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프로그램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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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위기 구조와 출로
Structure and Resolution of Military Crisis on the Korea Peninsula

2016년 12월 /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December 2016 / Lee Seung-hwan Co-Chair,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로 군사긴장 완화하고 대북협상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

한미 양국이 3월 1일부터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먼저 시작하고 3월 중순에는 키리졸브 훈련과 병행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4월 말까지 이어지고 그 규모 또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온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하지만 한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대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로운 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이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화되는 한반도의 군사위기를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다. 군사위기를 진정시키고 평화의 물꼬를 트는 ‘대전환’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천만 촛불 항쟁의 본령을 잇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켜 향후 한반도 정책의 전망을 어둡게 할 의도가 있지 않다면,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군사적 긴장으로 교란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단축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은 군사력의 과시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한미 양 정부는 첨단무기를 내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에도 불구하고 왜 한반도 안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오늘날 부족한 것은 결코 군사력이나 무력시위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협상 당사자들이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로 대북 협상의 환경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데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최소한 합동군사훈련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선제적 공격훈련과 공개 무력시위의 중단과 자제를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먼저 나서야 한다. 

또한,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 역시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비롯한 추가적 행동과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고 비핵화 문제를 협상의제로 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는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만들기’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5. 한편 한미 양 국방부는 차기 정부 이전에 소위 ‘알박기’를 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는커녕 적법한 절차조차 무시하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는 한반도를 미중 군사력 충돌의 열점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불황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불행의 씨앗’일 뿐이다. 한미 양 정부는 차기 정부 이후 국민적 동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드배치 문제를 처리해야 마땅하다. 

끝으로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 당부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안보 위기론을 조장하고 이를 특검 연장 거부 등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더는 비이성적인 북풍 몰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야권도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없고, 박근혜 정부 이후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드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당이라면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군사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과 결의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7.3.1 

시민평화포럼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HANUI/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4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