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드 철회 범국민 평화행동’이 열립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간 미국백악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사드배치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대의사를 미국 당국에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사드 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이 주최합니다. (사)다른백년은 그동안 꾸준히 사드 한국배치의 부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경관상을 수여한 오백리길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 진행하려던 걷기 모임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한달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취소로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습니다.
다음걷기는 11월 16일(토)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꼬마물떼새, 여덟번째 활동은 벼룩시장에서 직접 공유경제를 실천해보려합니다.
나는 필요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겠죠?
회원님댁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잠자는 물건을 기증해주세요^^
문의: 042-331-3700 조용준간사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The post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대전환경운동연합 2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회원, 시민 설문결과와 비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향후 10년 운동의 비전(초안)을
아래와 같이 잡았습니다.
최종확정은 회원님들의 찬반 설문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핵심구호
: 천천히 안전하게 지속가능하게
◇ 핵심가치
: 생명, 평화, 협력
◇ 목 표
인간도 자연이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한다.
핵에너지의 대안을 모색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 위의 핵심구호, 핵심가치, 목표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 찬성
- 반대
2.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3.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가능하신가요?
(행사는 10월 8일 화, 저녁 6시 반,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있습니다.)
-참석
-미참석
설문 참여는 댓글 또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참여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1ZGgGUcTNGzgUoCIBlEHeT1nWoReSYeniqomFik…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 대전촛불문화제가
9/12 목요일 오후 7시에 대전역서광장에서 있습니다.
이번주는 한가위 맞이 집중집회라고 하네요~~
개신교목사님들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 운하사기극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을 낭비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것입니다.
운하사기극의 추진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4대강을 다시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하고,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을 촉구하는
서명에 회원님들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러 가기
여러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0살이 되었어요~ 축하축하
그래서 유쾌하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파티 준비를 했어요~
환경연합 20주년 기념행사에 모두 축하해주러 오실거죠??^^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들도 여러분을 기다릴께요~
그럼~~ 10월 8일 화요일에 우리 꼭 만나요~~^^
* 화면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수 있어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