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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없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탈핵시민의 목소리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백지화!
613 탈핵시민행동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5년 6월 13일 (토) 오후 2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프로그램: 613탈핵시민행동선언문 발표 및 퍼포먼스
* 사회: 윤상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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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탈핵시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613탈핵시민행동선언문 낭독자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
[차일드세이브] 최경숙 대표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전선경 대표
[하자작업장학교] 강화경 학생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이종회 공동대표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 공동대표
[노동당] 문미정 부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안홍철 사무총장
[녹색당]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여성환경연대] 이지영 활동가
[서울아이쿱생협] 이선임 이사장
[태양의학교] 신경준 사무처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원불교환경연대] 강해윤 교무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
[녹색연합] 하바라 회원
[정의당]
[핵없는 세상] 남태일 사무처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금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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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탈핵시민행동선언문]
어제 정부는 수명 끝난 고리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발생 4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한국에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지 38년만의 폐쇄결정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원자력발전은 양립불가하다는 대다수의 열망과 전국 곳곳에서 탈핵운동을 벌여온 수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리1호기 폐쇄 결정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 안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6월말 수립될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건설계획 중인 11기의 원전에 더해 영덕과 삼척에 2기(300만kW)의 신규원전을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탈핵운동에 함께하는 단체와 탈핵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세월호 참사에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미숙한 대처가 여전히 반복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도 안전성조차 확보 안 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오히려 영덕과 삼척에 신규원전을 추가하겠다는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고 미래를 어둡게만 할 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노후원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탈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살림 서울]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에 물과 땅, 공기가 오염이 되면 우리가 먹는 물, 생선, 고기, 채소, 과일 등 모든 먹을거리들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된 먹을거리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종 암과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질병들까지 나타나게 되어 생명을 위협 받게 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은 생명살림 세상을 역행하여 작은 생명까지도 죽이고, 다음 세대, 몇 백 년 뒤의 세대까지도 살지 못 하게 하는 위험하고, 나쁜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에너지인 핵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예전의 건강했던 모습의 세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함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차일드세이브]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현 아동의 갑상선암 확진판정이 늘어나고 있고, 치바 현과 이바라키 현에서도 갑상선에 결절과 낭포가 발견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피폭의 두려움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게 된 후쿠시마 아동의 비만도는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29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은 아직도 체르노빌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 남아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70km 떨어진 마을의 한 학 학교 407명의 학생 중 완벽하게 건강한 학생은 한명도 없다고 한다. 부모 세대의 피폭이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회복을 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받는다. 차일드세이브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로써 최소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공멸은 막아주고 싶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분별한 신규원전 건설을 멈추길 요구한다.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우리는 후쿠시마 이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온 것이 틀림없다. 무지와 안일과 오만이 적절히 배합된 결과물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이 있다면 핵발전소의 거짓말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불통, 꼴통, 밥통의 핵발전소를 이 땅에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저 불의의 핵마피아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내어줄 수 없다.
우리아이들은 방사능실험용 쥐가 아니다. 이 땅의 최소 약자인 어린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
일본산수산물 수입재개를 격렬하게 반대한다.
방사능안전급식체계를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실현하라
핵발전소는 더 이상 이 땅에 용납하지 않겠다.
[하자작업장학교]
일주일이나 학교를 못갔습니다. 누군가 몸에서 열이 나면 야, 너 걸린 거 아냐? 하고 같이 웃으면서도 속으론 진짜 불안했습니다. 아픈 친구의 옆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놀랍고도 죄스러웠습니다. 세월호도 매르스도 우리를 우울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겨우 여행하는 배 한 척이, 멀리 중동의 호흡기질환이 모두의 생명과 삶을 중단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원전의 안전을 여전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전과 방사능은 그냥 돈과 죽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계산할 줄 아는 소수의 기득권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자연이 상처입고 역사는 무시되고 미래는 꿈꿀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후쿠시마에서 피난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타지역에서 살기 힘들어 후쿠시마로 돌아가 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아십니까? 우리는 친구도 이웃도 없이 결국 자기 생존에나 애쓰게 되는 그 뻔히 보이는 거짓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돈과 죽음을, 원전과 방사능을, 그리고 그 비정함과 불행을 결코 우리의 생명과 삶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더불어 탈핵의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살림연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우리 사회에는 잠시 우리들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성찰의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에너지를 마음껏 낭비하는 소비문화를 돌아보는가 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비록 미량이지만 국내산 표고버섯 등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본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지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프게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십시오.
–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주십시오.
[민주노총]
한빛원전 2명 사망, 월성3호기 1명 사망, 신고리 원전3호기 3명 사망. 노동자 안전은 뒷전인 정부 때문에 산재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엄청난 참사를 초래하는 원전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시간을 늘리려고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의 최전방에 서게 됩니다. 부품비리, 부실공사, 거기에 비정규직화까지. 언제 참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정책에 원전 노동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동자 해고하고 임금 깎는다고 온갖 부정과 비리로 쌓아놓은 온갖 적폐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신규원전 만든다고 고용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전을 둘러싼 썩은 정권과의 결탁, 총체적 부실을 부추기는 부정부패가 진정한 문제입니다.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안전 포기한 무능한 정부, 병원 이익 지켜주느라 공공의료시스템 무너뜨리는 정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자본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킵시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원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계입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핵발전으로 자연에는 없던, 200여 종류의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생깁니다. 평화로운 삶의 근본조건인 자연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조질서의 파괴입니다. 정의가 훼손되고 평화는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핵발전소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생업이 파괴되었습니다. 송전탑으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핵발전소의 하청노동자들은 피폭노동을 강요당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핵발전 사고도, 핵발전 폐기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탈핵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준엄한 명령입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핵발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저렴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도 아닙니다.
‘안전한 에너지’는 더더욱 아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를 경험하며 온 인류가 얻어 낸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이 나라의 국민은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핵발전 송전로가 지나가는 길의 주변에는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저항은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핵발전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반면 핵발전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이들은 핵발전소 건설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건설회사 등 대기업 자본입니다. 싼 전기료로 온갖 비용혜택을 얻고 있는 기업뿐입니다. 자본, 기업과 결탁하여 제 잇속을 챙기는 소위 ‘핵마피아’만이 핵발전을 통해 이득을 얻습니다.
기업이윤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은 가동중단하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은 폐기해야 합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1982년 당시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2년도부터 근덕면민을 중심으로 삼척시민 전체가 애향의 열정과 살신의 각오로 7년간 투쟁하여 1998년 12월 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시키고 핵발전소 백지화를 이룬 역사의 땅입니다. 2005년도 핵폐기장 유치도 시의회에서 부결시켜 막아내었습니다. 다시 2010년 당시 삼척시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동의만으로 또 다시 핵발전소를 유치 신청하여 핵발전소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반핵시장을 선출하고 10월 9일 주민투표로 68%투표율에 85%의 압도적 반대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삼척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삼척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노동당]
작년 6월 11일, 밀양은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년 일궈온 삶터를 지키던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미명에 사지가 들려 나왔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송전탑을 기어이 올렸습니다. 송전탑에는 76만5천 볼트가 흐릅니다.
밀양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울원전에서 출발하는 76만5천 볼트 송전선은 강원도와 경기도를 가로지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탈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경남 밀양의 비극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송전선로를 타고 재현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시민들이 먼저 탈핵을 선언하자. 다시는 국가의 일방적인 전력계획에 우리의 안전과 삶터를 내어주지 말자. 더 이상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두고 보지 말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위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세력에 저항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기에 사람과 뭇 생명에게 위협을 주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핵발전을 반대합니다. 핵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너지가 아니라 핵을 강제로 분열시켜 얻는 비자연적 에너지이기에 반대합니다. 핵발전소는 건설과 에너지 이동 과정에서 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송전탑이 통과하는 마을 주민들 같은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에 반대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탈핵의 세상을 꿈꾸며 햇빛과 바람 등의 자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녹색당]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2029년까지 추가되는 핵발전소 13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인 ‘핵발전소’를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핵발전소 1기에 3조 5천억, 앞으로 약 46조 규모의 핵산업 시장이 열립니다. 결국 ‘이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녹색당은 지난 10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시나리오를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철저한 수요관리를 하고, 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핵의 방향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원전확대정책을 더 노골화하고 있는 제7차전력수급계획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험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엄청난 돈이 드는 핵발전소를 건설할 타당한 이유를 눈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도, 장소도, 예산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세월호에도 메르스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가안전시스템에서 어떻게 원전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전확대 정책에 희생당하게 될 삼척, 영덕과 새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뭇생명들의 고통에 민감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무책임한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여성환경연대]
한국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평화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금 우리의 몫이라 여기며 앞장서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송전탑 싸움을 알려내며 탈핵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밀양과 청도의 할머님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우려로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일드 세이브 커뮤니티, 매주 화요일을 불의 날로 삼아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YWCA연합회 등 곳곳에서 여성 환경인들은 생활 속 실천을 뛰어 넘어 적극적으로 탈핵을 외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 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부풀기 전력 수요 전망으로 신규 원전이 추가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핵은 단순히 원자력 반대가 아닌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미칠 미래의 영향에 대해 훨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아이쿱생협]
정부는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우리가 왜, 전기를 마구 쓰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산업용 전기료를 헐값에 주며 마구 쓰도록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소비자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아무리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님을 소비자 국민들은 알아요. 전기가 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력 피크타임에 맞춰 전기를 공급한다고. 전력이 부족해서 자꾸 원전을 지어야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정보만 알려 준다면, 누구나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십시오. 얼마나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위험천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었는지, 원자력을 육성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에서 원자력의 안전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단정하지만, 사실은 방법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 갈 것이고,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멈추세요. 핵발전소! 연명하지 마세요. 노후 원전!
[태양의학교]
지구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낡은 핵발전 산업을 넘어서 생명이 존중되는 지구와 인류의 순환에서 있어 탈핵과 탈화력을 위한 기후변화의 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삶과 교육을 우리 태양의학교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함께 한국 탈핵에 앞장설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은 반드시 탈핵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핵발전소가 40여 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심하게 핵발전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핵발전소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사고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두 세대가 쓸 전기에너지를 얻자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핵발전의 대안은 탈핵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탈핵입니다. 탈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인류 전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핵발전,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교사들부터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탈핵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탈핵)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핵마피아)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원불교 개교(탈핵)의 동기 中
[참여연대]
지구 상에 필요 없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주저 없이 핵이라고 답하겠습니다. 핵에 대한 인류의 집착은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명 끝난 원전 가동을 고집하는 건 이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지역 한국, 우리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엔 그토록 민감한 한국 정부는 왜 코앞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심할까요? 탈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류가 핵폭탄의 재앙을 겪은지 70년이 되는 올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생명 존중, 생태계 순환, 평화 정착, 안전 사회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또 다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 중심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참사로 핵발전소의 무지막지한 위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풀 한포기 숨 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과학기술의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몰입, 핵 확산 정책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태양과 바람의 미래에너지로 대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핵쓰레기를 더 발생시키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무마하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계획도 당장 백지화 하라. 소수의 핵마피아와 이해집단을 위하면서 안전과 이에 따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반국민적인 에너지 정책을 뒤엎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정의당]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메르스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렸던 사건들이 주는 교훈은 단 한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할 최우선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적 안전기술 기준에도 미달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월성1호기를 날림으로 재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극치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이름으로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탈핵행동을 선언합니다.
[핵없는 세상]
‘핵’은 청정에너지나 대체 에너지가 결코 아닙니다. 핵발전소의 아주 작은 실수는 모든 생명체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4년 전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목도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재앙은 대한민국의 차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핵발전소를 짓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위험하고 치명적이며 비경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탈핵을 선언하고, 원전 축소와 폐쇄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앞에 최소한 우리도 “원전이 정말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원전을 더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실로 현실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작태입니다.
하여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산천을 핵의 제단에 올려놓고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는 핵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모든 생명을 위해 탈핵을 선언합니다.
“노후원전 즉각 폐쇄하라”, “신규원전 백지화 하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가라앉은 세월호의 승객이 우리들 누구라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빚이고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 우리의 일상을 가장 심각하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입니다. 세월호처럼 낡고, 잦은 안전사고를 내왔으며,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수명연장을 하고 있는 고리와 월성의 핵발전소입니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허언으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수백만 여명이 살고 있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아직도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을 가지고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시민들을 손을 잡아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라!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모든 탈핵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폐쇄하자!
○ 더 이상 필요 없다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하자!
○ 지역을 파괴하는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하자!
○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하고,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 지켜내자!
○ 노동자를 위협하는 원전, 전기보다 생명이다!
○ 기업만 이익을 누리는 전기 다소비 사회를 벗어나자!
○ 탈핵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하자!
○ 원전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탈핵으로 나아가자!
○ 우리가 탈핵시민이 되어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자!
2015년 6월 13일
613탈핵시민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caption]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에 대해 찬핵진영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핵발전소가 밀집된 영남지역의 학부모들이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한 영남권 학부모행동' 학부모들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주장하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주시청, 울산시청, 부산시청,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영남지역 학부모들의 탈핵 열망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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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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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caption]
김해양산 공동의장인 허문화 학부모는 "원전은 미래로부터 온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대만은 98% 공정률을 보인 원전이 국민 여론에 따라 폐기되었다"며 "문재인정부는 탈핵으로 가는 골든타임이다. 탈핵을 늦추는 것은 위험시간과 사회 안전을 늦추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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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사고 은폐, 케이블 시험성적성 위조, 품질서류 위조, 작퉁부품, 납품비리 등 비리행위가 끝이 없었고, 그동안 많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면서 “고리1호기 폐쇄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폐쇄해야 된다는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이 이루어낸 결과로,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남권 학부모 행동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이제는 월성 1호기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월성 1호기 또한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 중인 노후원전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탈핵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영남권 학부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요구사항으로“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 월성1호기 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재공론화,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태풍 콩레이에 의해 지난 10월 6일 발생한 산사태와 도로 붕괴는 월성원전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재난 지점은 한수원 본사 앞 도로(국도4호)로 월성원전에서 약 10km로 떨어져 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규모로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산처럼 융기하고 끊어지는 등 초대형 지진 피해와 흡사했다. 이곳의 토질이 집중호우 등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원전이 이번 산사태 지점과 같은 토함산 자락에 있다는 사실이다.
경주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총 29곳이다. 이 중 12곳이 월성원전 반경 6km 안에 있다. 또한 취약지역 12곳은 월성원전과 10월 6일 산사태 발생지점을 연결한 축선에 놓여있다. 이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가 2015년 펴낸 [통계로 본 기후대기 환경]에 따르면 남부지역의 집중호우(일일 강수량 80mm 초과) 발생 일수가 1970년대 8.9회에서 2000년대 들어 19.8회로 2.2배 증가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점검 및 대책이 시급하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취약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2015년)]도 지적하고 있다. 검증보고서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은 시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설계 시 사면붕괴 저감설비의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지진과 강우에 의한 복합 재난 시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에 대한 안정성과 저감설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증보고서는 배후 사면의 안정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을 비롯한 부지의 안전성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원전 부지의 안정성은 활성단층과 암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산사태에 취약한 토질에 의한 재난 위험에 새롭게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국도4호선의 붕괴와 같은 일이 월성원전 배후 사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투명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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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 2명이 19일부터 23일까지 릴레이로 청와대앞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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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부터 4년 넘게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농성해온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정부가 바뀌었어도, 탈원전이 진행되어도 우리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이주대책이 가능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조속히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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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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