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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 재벌이 민생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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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 재벌이 민생의 적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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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전체 국민의 무려 25%,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월급 200만원도 안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편이다.

소득불평등 최악의 위기, 민생 고통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범은 재벌들의 동맹 경총과 전경련, 그들에게 기생하는 자유한국당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국민임금인 최저임금을 재벌 이익을 위해 후려치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확대해온 그들이 최악의 사회양극화 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영배 상근부회장은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밝힌데 대해, 아무말 대잔치, 궤변의 도를 넘어선 뻔뻔스러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2016년 누계 매출 14조 7000억, 전년대비 8.4% 매출신장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5400억으로 전년 대비 8.6% 신장했다. 하지만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겨우 66만2000원이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이마트와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노동 후진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재벌 비호 정치인들과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고 부속품처럼 여기는 재벌 적폐들이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807조원은 비정규직 양산, 저임금 일자리 확대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며 그것부터 토해낸다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은 올해부터 가능한 일이다.

경총의 경거망동에 부채질하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민생 파탄의 주범, 자유한국당 입에서 민생입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우스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촛불대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안중에도 없고 뻔뻔하고 용감하게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아예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스무 개가 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 1야당인 자유 한국당의 이러한 행보는 민생을 오히려 파탄 내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저들에게서 더이상 민생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자들은 사회대개혁, 재벌개혁의 첫걸음이자 저임금노동자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될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적폐 경총과 전경련, 반민생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 및 해체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19일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국회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는 적폐 세력과의 투쟁을 완강하게 벌일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민생의 편에 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 경고하는 바이다.

 

2017.6.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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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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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전향적 수정안 준비했으나 회사는 끝까지 임금입장 거부해 파국으로

이 정도로 뻔뻔하고 저급한 경영진이 있을까?

아무리 MBK의 오더를 세게 받았다 해도 2만 직원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벼랑끝으로 내모는 경영진은 없었다.

29() 열린 2차 조정회의가 끝내 결렬되고 조정중지결정이 났다.

노동조합은 오늘 조정회의를 앞두고 전향적인 수정안까지 준비했으나 회사는 끝까지 임금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정위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결국 조정을 포기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조정위 결정마저 무시하고 기만했다.

지난 1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위는 회사측에는 임금입장을 제시할 것을 결정했고, 조합측에는 수정안 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끝까지 임금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왔다.

회사는 입으로는 “최악의 위기를 막자”고 하면서 실제는 교섭을 결렬시키고 조정위원마저 기만하며 “최악의 위기”를 몰고 왔다.

오죽했으면 조정위원들이 “임금에 대한 입장을 뭐라도 제시하라”고 호소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누가 타결을 원하고 누가 파국을 원하는지? 누가 직원을 위하고 누가 2만 직원을 벼랑끝으로 내모는지?

3,700억 타령만 하며 교섭결렬의 책임을 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몰아가려 했지만 진실은 드러났다. 전향적인 수정안까지 준비했으나 회사는 이마저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단협 요구안도 대부분 수용불가! 전배/인사/폐점 모두 회사 마음대로 하겠다 주장

2차 조정회의 전에 진행한 8차 본교섭에서 회사는 단체협약 요구안도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전환배치와 통합운영, 인사와 평가제 등 회사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지금처럼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 조합과 협의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회사는 인사권이어서 안된다. 경영권이어서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부분의 논의를 거부했다.

익스프레스로의 강제전배에 대해서는 “하이퍼는 줄어들고 익스는 밥값을 한다. 그래서 익스로 보낸다”며 집 가까운데로 보내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주장해 큰소리가 나기도 했다.

직원들이 괴로워죽겠다고, 힘들어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않고 인사권과 경영권만 읊어대는 이들이 무슨 경영진인가?

 

심지어 단협 후퇴/개악안까지 요구

회사는 현재 단협을 후퇴하거나 개악하려는 요구까지 들이밀었다.

장기근속자 우대, 경조사 휴가, 임금체계와 조합활동 보장 내용을 현재보다 줄이거나 안 좋게 바꾸자고 요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조의 단협 가운데 더 좋은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으로 낮추거나 후퇴하자는 주장이다.

개선은 못할망정 이번 기회에 단협을 후퇴시키자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노조 단협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맞추는 게 원칙이자 기준”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드러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임일순 사장은 임단협 상견례에도 나오지 않았다.

본교섭 8차례, 실무교섭 2차례를 했는데도 회사는 임금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조정위원들의 결정도 무시하고 기만하며 마지막까지 빈손이었다.

단협부터 논의하자고 붙잡고 늘어지더니 “인사권, 경영권”만 읊어대며 결국 대부분 거부했다.

교섭은 하는둥마는둥 하면서 매장에 관리자들 보내 쟁의대비 교육이나 시켰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해놓고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안된다” 뿐이었다.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자 해놓고 “매각/폐점계획이 뭐냐”는 질문에는 “결정된 게 없다”고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7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나온다. 쟁의행위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보자.

우리 힘으로 회사를 교섭자리에 앉히고 강제전배, 통합운영 등을 더이상 마음대로 못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2만 직원을 팔아 MBK 배만 불리려는 매각/폐점을 막아야 한다.

홈플러스를 갈기갈기 분해하려는 음모를 막고 우리 고용을 지켜야 한다.

 

진실은 드러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조합으로 힘을 모으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우리 운명을 우리 힘으로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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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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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목) 임시대의원대회 통해 투쟁결의

■ 알짜매장 폐점저지, 고용안정 보장

■ 20년 실질임금 인상 + 호봉제 도입

■ 무분별한 인사권/경영권 남용 금지

■ MBK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투쟁한다

 노동조합은 16일(목)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단협 투쟁과 폐점매각저지 투쟁계획을 결정하고 간부․대의원들이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할 결심을 세웠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주재현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고 전직원의 압도적인 지지 여론을 만드는 것이 이번 투쟁 승리의 핵심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 간부/대의원 30분 일찍 출근, 늦게 퇴근, 헌신적으로 살자

“이를 위해 간부․대의원들이 헌신적으로 살고 투쟁하자”고 호소하며 “위원장인 나부터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밥을 굶어야 하면 가장 먼저 굶고 머리를 깎아야 하면 제일 먼저 깎겠다. 나를 믿고 간부․대의원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해서 현장 여론을 압도적으로 뒤집어놓자”고 결심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간부들과 대의원들은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30분 먼저 출근해 현장을 순회하고 30분 늦게 퇴근해 조합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위원장과 조합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과 조합원이 똑같은 생각으로 무장하고 한몸처럼 일사분란하게 투쟁해야 한다. 위원장 몸이 하나인만큼 간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살고 투쟁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소통강화를 위해 전지회는 7월말까지 지회의날을 열어 조합원들과 노동조합 입장을 토론하고 투쟁계획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 MBK가 견딜 수 없도록 투쟁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구체적 투쟁계획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부분파업, 기습파업, 태업 등 능수능란하고 영리한 싸움을 통해 MBK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주재현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거덜나고 알짜매장까지 팔아치우는 것은 모두 MBK 때문이다. MBK가 진 빚을 갚느라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부동산 2조 2천억원치를 팔았지만 MBK가 진 빚 갚느라 우리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인력감축, 통합운영도 다 MBK 때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MBK를 주저앉혀야 임단협도 폐점매각저지 투쟁도 이길 수 있다. 복잡하고 긴싸움이지만 MBK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능수능란한 투쟁전술로 MBK를 압박하고 10일 총파업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모든 쟁의행위는 합법”이라며 “회사가 우리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채증하고 영업방해니 처벌이니 협박하지만 모두 공수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조합지침에 따라 당당하게 투쟁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가 채증해서 고발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모금 결의

대회에서는 이번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모금도 결의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는 지금까지 해본적 없는 가장 큰 싸움을 하고 있다. 최소한의 ‘군자금’이 필요하다”며 투쟁기금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결의를 모았습니다.

목표액은 전체 7천만원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대책논의는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했습니다.

  • 간부/대의원을 중심으로 78월 압도적인 지지를 모으자

한편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 MBK 앞에서 임단협 투쟁과 폐점매각저지 투쟁승리를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규탄대회와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며 간부/대의원들은 내가 먼저 헌신적으로 살며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조합으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간부/대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전직원의 압도적인 지지여론을 만들어가는 7~8월 투쟁을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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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7/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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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투쟁과 폐점매각저지투쟁 승리를 위해 중앙간부들부터 신발끈을 동여매고 뛴 이번주였습니다.

주재현 위원장과 중앙간부들은 29일부터 31일까지 대구경북지역과 경기지역 미지회 매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 조합으로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쟁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간부들과 지역간부들은 지회가 없는 점포를 방문해 폐점매각에 환장한 MBK를 규탄하고 MBK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교섭을 결렬로 몰고간 경영진의 못된 행태를 알렸습니다.

 

29()에는 경산점과 남대구점 찾았고 30()에는 상인점을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오랫만에 오니 반갑다”고 웃어주시고, “질문이 있다”며 간부들을 붙잡기도 하셨습니다.

선전물에 나온 MBK 김병주회장 사진을 알아보며 “이 사람 OOO 사위 아니냐”며 “이럴 줄은 몰랐다”고 분해하기도 했습니다.

식사하러 오신 협력업체 직원들과 입점업체 직원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들어주셨습니다.

 

30일 저녁에는 폐점매각 대상으로 드러난 대구점 조합원과 주재현 위원장의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주재현 위원장은 현재까지 매각상황과 우리 투쟁계획, 안산점과 둔산점 구체사례 등을 알려주며 대구점 조합원들의 결심을 모아갔습니다.

 

31()에는 경기 파주운정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강제전배 철회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 이순옥, 함금남 조합원과 중앙간부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간부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위원장과 중앙간부들부터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투쟁하겠습니다.

미지회 매장 직원들이 당당한 노동자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8월에도 현장방문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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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8/0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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