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주시의 거짓말 감사원 공문으로 확인! (6.20)
청주시의 거짓말 감사원 공문으로 확인!
– 거짓 감사원 감사 주장, 갑작스런 명예퇴직 신청, 청주시는 감춰야할게 그렇게도 많나! –
ES청원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최종 확인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5일 감사원으로 보낸 ‘청주시의 ES청원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요청(청주충북 17-161)’ 공문에 대한 감사원의 회신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특별조사국제1과-286) 에서 “2016년 9월 청주시의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부지 매입 특혜의혹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9.21. 청주시 상설감사장에서 관련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당시 위 소각장 부지 매입이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실익이 없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감사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도 청주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청주시는 여전히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감사결과 확인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같은 날 청주시에도 확인요청 공문(청주충북 17-162)을 보냈다. 그리고 청주시는 6월 8일 회신 공문에서 “2016. 9. 21. 우리시를 방문한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ES청원(청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계획 적합통보 행정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회신합니다.”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때는 이미 6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기자회견으로 많은 언론사에서 감사원에 직접 확인하여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확인 보도가 나온 후다.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시민단체 뿐 아니라 언론에까지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청주시는 왜 계속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주민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유 빼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비상식적인 행정처리 등은 주민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나 특혜가 없다면 주민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의 아무런 문제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청주시와 해당업체 간에 특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의 당사자인 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제2쓰레기매립장 선정 논의 당시 환경관리본부장(2014~2015년)이었던 현 도시개발사업단장도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청주시와 ES청주, ES청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담당부서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주민감사 조사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어야할 주요 책임자들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제2쓰레기매립장 뿐 아니라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특정 업체와 특혜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주민감사가 진행될 경우 주요 조사 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민감사를 피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2쓰레기매립장,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ES청주, ES청원와 어떤 특혜가 있고, 이를 감추기 위한 명예퇴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약 ES청주, ES청원과 아무런 문제도 없고 특혜도 없다면 두 전현직 본부장은 명예퇴직을 보류하고 책임있게 주민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승훈 청주시장이 명퇴를 수리한다면, 이는 꼬리 자르기를 넘어 사건을 유야무야 덮고 가겠다는 책임회피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
청주시가 주민들의 신성한 권리인 ‘주민감사’를 무력화시키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모든 청주시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있다.
2017년 6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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