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됐다. 이를 기념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 진구 서면 쥬디태화백화점 앞에서 부산, 경남 밀양, 울산, 경북 경주, 대전,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탈핵 단체회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핵 약속 실현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본래 설계상 원전의 수명은 30년으로 2007년에 수명을 다했지만 10년을 더 연장하여 40년동안 가동돼 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작품이다.
40년이라는 세월속에서 고리원전은 전력만 생산한 것만이 아니다. 원전의 맏형으로 국내전력생산계의 중심으로 버티며 정계, 학계, 산업계를 관통하는 원자력마피아들의 탄탄한 세력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리원전은 각종 부품비리와 잦은 사고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라도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탈핵의 길로 들어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신고리5,6호기 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는 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정책방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전력대란과 전기세 인상’ 이라는 전력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다.
정확히 사실만 알고 나가자. 원자력계가 우려하고 있는 전력대란이나 전기세 인상 등 원전가동을 멈춰도 전력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세는 장기간 낮게 책정돼 왔다. 인상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현실화시켜가야 한다. 지속불가능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대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간이 문제일 뿐 전세계가 나가야 할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에너지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마디로 삼아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A. 교육청은 4년에 한 번씩 예산 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 업무를 진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이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바로 ‘탈석탄 금고’입니다. 여기서 ‘탈석탄 투자’란,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사업 등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탈석탄 금고는 왜 필요한가요?
A. 교육청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배치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습니다.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재생에너지로 인해 경쟁령을 빠르게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Q. 해외에서도 탈석탄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요?
A. YES!현재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 철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87개(2020년 3월 기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석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고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사용후 핵연료에서는 10만년 이상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따라서 생태계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영구 처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맥스터’라고 불리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기한도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Q.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건가요?
A.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입구의 방사선량은 서울 강남구보다 낮은 0.097 μsv/h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은 에너지의 파장과 작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는 4조 ㏃/g의 고농도 인공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 시설물입니다.
Q.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건설에 대해 경주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05년, 경주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이 유치되었고, 이 지역에는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한수원은 약속을 위반하고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7기를 건설했고, 저장량 포화상태에 이르자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Q.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양과 비슷합니다.
Q.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A.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 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가 상승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해수면이 0.5m 이상 상승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물에 잠길 것이고, 치명적인 침수가 이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은 파도를 막기 위해 방조 공사를 해야 하고, 내륙으로 난민이 밀려듭니다.
또한 대륙이 아닌 해수면 아래에 떠 있는 남극의 거대한 서부 빙붕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해안은 빠르게 침수되고, 4000년 만에 지구 전역에 빙하 없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비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에너지 자원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온도가 올라가 농업생산력은 곤두박질치고, 곡창지대가 곡물 생산을 포기하며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캐나다, 러시아 북부 등 추운 곳이 새로운 농경지가 되지만, 대부분 농경지는 황폐화됩니다.
마야, 중국 초기 문명, 인더스 강 유역 고대 하라파 문명까지 영원할 것 같았던 문명도 극심한 가뭄 앞에 스러져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약한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이주를 통해 위기에 대처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계의 기후는 갈수록 불안정해져 폭풍우는 더 많은 지역을 강타하고, 숲은 바짝 마르고, 도시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입니다. 남유럽은 사막화되고, 지중해 지역의 열파는 65일까지 늘어납니다. 알프스 빙하는 녹아 없어져 수력 발전으로 전력의 60%를 공급받는 스위스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국은 폭풍우의 중심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텍사스는 원래 비옥한 고원이었지만 뇌우와 강우 때문에 땅이 씻겨 내려가 지금처럼 황폐해졌습니다. 북부 유럽은 잦은 강우로, 남부 유럽은 열파로 고통받고, 사하라 사막은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북상합니다.
바다얼음은 전부 사라지고, 겨울이 되어도 얼음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눈도 사라져 동물들은 얼어 죽고, 얼어붙어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나옵니다. 탄소 배출량이 700%까지 상승하고 지구 온도는 더 빨리 상승합니다. 지구 온도 3℃ 상승은 어쩔 수없이 4℃ 상승으로, 다시 5℃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인류는 전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읽는 내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과 태풍의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안전지대는 없고, 4℃가 상승하면 인간다운 삶의 영위는 불가능하고, 오직 생존만을 목표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없는 사막과 열파를 피해 달아나면 폭풍우의 한 가운데서 고통받고, 언제 파도가 들이밀지 몰라 조마조마하며 사는 삶을 상상했더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중국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그들의 경제활동이 지구를 망치게 된다면, 중국인들은 경제발전을 하면 안 될까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여태까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와 지금 경제발전을 통해 막 많이 배출한 나라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는가? 하는 기후정의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5℃ 상승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
ⓒ 영화 투모로우 中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익숙한 행성이 아닙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버리고, 가뭄과 홍수의 위기에 쫓겨 대규모 인구가 ‘살만한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침략과 전쟁이 난무하며 무장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륙의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높아졌고, 이주로 인한 농경 확산과 산불 발생 증가는 또 다시 탄소 농도상승으로 이어지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할 것입니다.
ⓒ서울신문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다..?
바다가 안정성을 잃었습니다. 바다 속 아주 깊은 심해에 엄청난 추위와 압력으로 갇혀있던 메탄하이트레이트가 균열을 일으키며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메탄을 분출합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녹기 시작하는 그 때가 되면 지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메탄하이트레이트가 폭발하여 가스를 밀어올리며 해수면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메탄 중 일부가 타오르며 해수면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메탄하이트레이트 폭발로 해저에서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강력한 쓰나미가 도시를 덮칠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도시는 이미 모두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아, 해수면 상승을 피해서 높은 산지로 이주를 가셨나요? 하지만 바다쪽은 늘 주시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부터 언제 어느때에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6℃ 상승과 우리가 선택할 미래
생태도시팀 김동언 활동가
6도 상승 시나리오는 선사 시대를 참고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인류세 대멸종 사태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페름기 말의 온실효과가 발현되는 데는 1만년은 걸렸지만, 우리는 불과 한 세기 만에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등장한 이후 지금보다 빠르게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적이 없었죠. 이 책에서 저자는 “미래의 그 무엇도 확정된 것은 없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드라마의 결말을 바꿀 힘을 아직 갖고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은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에 2도 상승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10ppm에 도달했으니, 2도 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IPCC가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구 온도 2도 올라가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1.5도에서 멈추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물론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각 분야에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던대로 하고 더욱 큰 혼란을 수십년 뒤로 미룰 것인가, 지금 당장의 혼란을 인내하면서 더 참혹한 혼란을 막을 것이가’의 차이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겪는 혼란은 지구공동체가 기후위기로 맞닥뜨릴 미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고편인 셈이지요.
[자료출처-계대욱 대구환경연합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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