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회원총회 준비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

이번 회원총회 준비위원회에는 지희구 운영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연, 김태식, 박광수, 신동혁, 이선영, 이성우, 이정아, 임지연, 정남득, 정란희, 허석렬 회원님이 준비위원으로 함께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들이 변수가 많았는데요,

우선 2월 회원총회, 6월 후원행사 그리고 온라인집회까지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되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해 보다 회원총회 준비위원회를 일찍 구성하고,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그리며!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우리 모두 화이팅!

▲  시사모의 시읽기 (공부, 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를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의 10월 시읽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시사모 회장님 비롯 8분이 자리했습니다.

얼굴반찬(공광규), 진혼가가 찾아가는길(이생진), 고용(러메즈 사연), 기계(서로즈 서르버하라),  마음(곽재구), 성탄제(김종길), 내 나이 가을에서야(이해인)

네팔 이주노동자(러메즈 사연)가  쓴 ‘고용’ 시를 두분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모임 장소에 와서야  어떤시가 이날 공유되는 지를 아는데요,

동시에 같은 시가 소개된 것은  드문일일기에.. 모임을 오랜기간 지내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있네..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도 소개된, 가슴 아픈 시이고, 시사모 회원들이 마음이 이심전심이어서 그랬나 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가족과 식사시간 조차 여유있게 갖지 못하는 상황을 재미난 시로 엮은  ‘얼굴반찬’,

제주 4.3의 비극이 오롯히 전해지는 ‘진혼가가 찾아가는 길’

삶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두번은 없다’  ‘내 나이 가을에서야’ ‘사랑’

사람이 그리워 지는 ‘마음’ ‘성탄제’

네팔 노동자 한국에서 겪은, 본인들이 받은 대우가  어떠했는지.. 함께 서글러지는, ‘기계’ ‘고용’

이날도 주옥같은 시를

눈물, 웃음 으로 함께 했습니다.

2020 충북민중대회가 지난 11.14(토)에 진행되었습니다.

노동, 농민, 시미사회가 함께 참여한 이번 민중대회는 700여명의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잘 진행되었습니다.

[2020충북민중대회 결의문]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한 2020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을 제정하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50만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전태일의 꿈을 실현히자.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 전태일 정신계승하여 전태일3법 제정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 저지하자!

이상기후와 농작물피해가 2020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냉해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는 가장 긴 장마를 거치며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다. ‘7월 배추 값 평년대비 240% 폭등’이라는 언론의 호들갑 속에서도 결과는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생계 뿐 아니라 계속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은 온국민을 위기로 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몇몇 국가들은 농산물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먹거리는 공공재다.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농업·농촌의 안정화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농정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이상기후로 생계마저 어렵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하라!
– 농업 근본변화의 시발점,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이를위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산되는 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나중은 없다! 차별을 끝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남과 북은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에 입각 하여 사상과 이념 체제의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가야 한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강매, 주한미군훈련 보장등 강도적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계속해서 들이 밀고 있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미국반대 없이 통일은 없다.

–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
–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 5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B 신규 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
–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투입하라!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다. 지금도 학교 안에는 두발규제, 복장규제 등 학생의 신체와 개성에 대한 전근대적 통제가 자행되고 있다.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도 교실 안에 만연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격차는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입시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간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청소년 알바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당하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는 청소년도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충북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충북지역 5개 학교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외쳤던 스쿨미투 운동의 의미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평등한 학교로 향하는 길,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스쿨미투 문제 해결, 충청북도교육청이 응답하라!

노동자민중은 무한경쟁과 차별, 해고와 실업, 장시간-저임금노동 등으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다. 반면, 30대 재벌 대기업들은 뇌물과 비자금, 불법경영승계, 각종 특혜와 반칙, 노동착취와 노조탄압 등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왔다. 그렇게 재벌대기업이 곳간에 쌓은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 말 그대로 손실은 사회로 떠넘기고, 이윤은 독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법 개악의 칼날을 다시 겨누고 있다. 이것은 야만이다. 위기극복은 노동법개악이 아니라 부당하게 쌓은 재벌의 곳간을 허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고, 노동자기금을 설치하자. 이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해소, 경제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자. 위기의 시대,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고 재벌과 이윤 중심의 체제에 맞서 싸워나가자.

–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 환수하라!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고 노동자기금 설치하자!

현 임금기반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반의 실업보험체계로 변환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물론이고 계약해지나 폐업으로 실업자가 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야 명실상부한 전국민고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금 수급요건이 기업 중심이다보니 가입율이 저조하고 자본가들이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수급자격을 장기적인 자발적 실업자와 부분실업자까지 완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혜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보험금은 최소 최저임금의 80%에서 최대 112%까지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수급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9개월인 것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려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 축은 전국민고용보험이다.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실업위기 대응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국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의 장마, 폭우와 산사태, 태풍, 폭염경보와 재난문자.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지구의 경고는 갈수록 강해지고, 시간은 없다.
그러나 충북도는 어떤가?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도시숲은 아파트로 채우고,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석탄과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 LNG발전소 건설 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도 늦었다.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해라.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온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 충북도는 행동하라!

–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하라!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한다. 차별과 억압을 용인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투쟁하자.
– 낙태죄. 허락도 처벌도 거부한다.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전면 삭제하라!
–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라!

✔️일시 : 2020년 11월14일(토) 오전 10시
✔️장소 :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9월 온라인 활동이었던 ‘내가 만드는 환경 이야기’ 결과물(그림,기사 등)공유와
10월 안산천 플로깅 활동 사진과 성상분석결과를 이야기하며 자원순환 교육을 했습니다.

11월 18일(수), 2020 풀꿈환경강좌 마지막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변수가 생겨 예정대로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많은 회원님, 시민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올해 준비한 강좌는 총 7강이었으나 코로나19로 4회만 진행되었습니다.

1강 조천호 대기과학자 “지구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
3강 심용환 역사N연구소장 “역사학자가 고민하는 역사의 생태, 생태의 역사”
6강 전영우 산림학자 “숲 보기, 읽기, 담기”
7강 이민경 작가 “한국사회와 성차별”

장소는 기존에 진행하였던 상당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용암동)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1강에서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무엇인지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1강의 주제처럼 지구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이 한계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할까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1강 내용 보러가기

[2020풀꿈환경강좌] 1강 “지구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 후기 – 조천호 대기과학자(5.20)

3강에서는 역사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역사와 그 시대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그림 속 시대에 중요했던 사건들을 설명해주셨죠. 마치 책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쉽게 와닿았습니다.

▼3강 내용 보러가기

[2020풀꿈환경강좌] 3강 “역사학자가 고민하는 역사의 생태, 생태의 역사” – 심용환 역사N연구소장(7.15)

6강에서는 우리나라의 나무와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에 대한 애정이 온전히 전해졌는데, 이야기 중 한가지 깊이 남았던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 쓰는 나무는 약 3,000그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3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300그루의 나무를 심지 못하니 평생 쓰는 나무의 수를 줄여야겠구나..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6강 내용 보러가기

[2020풀꿈환경강좌] 6강 “숲 보기, 읽기, 담기” – 전영우 산림학자 (10.21)

7강에서는 한국사회와 성차별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강좌가 시작되기 전 포스트잇에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강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일어났던 말과 행동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살인과 죽음 앞에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건 등 한편으로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해 낱낱이 풀어주셨습니다.

전숙자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판사 ‘봄알람’의 이민경 작가.

강좌가 끝나고, 단체사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로 다중시설 이용 시 인원이 제한되어 10월, 11월은 사전접수를 받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사진 찍는 것으로 마지막 강좌를 마무리하였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지기를 바래봅니다..

올 여름은 오래동안 기억에 남을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최장 장마, 코로나19로 바뀐 우리의 일상 때문입니다.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도 올해 진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탐사를 떠나는 8월 17일부터 22일까지는 비가 그치고 날씨가 좋아서 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야산에서 속리산까지 5박 6일동안 다녀왔습니다!^^
5박 6일동안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ㅎㅎ
http://cjcb.ekfem.or.kr/archives/111467

탐사때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11월 7일(토), 한국목판문화연구소(진천)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목판문화연구소는 김준권대표님의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운영위원과 참가자들이 모여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초본의 경우 147종이 발견되었으며
백두대간 마룻금 조사에서는 사초과 식물과 벼과 식물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단풍취, 원추리, 산부추, 참나물 등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이 군락을 이누는 생육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대야산, 조항산, 속리산 등은 해발고도가 900m~1000m에 이르는 고산지대로 나무가 우거진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초본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기는 어려운 지역이었고 희귀식물들을 발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 긴 장마가 바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구실사리, 바위떡풀 등이 번식과 생육에는 이롭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본의 경우 42과 109종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루금에 대체적으로 참나무와 소나무가 우점하였고,
그 외에는 철쭉, 물푸레나무, 쇠물푸레나무, 산앵도나무, 싸리나무, 미역줄나무, 조릿대가 우점하는 서식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유입하기 쉬운 재에는 조림지가 조성되었고,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곳과 많지 않은 곳에 수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리실태의 경우 이번 탐사구간은 생태환경과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백두대간을 둘러싼 복원과 활용에 대한 방안들을 보여주는 구간이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곳으로 조항산 부근에서 복원된 채석장 2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복원이 완료된 곳이지만 채석장인 것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었고, 향후 환경을 이용하고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11월 9일(토) 오전.   시민학생들과 함께 한 광주천 정화활동 (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하천 정화활동입니다)

– 비와 함께 쓸려온 쓰레기들이 천변에 여전히 널부러져 있다… 스티로폼 조각들. 비닐. 음료수 캔,  패트, 막걸리병 등등, 나무와 수풀 사이사이에 쳐박혀 있어 끄집에 내고 모았다.

일부러 버린 장판에서 부터 음식물쓰레기 등등  광주천의 오염원이 되는 쓰레기들 입니다.

지난 장마의 흔적은 하천 쓰레기로도 남겨져 있습니다.

도로 등 우리가 사는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오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천을 맑게 하기 위해,  정화활동  등 하천을 지키는 시민활동을 계속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확장,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나무훼손,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조치, 대청호 배띄우기 등 여러 환경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지사 면담을 통해 여러가지 현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번 요청을 하였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렵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이 지난 1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련
2.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3. 대청호 도선운항 관련
4.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활동 4가지 현안에 대해 면담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오황균, 신동혁, 전숙자 대표님과 이성우 사무처장이, 충북도에서는 경제부지사와 투자유치과, 자연재난과, 기후대기과 등 담당 과장이  참석하여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4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면담이 끝난 후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먼저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제안한 현안문제에 대한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입니다.
그리고 답변결과도 같이 공유합니다.

1.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련

<제안배경>

○ 충북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 미세먼지 제1 배출원은 산업체이다. 하지만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미비하고 충북도내 산업단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2019년 기준 충북도에 산업단지는 조성완료 49개, 조성중 30개이다. 충북도는 4% 경제규모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연간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하였다.
○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조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제안내용>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재검토
– 조성중, 계획중인 산업단지 재검토
– 강내·국사산업단지, 청주TP 등 현재 논란인 산업단지 조성 잠정 중단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 충북도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 연구
– 충북연구원 연구 진행

<답변결과>

① 신규산업단지 조성 중단
❍ 강내(청주하이테크), 국사, 청주TP 등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승인권자인 청주시가 우선판단 하여야하며,
❍ 청주지역은 현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신규승인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등을 통해 환경관련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친환경·스마트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통합된 심의위원회로서 조례상 명단 및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사용계획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법」의 산지관리위원회
✔「경관법」의 경관위원회
❍ 환경관련 분야는 금강청 또는 원주청에 협의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에 대기·수질·소음·진동·온실가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함

③ 충북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 연구
❍ 우리도는 2017.6월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용역을 연구 의뢰하여 향후 10년간 약 1,020만평의 산업입지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제안배경>

○ 충북도의 막무가내 식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난 9월 청주시 가경천 살구나무 157그루가 베어졌다.
○ 가경천 살구나무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뿐 아니라 제방을 튼튼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고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 이었으며, 한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열섬을 완화시키기도 하였다.
○ 충북도는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심에 홍수예방은 투수층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미 8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충북대 앞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이 설치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았다.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50, 80,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도심의 투수층을 확보하여 폭우로 내린 빗물이 하천으로 한 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내용>

○ 나무제거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구시대적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
–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
– 모든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설계변경
– 동·식물종 서식지 조사 선행

○ 도심홍수예방을 위한 도심 내 투수층 확대 방안 마련
– 녹지 확보 및 불투수층(도로, 주차장, 건물 등)을 투수층으로 전환

○ 친수성과 자연성을 중심으로 한 하천종합관리 방안 마련
– 하천담당과 재난안전실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전
– 하천별 협의회(민·관·산·학 참여) 신설

<답변결과>

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하천정비사업 지양 관련
❍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로 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으나 미흡
– 향후 환경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로 환경보전 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운영시 환경분야 전문가 추가위촉 검토
· 사업으로 인한 생태지장물(수목 등) 보존 대책 강구
· 자연 훼손 최대한 지양,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 구조물 설치
※ 가경천의 경우 홍수단면 부족에 따라 하폭확장이 필요한 사항이나 도심하천 확장의 어려움(저촉지장물 이설 및 보상문제)으로 부득이 하게 수목을 제거함 → 공사완료 후 대체수목 식재 계획 반영됨

② 투수층 확대로 하천정비사업 대체 관련
❍ 도심지 투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 지속 추진중
❍ 지방하천정비사업 외 사업으로 도시침수예방 사업 등 지속 추진
❍ 도시지역의 지반특성상 투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 공원, 녹지조성으로 투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도심지의 비싼 지가, 공원·녹지조성으로 기존 주거·상업시설 대체 문제
❍ 또한 장기간 장마, 단시간 집중호우 등 강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하천정비사업 부문
– 설계단계의 환경영향평가용역 수립시 저촉되는 생태지장물 보전방안 강구 및 훼손이 부득이한 경우 친환경 공법 추진
– 하천사업 계획 시 환경분야 전문가 추가 참여 검토
⇒ 기타(하천정비사업 외) 부문
– 투수성 향상사업 및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적극 추진

3. 대청호 도선운항 관련

<제안배경>

○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대청호의 부유쓰레기 문제가 불거졌고,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10월까지도 녹조가 심각하여 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녹조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청호로 피해보는 상류주민들을 위해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청호의 수질도 보전하고 상류주민들이 피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안내용>

○ 대청호 도선 계획 중단

○ 대청호 수질보전 방안 마련

○ 대청호 상류 주민 지원 방안 마련

<답변결과>

❍ 대청호 도선 계획 없음
❍ 중복․다단계식 규제가 과도하여 최소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규제 완화 시 시민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추진하겠음.

4.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활동

<제안배경>

○ 최장 기간으로 기록된 2020년 여름장마, 호주의 산불과 시베리아의 폭염, 그리고 코로나19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확인 하였다.

○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를 포함 한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고,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50년 배출 제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안내용>

○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2030년 단기목표(2010년 대비 45%감축), 2050년 넷제로 반영
– 충청북도 재생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 배출 제로를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2050년 배출 제로 시민실천계획 수립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충북도의 정책방향 전환
– 기후에너지실 및 기후에너지부지사 신설
– 탄소영향평가제 시행

<답변결과>

①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우리 도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반영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1년도에 수립 예정임 ※ 예산(‘21) : 180백만원(국비 90, 도비 90)

② 배출제로를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 상기 기본계획에 거버넌스 구성(안) 반영토록 적극 검토 및 현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內에 설치‧운영(‘14~) 중인 기후에너지위원회와도 거버넌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음

③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충북도의 정책방향 전환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민 대상 기후변화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기타 건의내용》
❍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
❍ 방치폐기물 저감대책 추진 등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각각의 현안에 대하여 기자회견, 집회, 논평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며
또다른 방안으로 도지사, 시장 면담을 통해서도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20 충북연대회의 활동가 연수 다녀왔습니다.

충북연대회의 활동가 연수는 해마다 해외연수로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부득이 국내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1.17(화)~11.20(금)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따로 또 가치”라는 주제로 제주도 역사탐방과 활동가 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소속 단체 활동가 8명으로 구성된 연수팀은

4.3평화공원과 북촌마을, 넓은궤, 섣알오름 등 4.3의 아픈 역사의 흔적을 방문하고 기억하는 일정으로 첫째 날을 시작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제주 해녀의 삶을 재현한 공연과 해녀들이 차려준 밥상으로 식사를 하는 귀한 시간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각자 오름도 오르고 걸으면서 활동가의 지친 몸과 마을 충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월 17일, 청주시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시의회, 행정, 시민들이 모여 열띤 이야기를 나누었는습니다.

1부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의 ‘경제위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연구원의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두가지 발제를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두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청주시 그린뉴딜 정책방향 토론회’와 제1차 청주시 에너지전환 도시를 위한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와 시나리오워크숍이 끝난 후에는 다시 모여 세선별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자원순환, 녹지 조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등 다양한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웠습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열리면 좋겠습니다.

2020 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 활동보고 “우리 이렇게 활동했어요~”

올해는 주요 환경이슈인 기후위기,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교육과 실천활동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계획했던 견학과 캠페인 등의 활동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즐겁게 활동했답니다.

함께 만나 서로의 활동을 듣고 느낀점을 공유하는 수료식을 예정하였지만,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활동을 공유합니다~

⦁4월 기후위기, 자원순환 실천미션
⦁5월 안산천 환경정화1 : 전국동시 진행, 쓰레기줍기 및 성상분석활동
⦁6월 자원순환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7월 화랑유원지 숲생태교육
⦁8월 에너지교육 및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실습
⦁9월 비대면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
⦁10월 안산천 환경정화2
⦁11월 자원순환교육 및 지구인게임

<2020 초록인 수료자명단-16명>
김승준 김하은 김혜지 김홍석 모희수 박소윤 박유민 엄희진 이명우 이선주 이수용 이승연 이승환 정서진 한수아 한수정

이승연 “내가 사는 동네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김혜서 “상추와 치커리를 플라스틱(물통)을 잘라 심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식물을 심으니 생각보다 플라스틱이 유용한것 같다. 이 봉사를 하면서 ‘플라스틱을 버리지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혜지 “도시계획을 세우며 숲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도시를 조성할 때에 생산, 전력, 환경오염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초록인 친구들은 활동 후 느낀점을 나누면서 한뼘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20년12월9일(수) 오전10시
✔️장소 : 안산통일포럼 교육장

오늘 모니터단 11명이 참여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모든 종류의 석면이 사용금지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진행되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 공사 과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사례들을 설명하고
이 때 해야 할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니터단 분들과 함께 안산지역 14개 학교의 석면제거 공사가
모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록인 9월활동은 비대면으로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초록인 친구들은 직접 그림, 기사, 숨은그림찾기, 가상일기 등 현재의 환경위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초록인들의 결과물입니다~

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RE 100’ 가입을 자랑하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청주에서는 왜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할까요?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SK그룹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이다!

지난 12월 4일 언론에는 SK그룹이 한국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해 자랑스럽다”며 “급속한 기후 변화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넘어 인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SK하이닉스가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자랑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CEO의 말대로 RE100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RE100’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면서 고작 26~27년 쓰자고 8,000천억을 쏟아 부어 왜 청주 중심에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월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삼림보호, 이산화탄소 감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인류의 편의를 돕는 방식으로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시대”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왜 SK하이닉스는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발전소를 추진하는가? 줄이고 줄여도 발생되는 177톤의 질소산화물은 어찌할 것인가? 미세먼지와 대기질,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청주에서는 SK그룹이 그토록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기업 이윤이라는 미명하에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쥐고 흔드는 SK하이닉스의 횡포만 보일 뿐이다.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한겨울 칼바람에 맞서 1인 시위를 수개월 진행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청주시청,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도 수차례 진행했다.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를 촉구하며 5개월 동안 천막시위도 했고, 청와대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도 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힘없고 빽 없는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SK그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계획했다면 지금이라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소 건설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말대로라면 어차피 30년도 가동 못할 LNG발전소는 좌초자산(坐礁資産)이 되고 말 것이다. SK그룹이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것이 청주에서 SK그룹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2020년 12월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광주천 및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워크숍

12월 9일(수) 오후 5시. 대광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올 한해 진행한 광주천과 세동천, 장수천 등 지역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내용으로 모래톱 회원 및 조사 참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천, 서방천, 장수천, 세동천, 풍영정천, 황룡강 등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에까지는 강우시 오염수가 사천에 유입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영정천, 황룡강, 광주천, 영산강 등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도 오염수가 유입되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요구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천 상류 두곳을 비롯한 영산강 상류(광주 구간) 등 하천오염원으로 생활하수 유입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오염원 조사에서 광주천의 경우, 상류는 일부 불법경작 등의 요인, 오염수 유입, 쓰레기 투기 등이 문제가 되었고, 중하류는 빗물 유입에 의한 오염 부하, 악취, 보로 인한 적체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하천부지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도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방천의 경우, 도심하천이 갖는 오염 부하요인(합류식 관거 등)과 방치된 쓰레기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동천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강으로 영산강의 지류입니다.  농촌형 하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염원이 없어 유량은 많지 않으나, 수질은 양호합니다.  하폭이 좁고 하천주변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있기도합니다.  농업용 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기도 하고 소각 흔적도 보였습니다.

장수천은 풍영정천의 지류이며 전형적인 도심 하천입니다. 하폭이 좁고,  오우수 합류식관거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거기에 보까지 있어 물이 탁하고 악취가 납니다.  오염수 유입과 퇴적오니,  정체된 물에 서 나는 악취로 판단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하천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천으로 연결된 관로의 위치. 크기 등 하천 주변과의 관계성도 살펴 보게되었다는 조사 소감 등  조사 현장의 소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하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활동에 대한 방향과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간담회를 통한 재정리 및 오자  등을 수정하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