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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폐쇄, 탈핵이 답이다

지역

고리1호기 폐쇄, 탈핵이 답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2- 10:58

[자료출처-계대욱 대구환경연합 활동가]

잘가라, 고리원전 1호기! 가자, 탈핵 세상으로!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 ‘탈핵약속실현 촉구 결의대회’ 열려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됐다. 이를 기념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 진구 서면 쥬디태화백화점 앞에서 부산, 경남 밀양, 울산, 경북 경주, 대전,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탈핵 단체회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핵 약속 실현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본래 설계상 원전의 수명은 30년으로 2007년에 수명을 다했지만  10년을 더 연장하여 40년동안 가동돼 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작품이다.

40년이라는 세월속에서 고리원전은 전력만 생산한 것만이 아니다. 원전의 맏형으로 국내전력생산계의 중심으로 버티며 정계, 학계, 산업계를 관통하는 원자력마피아들의 탄탄한 세력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리원전은 각종 부품비리와 잦은 사고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라도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탈핵의 길로 들어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신고리5,6호기 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는 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정책방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전력대란과 전기세 인상’ 이라는 전력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다.

정확히 사실만 알고 나가자. 원자력계가 우려하고 있는 전력대란이나 전기세 인상 등 원전가동을 멈춰도 전력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세는 장기간 낮게 책정돼 왔다. 인상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현실화시켜가야 한다. 지속불가능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대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간이 문제일 뿐 전세계가 나가야 할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에너지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마디로 삼아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6월 18일.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마디로 탈핵은 다시 시작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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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160503_100114161

지리산의 아침

서울에서는 느끼기 힘든 상쾌한 아침이었다. 어제 비가 와서인지 지리산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구름은 그런 산을 떠나기 싫은 듯 산기슭 곳곳에 머물러 있었다그때 느낀 자연의 경의와 몰아치는 감정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리산 둘레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지리산이기에 수많은 생물과 사람조차 아무런 편견도 없이 받아들이는 지리산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지리산인데 어찌 댐 건설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지리산을 돈의 잣대를 들이밀어 망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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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이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

그들은 국가가 인정한 사기꾼들이다

댐건설의 이유는 보통 홍수 피해방지, 양수발전, 안전한 식수원과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건설되고 건설할 계획에 있는 댐은 다목적댐이라는 두루뭉술한 이유로 전혀 쓸모없는 댐건설을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를 믿는 시민들에게, 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순박한 이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더욱 괘씸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국민이 준 힘을 이용하여

행정적인 보복을 가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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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책위원장님과의 대화

그렇다면 이 댐은 얼마나 이익이 되기에 이런 막무가내식 진행을 하는 것일까

댐을 건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댐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평가사항이 아닌 참고사항 정도이다.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댐이라도 건설을 막을 권리가 없다.

  경제적인 효과만을 생각하는 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홍보했던 경제적인 효과 자체도 막상 짓고 보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그간 지어진 댐의 사례를 통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가장 단순한 건설비용 자체도 평균 2.5배 증가하며

댐 자체는 지역의 기후변화를 심화시켜 더욱 큰 홍수피해를 불러일으킨다.  

KakaoTalk_20160502_16301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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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건설되어 있는 댐도 파괴해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댐을 건설하려는 그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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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지리산댐 예정지 

 

 

수, 2016/05/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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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우리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에 관심이 높았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회적참사특별법, 살충제 달걀파동,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

<환경연합 선정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 살충제 달걀 파동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붙임.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보도자료] 환경연합 선정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목, 2017/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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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기상청은 봄날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3월12일 토요일은 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갈 수록 풀려야만 하는 날씨는 얼어붙어가고..으슬으슬한...
월, 2016/03/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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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탈핵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UPM2bWcx_U[/embedyt]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인터뷰] :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안녕하세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는 6기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2일 대지진 이후 6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경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첨성대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핵발전소 재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핵 없는 세상에 함께해주십시오. 2017년 우리는 1억 킬로와트가 넘는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2,200만 킬로와트를 제외해도 7,800만 킬로와트의 발전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10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7년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 6,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와우!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어도 1,600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남습니다. 무려 16기의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전기입니다. 저는 10년 전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핵발전소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입니다.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핵발전소를 줄여나갑시다. 무엇보다 30년 수명이 넘은 월성1호기와 같은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습니다. 공약을 잘 보시고 5월 9일 꼭 투표합시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후원

목, 2017/04/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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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상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고경일 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신 파일입니다.

A4용지에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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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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