행정도, 어민도 안 바뀌지만 바뀌는 부류가 한 곳 있었다. 바로 현장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면서 “주민 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현장교육의 지속성이라 생각했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기업에 제안해 1,600여 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마을회, 노인회, 어촌계, 부녀회 논의를 거쳐 해양 쓰레기 수거에 함께 하면 시급 1만 원을 주겠다며 주민을 참여시키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진행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정화활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1년 뒤엔 쓰레기 투기와 소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지 계장은 “‘습관이 되면 80대 어른신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화삼어촌계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학술 단체 방문이 이어졌다. 통영시와 수협의 지원으로 바다속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크레인 장착 바지선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로 2018년부터 5억 원(3년)을 받기도 했다.

견내량 쓰레기 정화 활동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운동이 통영시 전체로 확산됐다. 지 계장은 “2019년이 되면서 스티로폼 수거량과 재활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며 “어민이 가해자에서 보호자로 바뀌었다”고 그간 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런 활동에 따라 잘피 군락지 면적도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어 향후 잘피 등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로활동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어민들을 설득해 타 보호지역을 견학케 하고, 이를 통해 현재 주민 90%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지욱철 계장은 “상괭이 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이 내년에 마치면 2022년에는 통영 앞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밝혔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중추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caption id="attachment_203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어린이들과 하천교육을 하고 있다. Ⓒ광덕산환경교육센터[/caption]

2009년 개관한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호응도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권역 대표적인 환경교육 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네트워크 지원 활동을 통해 충남권 환경교육 기관이 함께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환경 전 영역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생태, 환경 단독 주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교육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덕산센터는 ‘전 연령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옥 사무국장은 “전국 최초로 노년층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와 고령 강사 교사용 교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덕산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5~10%는 노년층 대상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김 국장은 광덕산센터만의 특징으로 15년 동안 원칙을 지켰던 엄격한 강사 양성 과정(40~60시간 수료 후 1년 간 준회원 활동, 이후 평가를 통해 강사 선발)을 꼽았다. 환경교육기관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 광덕산센터가 처음 제시한 사회적 책임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광덕산센터는 환경교육 정책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만들기도 했다. 광덕산센터가 사무국을 맡은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통해 충남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케 했고, 충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충남권 초등학교 텃밭 교육 정책에 일조했으며, 환경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환경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한 해 150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광덕산센터에서 6천 명, 학교 및 현장에서 2만~2.5만 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덕산센터에서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프로그램은 ‘주말 생태 교실’이라고 한다. 300평의 논을 임대해 계절마다 문화와 연결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K-water 천안권 관리단과 함께 대청호부터 우리 동네 물까지를 알 수 있는 ‘물 환경레인저’를 토요일마다 운영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지역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광덕산센터는 도랑 살리기를 주관하고 있다. 김 국장은 “물을 지역에서 중점 하는 이유는 ‘물은 생명’이란 관점에서 내 삶이 지역에서 시작되고 결국 다 연결 돼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향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계곡에 불법 음식점이 설 곳은 없다 - 남양주시

[caption id="attachment_203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광한 시장이 하천의 불법구조물을 시찰하고 있다. Ⓒ남양주시[/caption]

남양주시는 민선 7기 조광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 50년 동안 방치된 계곡 내 불법 점거 시설과 무허가 음식점을 2019년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LH공사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하천 정원’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선도적 행정 사례는 경기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곡 내 불법 시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천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남양주시 관내 무허가 및 불법 점거 시설이 있는 계곡은 모두 4지점으로, 이 중 청학천에 가장 많은 업소가 몰려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여름이면 바가지 요금 분쟁과 인근 도로까지 점령한 차량과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민선 7기 이전 남양주시는 이들 무허가 음식점에 계고장을 발송하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렸지만, 여름 한철 장사로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주시가 하천의 불법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남양주시[/caption]

이용복 환경녹지국장에 따르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소수 업자가 계곡을 독점하는 상황, 즉 사회정의에 맞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무허가 시설 철거를 포함한 ‘하천 정원’ 계획을 추진했다. 시장이 “다음 선거 안 나와도 된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공직사회가 움직였고, 2018년 하반기 불법시설 자친 철거 계도 기간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예정됐던 것처럼 청학천 불법 시설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가장 많은 업소들이 몰려 있는 청학천 무허가 시설이 철거되자 다른 3지점 계곡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게 이 국장의 말이다. 무허가 시설 철거 후 민원의 90%가 감소했다고 말도 덧붙였다.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정원 하천’ 개념에 대해 용석만 과장은 “개인 정원이 없는 서민들이 하천을 정원으로 삼아 스스로 가꾸게 하자는 취지”라며 “서민들이 리조트에 가지 않아도 리조트에 온 것 같이 하천에서 휴식하고 힐링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청학천 ‘하천 정원’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단계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하천 내 불법시설(콘크리트 시설, 보 등) 철거, 2단계 무허가 음식점 철거(현재 진행 중), 3단계 그린벨트 훼손 복구사업 개념으로 소하천 전체 정비(실시설계 수립 중)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비와 시비, LH공사 예산 포함해 430억 원이 잡혀 있다. 올해 경기도는 남양주 사례를 인용해 경기도 다른 관내 지역에서 하천 내 불법 시설 철거를 시행했고, 경기도 자체 여론 조사 결과 ‘2019년 가장 잘 한 도정’으로 뽑혔다고 한다.

한편 제11회 SBS물환경대상 방송은 12월 10일 오후 4시 SBS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토, 2019/11/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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