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론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 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구반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다.

• 일시 : 2021년 3월 15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여는말 및 취지 설명
2) 사찰 피해 당사자 발언
– 종교계
– 환경시민단체
– 변호사
3) 법적 대응을 포함 향후 대응 계획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하단 첨부자료)
※ 붙임자료1_ 국정원 사찰 문건 취득 내용 요약
※ 기자회견문, 총 8건의 문건은 당일 배포

○ 지난 2월 2일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서 8개를 공개함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이 2021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KBS)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포함 8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할 것임

2021년 3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신원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10년, 우리 강은 16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다.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신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2021년 3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1월 2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에 맞춰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2020.11.3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가덕도신공항반대 시민사회 2021인 선언 기자회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11시
○ 장 소 : 국회앞
○ 사 회 : 손상우(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 발언1. 박중록(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
 발언2. 이오이(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발언3.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 선언문 낭독 : 이정옥(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영란(사회변혁동자당부산시당 집행위원장)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올해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하나가 되어 국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선거철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여부를 가지고 15년 동안이나 주민들을 괴롭혀오더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역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주민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는 하나가 되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정치에는 가덕도주민과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4대강 사업을 하늘로 가져가 신공항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공항 사업은 토건자본을 위한 광기어린 개발사업입니다.

3. 코로나 19의 확산과 기후위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지금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를 비롯한 지구의 많은 생명들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데 한몫을 한 국회의원들은 답해야 합니다. 탄소과다배출 운송수단인 항공산업을 확장하면서 탄소중립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이루겠다고 하는 지역균형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은 해고된 노동자들 옆에서 더 많은 공항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기만적인 약속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4.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문제는 부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전국 곳곳은 신공항 유치 문제로 소란스럽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묻지마식 토건사업,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덕도를 지키는 것은 가덕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5. 이런 뜻을 담아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 2021명이 가덕도신공항반대 선언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멸종위기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공동체 파괴와 생존권 박탈로 귀결될 것임을 경고하고, 가덕도신공항반대를 위한 행동의 시작으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11일(화) 11시, ‘가덕도신공항반대 2021인 선언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가덕도신공항 반대 2021인 선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았다. 이제라도 삶의 대전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의 공포는 인류를 더 절벽으로 내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에 눈 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공항수요는 급감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바이러스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전 세계를 오가는 사람과 과도한 물류 이동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물류 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신공항 계획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적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아시아 최고 허브공항이라는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했다. 영국 히드로공항의 활주로 추가건설 계획도 파리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위반한다 하여 위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 프랑스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이것이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상식적인 대응이다. 탈탄소 시대에 신공항은 어울리지 않는다.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했다.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선언하면서 환경적 기피대상으로 전락한 항공산업을 지역 먹거리산업으로 추진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거대 여야 정당은 메가시티와 2030엑스포를 위해 2030년까지 신공항을 완공해야 한다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특별법은 공항토건을 위해 지역민의 삶과 공동체를, 뭍생명들을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는 것과 같다. 신공항은 결코 우리의 미래일 수 없다. 신공항 건설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고, 전 세계를 향한 탄소 저감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생태계 보존과 생명을 외면하면서 토건세력들의 욕망만 채우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신공항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선물보따리가 주어질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일자리만큼 노동자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투기자본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경영위기 책임전가로 생존권의 위기에 놓여있다. 수십조의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개발사업들이 결국 투기자본과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공공적 가치에도 반하는 가덕도신공항이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를 보장할리 만무하다.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인구유출의 문제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다. 건설기간동안 반짝 막대한 돈이 유입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은 너무나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무너졌고, 국민의 혈세는 토건 세력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이용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덕, 제주, 대구경북, 울릉, 새만금, 흑산, 서산공항 등 지어지거나 지을 예정인 신공항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허울을 쓰고 하늘위의 4대강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또다시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사업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펜더믹의 상황에서 더 이상 멸종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지역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설 것이다.
하나. 투기와 토건 자본을 배불리는 개발에 맞서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1년 5월 11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하는 2021인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