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감사원 감사 주장, 갑작스런 명예퇴직 신청, 청주시는 감춰야할게 그렇게도 많나! –
ES청원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최종 확인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5일 감사원으로 보낸 ‘청주시의 ES청원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요청(청주충북 17-161)’ 공문에 대한 감사원의 회신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특별조사국제1과-286) 에서 “2016년 9월 청주시의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부지 매입 특혜의혹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9.21. 청주시 상설감사장에서 관련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당시 위 소각장 부지 매입이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실익이 없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감사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도 청주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청주시는 여전히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감사결과 확인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같은 날 청주시에도 확인요청 공문(청주충북 17-162)을 보냈다. 그리고 청주시는 6월 8일 회신 공문에서 “2016. 9. 21. 우리시를 방문한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ES청원(청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계획 적합통보 행정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회신합니다.”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때는 이미 6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기자회견으로 많은 언론사에서 감사원에 직접 확인하여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확인 보도가 나온 후다.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시민단체 뿐 아니라 언론에까지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청주시는 왜 계속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주민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유 빼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비상식적인 행정처리 등은 주민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나 특혜가 없다면 주민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의 아무런 문제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청주시와 해당업체 간에 특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의 당사자인 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제2쓰레기매립장 선정 논의 당시 환경관리본부장(2014~2015년)이었던 현 도시개발사업단장도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청주시와 ES청주, ES청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담당부서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주민감사 조사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어야할 주요 책임자들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제2쓰레기매립장 뿐 아니라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특정 업체와 특혜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주민감사가 진행될 경우 주요 조사 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민감사를 피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2쓰레기매립장,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ES청주, ES청원와 어떤 특혜가 있고, 이를 감추기 위한 명예퇴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약 ES청주, ES청원과 아무런 문제도 없고 특혜도 없다면 두 전현직 본부장은 명예퇴직을 보류하고 책임있게 주민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승훈 청주시장이 명퇴를 수리한다면, 이는 꼬리 자르기를 넘어 사건을 유야무야 덮고 가겠다는 책임회피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
청주시가 주민들의 신성한 권리인 ‘주민감사’를 무력화시키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모든 청주시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8.23)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전환에 대해 청주시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불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를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냐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이라며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을 촉구했다.
○ 또 청주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이 과정을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 그리고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는 것은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을 주장하며 6월부터 청주시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회 에너지의 날 기자회견문]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
청주 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로 시작하라!
인류는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사회를 통해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사회의 무한성장 추진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이는 지난 200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을 1℃ 이상 상승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지난 30년 동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는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끌어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12월에는 정부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훨씬 못미치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은 해 놓고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역시,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 중 1, 2안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 달성 실패이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3안도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보면 가장 많은 산업부문 배출이 세 가지 안 모두 2050년에도 5,000만 톤 수준으로 과도하게 많은 탄소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세 가지 안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만 의존하고 있고, 농업과 농촌 먹거리체계,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 등 탄소 중립 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제대로 담지 못한 실패한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로 마지못해 1안과 2안을 제시했지만 ‘2050 탄소중립’ 실현은 3안밖에 없고 결국 3안을 선택해야만 한다.
청주시도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어 18일에는 “청주시 탄소중립추진기획단”도 발족했다. 올 초에는 청주시의회에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과를 만들기 바란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그것은 청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언이나 위원회 구성, 용역 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 노력이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주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선제 대응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용역이 나오고 나서 청주시가 움직이겠다는 것은 청주시의 역량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시정을 어찌 용역이 결정한단 말인가? 청주시는 용역 결과 뒤로 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먼저 하길 바란다.
용역 이전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이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핵심’은 바로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것이다. 즉 시청사는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 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해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할 현장이자 상징이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건물 부문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청주시가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다면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계획, 도시 계획, 산업단지 계획 등 수 많은 계획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 계획(설계)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계획을 바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일지도 모른다. 행정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계획조차 안 바꾸면서 청주시민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그 노력도 청주시 혼자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바로 그 노력하는 과정과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
다음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이다.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SK하이닉스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LNG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안과 3안에도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면서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
2021년 에너지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삶과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어제(8.22)는 열여덟 번째 에너지의 날이었다.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청주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전환 사회’ 중심으로 편재해야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18회차 를 맞이한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회원,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1시간 소등하기( 21(토) ~ 22(일) 9시~ 10시), 쓰지않는 플러그 뽑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에어컨 대신 부채/선풍기 사용하기,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이러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주셨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8.30/월) 11시 30분 ~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롯데마트 청주점, 홈플러스청주성안점, 이마트청주점 3곳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1인 시위는 2021년 8월 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10년째로,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추모하기 위함입니다.
10년 전인 2011년 8월 31일은 정부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진 날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해결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전국의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제조판매사 기업의 배보상 요구, 정부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의 명복과 투명환자의 쾌유를 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집중행동이 전국 50곳, 해외 5곳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 및 온라인 소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홈플러스성안점에는 김다솜 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촬영을 하러 온 기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ㅋ)
–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조속히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라!
– 환경부 장관 면담 진행해라!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8.31)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약속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지역의 시민단체와 북이면 주민들은 환경부에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공개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어제 환경부에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환경부 장관 면담도 면담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 시민단체와 북이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버텨온 환경부를 신뢰할 수 없지만 환경부를 마지막으로 믿기로 했다며 환경부가 약속이행을 성실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그리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소각장과 주민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게 밝혀주길 촉구했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60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투병 중인
주민을 지키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이들은 환경부를 규탄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환
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게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 지역에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
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역학회)에 검증 의뢰하기로 약속도 했다. 이 약속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개월이 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결과는 북이면 주민,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청주시의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후 우리는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역학회)에 검증 의뢰하기로 약속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아직도 환경부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 공개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8월 25일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 공식으로 촉구했다. 늦었지만 바로 어제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환경부 장관 면담도 면담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버텨온 환경부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등 우려도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겠다는 약속을 믿어 보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 면담도 조만간 성사되길 희망한다.
오늘 우리는 두 달 넘게 진행한 환경부 1인시위를 마무리하며 환경부가 환경부 스스로 약속한 이 두 가지 사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소각장과 주민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60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투병 중인 주민을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약속이행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이며 책임 있는 약속이행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다시 환경부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85만 청주시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않길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조속히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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