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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동성애를 두려워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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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동성애를 두려워하랴

익명 (미확인) | 화, 2017/06/13- 14:32

지난 5월 24일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한중일은 물론이고 아시아 최초이다.

같은 날 한국에서는 휴가 중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A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그에 앞서 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앱을 이용하여 ‘잠입조’를 투입, 동성애자 색출에 나선 바 있다. 인터넷의 비판적 힙스터들은 한목소리로 군법원의 비겁한 행태를 비판했으며, 이참에 군법원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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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 동성애자들이 대만 지도가 그려진 무지개 깃발을 들고 동성애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AP뉴시스)

바야흐로 2017년, 한국에서도 동성애 합법화 이슈가 뜨겁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2000년부터 매년 퀴어문화축제를 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에 대해 강팍하고 완고한 듯하다.

지난 해 한국의 사법부는 2013년 영화감독 김조광수씨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아직도 한참 더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할 듯하다.

<불한당>, 대중의 냉소와 후죠의 열광 사이에서

이 시점에서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불한당(不汗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한당>은 동성애 합법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작금의 한국사회에 적시에 혹은 너무 빨리 당도한 비운의 명작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감독의 홍어 발언으로 당사자가 일베로 몰리는가 하면 일부 ‘달레반’들로부터 평점 테러와 관람 보이콧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린 진출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백만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숫자를 기록하며 스크린을 내렸으며, 최근 흔해진 이른바 ‘알탕 조폭 영화’의 아류라는 세간의 냉소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참이었다.

일명 후죠시(婦女子, ふじょし, 이하 후죠. 후죠는 비엘(BL, Boy Love), 곧 게이 로맨스 서사를 즐기는 여성 집단을 이르는 말이다), 곧 부녀자들이 이 영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태를 납득할 수 없었던 열혈 후죠들은 <불한당>을 ‘지옥에서 온 비엘(BL, Boy Love)’, ‘이 시대 단 하나의 정통 퀴어 멜로’라 부르며, <불한당>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n차 찍기(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것)”는 물론이고 단관과 대관을 도모하는가 하면, <불한당> 위키트리의 작성, 각종 사이트에서 댓글달기 등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유툽과 네이버 등을 통한 이중 삼중의 VOD 구매에, 더해서 “불다”를 막기 위한 인터넷 야경꾼에 이르기까지, 과연 무엇이 이토록 후죠들을 <불한당>에 열광하게 한 것일까.

믿음과 배신의 딜레마: Careful who you trust

영화에서 ‘재호(설경구)’는 ‘철창 안의 지저스’이다. 정통 주먹은 못 되어도 “독고다이로는 못 이기는” 부산 바닥의 뽕쟁이가 바로 그다. 左‘영근(문지윤)’ 右‘방개(홍인)’를 거느린 그는 감옥 안의 최고 권력이며 모든 율법의 주재자이다. 자신을 죽이려던 부모 밑에서 살아남은 그에게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거니와, 프로이트(Freud, G.)가 갈파한 바대로 애착형성이 되지 않는 이에게 삶은 곧 불신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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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재호(설경구)

믿을 놈 하나 없이 살아가는 재호에게 세상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속에 있지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는 곧 어디에건 있으나 아무 곳에도 없는 유령같은 존재이다.

감옥 안에서의 공놀이는 재호의 이러한 자폐적 자아를 잘 보여주는데, 라깡(Lacan, J.)의 ‘포르-다 놀이(fort-da game)’에서처럼 벽에 튀겨진 공은 끊임없이 그에게 되돌아온다. 타자가 부재하는 독방에서 동일자의 공놀이를 반복하는 재호에게, ‘현수(임시완)’는 공을 되던지고 말을 건네는 최초의 타자가 된다.

잠입조로 투입된 부산 경찰청의 언더커버(under-cover) 현수는 “혁신적인 똘기”로 단숨에 재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은 도와야 한다”는 엄마의 가르침에 따라 재호의 목숨을 구해 줌으로써, 그와 “제일 큰 방”을 나눠 갖는 사이가 된다. 현수는 재호를 통해 “큰 건을 만들어” 흥행시키려 하고, 재호는 그런 현수를 이용하여 자신을 담그려는 ‘병철(이경영)’을 묻고 새로이 보스가 되고자 한다. 두 남자의 동상이몽, Careful who you trust, 네가 믿는 자를 조심할지니 혹은 너를 믿는 자를 조심할지니.

수치와 죄의식, 사람으로 살기 위한 죽음에 대해

이 영화는 재호와 현수 어느 쪽으로나 성장이자 몰락의 서사를 가진다.

먼저 재호의 경우. 현수는 재호에게 사랑과 소망, 믿음을 가르쳐 주는 존재이자, 다시 그 모든 것을 거두어가는 배신의 유다(Juda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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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영화의 외피를 입은 <불한당>은 노골적으로 동성애 코드를 드러낸다.

버려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신을 일삼던 재호에게, 난생 처음 현수는 설레임과 무구함, 신뢰의 얼굴로 다가온다.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이가 재호라는 것도 알지 못 한 채 투명하고 말간 얼굴로 “나는 형 믿어요.”라고 말할 때, 사람의 온기를 알지 못하는 재호의 마음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드리운다(그래서 영화에서 재호가 회상하는 현수는 시종일관 따뜻한 노란색으로 빛난다).

레비나스(Levinas, E.)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대어오는 타자를 통해 구원받거니와, 연약하고 가련한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구원한다.

그리하여 재호가 현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저스라는 별명에 퍽이나 어울리게도, 사랑과 소망, 믿음이다. 아무도 믿지 않던 재호가, “멍도 예쁘게 드는” 풋내기에게 가슴이 설레이고(사랑) 곁에 두고 싶다고 생각할 때(소망)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던 마음밭에 약하디 약한 믿음이 자라난다. 그리하여 하룻강아지 경찰 하나를 “감아 보고자” 삼십년지기 고아원 친구 ‘병갑(김희원)’의 조언을 마다할 때, 그리이스의 비극처럼, 예정된 재호의 파국은 시작된다. 한 번도 누군가를 믿어보지 못 했던 이가 건네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달리 목숨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결국 죽음을 자초한다.

믿음을 모르던 자가 믿고자 할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갈등과 불신, 죄의식이라는 인간의 길이다. 죄의식을 외면해 가며 살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들통났을 때, 수치와 죄의식을 아는 인간이라면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타자를 믿고 그를 소유가 아닌 소망으로서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제 내놓아야 할 것은 자신의 목숨이다.

재호가 택한 것은 죄의식을 모르는 짐승으로 살아남는 대신,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죽는 길이다. 사람의 윤리를 배운 이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

남은 것은 파멸 뿐. 첫 번째 성장 혹은 몰락의 서사. 그러므로 “너 진짜 나랑 같이 일해 볼래?”라고 현수에게 물었을 때 기실 재호가 건넸던 것은, 미처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겠으나, 실은 자신의 목숨이었다. 마찬가지로 정통 조폭 김성한에게 죽음의 세례를 내리면서 베어물던 사과는 결국 수치와 죄의식의 선악과였던 셈이다.

성장한다는 것, 아비를 죽인 불한당들의 세상에서

사랑에 서툰 이들은 흔히 소유를 사랑으로 오해하는데, 재호는 현수를 갖기 위해 그를 자신처럼 버려진 존재로 만든다. 현수로부터 그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인 어머니를 빼앗거니와, 어머니와의 합일된 ‘상상계’에서 살아가던 현수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그 자체로 세상의 끝이다.

현수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필요한데, 이제 재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알에서 깨어난 조류가 처음 보는 이를 어미로 따르듯, 재호는 현수의 두 번째 태양이 된다. 바야흐로, 유사 아버지의 탄생.

그러나 유사 아버지의 법은 철창 안에서만 통하는 법이다. 불한당의 법은 햇빛 찬란한 대낮 에는 견지될 수 없기에, 이카루스(Icarus)의 날개처럼 추락은 예정된 수순이다.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의 과오가 드러났을 때, 부친 살해는 자명한 귀결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비극은 언제나 미리와 당도해 있거니와, 재호를 죽임으로써 현수는 비로소 고아, 곧 어른이 된다. 그가 만나는 세상은 더 이상 이전처럼 순결하고 무구하지 않은 것이, 그것은 배신과 뒤통수로 얼룩진, 죄의식을 뒤로 하고 제 손에 피를 묻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이제 현수는 재호처럼 불신과 배덕의 삶을 살 것으로, 현수는 재호이며 재호는 현수이다. 이는 영화 도입부 재호의 빨간 머스탱의 자리가 그의 것이 되는 데에서 또 홀로 창고에서 포르-다 놀이를 하는 현수의 모습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데 아들이 아비가 되는 뫼비우스의 저주 속에서 두번째 성장 혹은 몰락의 서사는 완성된다. 불한당들만이 가득한 세상,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불한당, 여성들의 억압된 쾌락과 욕망의 텍스트

후죠들에게 <불한당>은 느와르도 갱스터도 아닌, 장르적 문법에 충실한 실사판 비엘일 뿐이다. 그들에게 이 영화는 그저 백전노장 설경구가 “연기 인생 32년의 내공을 녹여 임시완을 사랑하는 이야기“일 뿐으로, 덕분에 영화의 모든 것은 퀴어 멜로의 코드로서만 독해된다.

이를테면 수산시장 습격 장면에서 후죠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다름 아닌 재호와 현수의 시계이다. 현수가 시계를 풀어 최사장을 난타할 때, 또 재호가 현수를 거들고자 시계를 푸를 때, 이는 가장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된다.

시계는 넓게는 자본주의적인 근대 질서, 좁게는 경찰과 조폭이라는 세속의 법을 의미하거니와, 시계를 푼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규율과 질서를 벗어던지고 오로지 서로를 향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회의 관습과 통념, 억압을 뒤로 하고, ‘우리 이대로 사랑하겠다’라는 강력한 외침이자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친 남성들의 배신과 폭력이라는 외피를 쓴 이 영화는, 후죠들의 필터(filter) 속에서 은밀하고 비극적인 사랑으로 재탄생될 수 있었으며, 감독이 원했던 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능가하는 눈물과 신파, 격정의 멜로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후죠들 사이에서 변성현 감독은 “영화의 신”이라 불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불한당>은 향후 족히 50년 동안은 다시없을 바이블(Bible)이 되었다.

한국, <불한당>을 허락하지 않는 반동성애 국가

문제는 이러한 후죠들의 열광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점이다. 영화의 흥행 실패는 단순히 일부 정치 팬덤의 분탕이라는 표피적 사실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곧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호모포비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곧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버틀러(Butler, J.)가 말하는 ‘수행성’ 혹은 젠더 도식의 해체라는 비엘에 내재하는 전복의 가능성과는 달리, 대부분의 비엘은 여전히 이분법적 젠더 도식을 반복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가부장제 이성애자들의 호모-소셜(homo-social)한 연대를 강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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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한당>도 예외가 아닌 것이, 영화가 함의하는 명백한 동성애적 코드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화 내에서 동성애는 부정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현수를 욕망하는 유사 아버지 재호의 법은 실현될 수 없었으니, 그는 죽음으로써 댓가를 치르고 거세되어야 했다. 곧 “철창 안의 지저스”는 호모포비아 헬조선을 위한 희생양이었으니, <불한당>은 기존의 남성중심 이성애자의 젠더 권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후죠들의 욕망은 가부장제의 호모포비아를 담보로 한 것으로서, <불한당>의 좌초는 “21세기가 아무리 개방적일지라도” 여전히 범법자로서 야만의 사냥에 내몰려야 하는 한국사회 동성애자들의 참람한 현실을 시사한다.

백만이라는 어이없는 성적표는 이에 대한 에필로그에 불과하거니와, 군동성애자 색출 작업이 한창인 야만의 헬조선에서 <불한당>은 필연적으로 배척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지난 4월 25일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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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동성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선 토론회에서 동성애가 이슈가 됐다는 점만으로도 놀랄만한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같은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마지막 발언을 문후보의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데 할애하였으나, 이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을지언정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되지는 못한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선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군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일어났고으니 말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사회는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대로 계속 박해해도 좋은지 공론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언론과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침묵한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이 절망의 끝에서 포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이들을 위한 제도적 권리의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으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연 한국 사회는 언제쯤 저 너머의 ‘무지개’를 향해 달릴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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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탈원전 에너지전환 사회적 논의에 언론 역할 중요 ‘대만 핵발전소 재가동으로 탈원전 정책 실패’ 보도는 오보 ○ 98% 건설 중이던 제4핵발전소(7,8호기)를 중단하고 2025년 원전제로를 입법화한 대만에서 지난 9일과 12일 제2핵발전소 1호기와 제 3핵발전소 2호기를 각각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사실상의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런데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오보이다. 이들 원전은 폐기 후 재가동이 아니라 정비 후 재가동한 원전들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정비 후 재가동을 탈원전 정책 실패라고 해석하여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인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을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대만 정부 에너지 및 탄소감축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홍선한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은 한국 언론 기사들을 접하고 “6월에 핵규제기구에서 2기 가동을 결정한 것은 핵폐기 후 재가동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며 “핵발전소의 운영기한 내에 있는 재가동일 뿐이다. 수리와 부품교체 공사 후에 가동을 한다고 정부의 비핵정책의 실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로 잘라 말했다. “이는 너무 과도한 왜곡으로 사실 대만 내에서도 국민당이 동일한 논리로 정부를 왜곡하여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이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대만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를 한국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에 활용한 셈이다. ○ 대만 원전 운영 상황은 IAEA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2016년 기준 전체 전력공급의 13.72%를 분담하고 있다. 이 자료만 확인했어도 마치 폐기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처럼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 ○ 현재 대만 정부의 2025 원전제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제 4 핵발전소(7,8호기)는 건설 중단하여 폐기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제 1, 2, 3 핵발전소(1,2,3,4,5,6호기)는 사용연한 이상으로 수명연장하지 않는다. - 제 1핵발전소(1,2호기) 2018년 2019년 운영마감 제 2핵발전소(3,4호기) 2021년, 2023년 운영마감 제 3핵발전소(5,6호기)는 2024, 2025년 운영마감 이번에 재가동한 원전들은 각각 2021년과 2025년에 폐기될 예정이다. 현재 정비 후 재가동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전기냉방 수요가 높은 여름철에는 당연히 대부분의 발전설비들이 정비 후 가동에 들어간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앞으로 8년 동안 이들 원전을 차례로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자는 데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원전과 석탄 중심의 사회에서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는데 변화의 충격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독일 원전 감소로 석탄 증가, 에너지전환에 전기요금 수십만원 증가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보를 양산하는 받아적기 기사, 복사기사가 넘쳐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기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건강한 토론과 한 단계 진전이 있는 합의 과정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다. *첨부자료: 대만 탈원전 정책 사실상 실패라는 한국 기사에 대한 대만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의 전언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대만 부분 갈무리 2017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대만 탈원전 정책 사실상 실패라는 한국 기사에 대한 홍선한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전언 1. 현재 대만 신정부의 2025 원전제로 정책 내용: 제 4호 핵발전소(7,8호기)는 폐기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제 1, 2, 3호 핵발전소(1~6호기)는 사용연한 이상으로 수명연장하지 않는다. (제 1핵발전소(1,2호기)는 2018년 2019년 운영마감, 제 2핵발전소(3,4호기)는 2021년, 2023년 운영마감, 제 3핵발전소(5,6호기)는 2024, 2025년 운영마감이다.) 2. 6월에 핵규제기구에서 2기 가동을 결정한 것은 핵폐기 후 재가동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 핵발전소의 운영기한 내에 있는 재가동일 뿐이다. 수리와 부품교체 공사 후에 가동을 한다고 정부의 비핵정책의 실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무 과도한 왜곡으로 사실 대만 내에서도 국민당이 동일한 논리로 정부를 왜곡하여 공격하고 있다. 폐쇄 기한을 정한 두 원전의 수리 후 재가동에 대해 대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두 원전의 사용년한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과 4호기 핵발전소 폐기의 공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거듭 표명했다. 3. 녹색공민행동연맹은 이 두 원전의 가동이 정부의 원전제로 정책의 실패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확실히 이 원전들의 운영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현재 제1, 2 핵발전소의 4개 원전 모두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가득 찼다. 원전이 오래되어 이상현상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며 원전 위험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대만정부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을 안심시킬만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단지 사용후핵연료봉 냉각저장조 확장공사로 대처한다는 주장이다. 핵발전소의 가동승인 과정에서도 이 위험에 대한 설명은 완벽하지 않았다. 이는 운영하는 원전이 비판받고 감독받아야 할 부분이다.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대만 부분 갈무리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 스크린샷 2017-06-23 오전 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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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결과에도 대만의 2025년 원전제로 달라지지 않아

  24일 대만에서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중지하는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에 유권자 중 유효동의자 비율 29.84%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관련 법조항 폐지만 결정된 것이지 대만 정부의 2025년 원전제로 목표가 수정된 것은 아니다. 대만이 탈핵정책을 아예 포기하거나, 신규원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법은 폐지되겠지만, 대만에서 핵발전소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만정부 역시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은 힘들며, 신규핵발전소 상업운전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목표 수정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2025년 원전제로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 실제 대만은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하다. 이미 제1 핵발전소의 진산원전 1,2호기는 폐쇄되었다. 나머지도 1980년대 초반에 지어져 40년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장 늦게 지어진 만샨 2호기의 수명이 만료시점이 2025년이다. 따라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노후화로 인해 이미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가동이 쉽지 않다. 가오슝 2호기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화재사고로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신규핵발전소를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1999년 공사를 시작해 98% 공정률에도 폐쇄가 결정된 제4핵발전소 2기 역시 현재 폐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미 이를 두고 20년 동안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결정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 22만 명의 행진과 2014년 5만 명의 타이페이시 거리 점령 시위 등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결국 2014년 현재 야당인 국민당 정부는 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들 핵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원전 5기에 해당하는 해상풍력 5.5기가와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국내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대만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대만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로 23개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이다. 또한 한국은 대만보다 60년 가까이 늦은 2080년대나 탈핵을 완료하는 장기계획이다. 대만이 탈핵 때문에 전력난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작년 여름 대만의 정전 사건은 한 번에 6기의 가스발전소의 밸브가 잠기는 인적실수로 멈춰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오히려 대용량 발전소 밀집이 전력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탈핵에너지전환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대만 때문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실행하는 속도와 가는 경로가 다를 뿐이다. 우리가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원자력계와 결탁한 국민당의 구시대적인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2025년 원전제로를 향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민진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끝>.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안재훈 부장)
월, 2018/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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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건국이념 하에 건국되었습니다. 각 세대의 과제는 시대가 변해도 모든 미국인이 그 말을 보장받도록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이 여정의 발걸음은 때로는 작은 변화에서 옵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2보 전진하기도, 1보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정의와 함께 노력한 결과는 마치 번개처럼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연방대법원에서는 평등한 결혼을 보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미국인들이 법으로부터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누가 됐든, 누구를 사랑하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임시변통의 시스템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 주에서는 결혼을 인정받았지만, 다른 주로 이주하거나 심지어 방문했을 때 결혼상태를 인정받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수백수천의 동성커플의 불안정함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이 판정은 이 위대한 땅 위의 모든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의 존엄성을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전 우리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면, 분명 우리가 서로 사랑을 엄숙히 약속하는 것도 똑같이 평등한 것이라 말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그 신념이 법에 정식으로 오를 수 있어 흡족합니다.

 

이 판결은 짐 오버게펠을 비롯한 다른 고소인들의 승리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기본적인 시민의 평등권을 기다려 온 게이, 레즈비언 커플의 승리입니다. 이는 이제 그들의 가족이 다른 가족들과 동등하게 여겨질 아이들의 승리입니다. 이는 수년, 심지어는 십수년 간에 걸쳐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미국의 승리입니다. 이 판결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미 그들 가슴속에 믿고 있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린 더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일관적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에 따라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우리가 연방결혼보호법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왜 마침내 법원에서 그 차별적인 법을 폐지했을 때 기뻐했으며, 우리가 ‘묻지도 말하지도 마라(Don’t Ask Don’t Tell)’법(역주: 미군의 동성애자 복무 금지 규율로 2011년 폐지됨)을 폐지한 이유입니다.

연방 공무원들과 배우자들에게 결혼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제공하는 데서부터, LGBT 환자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문안을 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하는 데까지, 우리는 LGBT 미국인들의 평등에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LGBT 형제 자매들을 위한 변화가 오랫동안 느려 보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수많은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변화는 꽤 빠른 편이었습니다.

선의를 가진 미국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관대한 관점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몇몇의 경우, 마음에서 우러났거나 혹은 종교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은 우리를 잡아채고 있고 때로는 고통을 주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희망을 줬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사고방식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등을 위한 진전을 해낸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혼자일 때보단, 뭉쳤을 때 더 강합니다. 이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크고 광활하고 다양한 나라로 서로 다른 다양한 배경, 믿음, 경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로 이뤄져 있지만 하나의 궁극적인 이상을 공유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떻게 생겼든, 어떻게 시작됐든,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든, 미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삶,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미합중국을 조금 더 완벽한 곳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는 수십년 동안 들고 일어서왔고, 커밍아웃하고, 부모님께 말하고, 부모님은 자식이 어쨌든 그들의 자식을 사랑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비난하는 것들을 견뎌내면서 꿋꿋히 자기 자신을 믿어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용기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행동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전국의 사람들이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비범한 업적입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바비 케네디가 말한, 작은 행동들이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잔물결을 일으켜 희망의 폭포가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셀 수 없는, 종종 무명의 영웅들은 우리의 고마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랑스러울 겁니다. 미국도 매우 자랑스러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5/06/2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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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지독한 가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건지, 기억상실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의 과거 행적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에 대한 언급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난리법석까지. 비가 모자라 먼지가 풀풀 날리고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건조하고 갑갑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 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난 26일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판결이었다. 뉴스와 함께 실린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며 그 역사적 현장 속에 나도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 허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인 25일(현지시간) 늦은 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 청사가 이를 상징하는 무지개빛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는커녕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폭력이 난무한 이 현실에서 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에 축하와 부러움의 마음은 묘한 뒷맛을 남겼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매번 성소수자들의 행사에 지치지도 않고 나타나 막말과 폭력, 막무가내의 행동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혐오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가능한지,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과연 혐오세력들은 왜 그렇게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것일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다.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가 말 그대로 소수이고 다수인 이성애자들에게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이 낯선 존재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와 모든 것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이상 모든 타인은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다. 신체적 차이이든 심리적 차이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차이점을 혐오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서툴고 가끔 삐걱삐걱 거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존재와 이런저런 기회들로 조우하고 그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던 차이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다른 차이들에 비해 성적 지향의 차이가 특별히 극복 못할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다. 데비는 미국에서 같이 음악치료를 공부하던 친구였다. 나와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났지만 항상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곁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친구였다. 어느 날 데비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파트너라고 했다. 그 당시 내가 아는 ‘파트너’라는 말의 뜻은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 밖에 없었기에 속으로 ‘얘가 사업을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따로 묻지는 않았었다. 데비의 ‘파트너’는 셸리라는 여성이었는데, 함께 있는 내내 서로 손을 꼭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물론 그 이후에 데비가 말한 파트너가 라이프 파트너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데비의 성정체성 역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 인권 단체 회원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도서관에 모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및 전국 허용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AP=연합뉴스)

그때까지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동성애자를 만나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한동안 나는 두 사람을 매우 신기한 존재로 여기면서 이런저런 호기심을 가지고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었다. 두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자고 온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둘은 두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는 여타의 연인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서로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오히려 레즈비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주변의 사람들도 둘을 이성애 커플과 다르게 보거나 대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데비와 셸리와 함께 웃고, 노래하고, 우정을 나눈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다. 내게는 레즈비언이라는 레벨보다는 ‘내 친구 데비와 셸리’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다.


데비와 셸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들과의 우정 덕분에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에 훨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 점에서 데비와 셸리와의 만남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 차이를 별 것 아닌 걸로 만드는 데는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것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 특히 혐오세력들에게 나와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는 어렵겠지만 부디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발언과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와 편협한 시선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결코 자신들과 다르지 않은 평등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성소수자라는 꼬리표 아래 가려진 개개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2015. 7. 1. 미디어스

아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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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별 것 아닌 것으로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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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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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혁명을 주장하고 계급을 얘기하는데, 고작 사랑 따위 타령을 운동씩이나 해야 하다니, 한심해서….” 기운 빠진 목소리가 기억난다. 그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였다. 한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 입바른 위로도 해주지 못했다. 감추어야 하는 감정과 감당했던 슬픔,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체성이 일상 속에 부대꼈다. 빚어낸 갈등이 발목을 오래 붙잡았다. 밝히지 못했기에 거짓말쟁이 같았다, 했다.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야만 하는 강박 같은 것이 있었어. 운동하면서도 나는 겉돌았지,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면서도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 밝혔는데, 또 드는 생각은… 언제까지 나는 정체성에, 사랑 따위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말이야.”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애인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고 시절, 책상 서랍 속 “언니가 좋아요”라는 고백 담긴 쪽지가 떠올랐다. 밸런타인데이, 누군가 아침 일찍 넣어둔 편지와 초콜릿들이 있었다. 선머슴 같은 외모 때문이었는지 쫓아다니는 여자애들이 꽤 있었다. 동성에 대한 애정이었는지, 이성을 대체하는 감정이었는지 굳이 따지지 않았다. 일종의 환경이고 문화였다. 무엇보다 나는 가슴이 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 듣던 다른 레즈비언 친구는 “당신한테 했던 고백 때문에 뼈가 녹는 고통을 당한 이가 있었을지 몰라” 했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사랑이니까.


부채춤 앞에서 사랑을 외친 그대들

한국 사회는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결혼 합법화, 퀴어 퍼레이드를 통해 성소수자의 사랑과 삶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야기 중이라고. 12년 전 인권활동가 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인권운동에서도 성소수자운동은 낯설었다. 성소수자는 사진 촬영에 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서울시청을 점거한 성소수자들을 보았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거부한 서울시에 대한 ‘무지개 농성단’의 항의 행동이었다. 인권활동가들만 있는 장소에서도 얼굴 밝혀지기 꺼리던 이들이 혐오세력이 득실거리는 시청 안을 일주일 동안 당당히 점거했다. 감격스러웠다.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the closet)라는 ‘커밍아웃’이 이렇게 당당히 실현되는 장면이라니!


“남자친구 있어요?”라는 질문조차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애인 있어요?” 정도 질문이면 된다고 가르쳐주었다. ‘이성애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배제와 소외가 시작됨을 알려주었다. 그들로 인해 내 인생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그 시절 고백한 그녀들이 여성이라서 두근거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모든 남성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와 같았겠지.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는데, 앞으로 무엇에 흔들릴지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아니지만, 너를 인정한다’는 어줍지 않은 타자의 말을 거두라. ‘고작 사랑 따위 타령을 운동씩이나 해야’ 하는 고뇌를 품은 이들이 곁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등급이 거침없이 추락하는 ‘아몰랑’ 사회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이들이다. 그들이 얼굴 내밀고 퀴어 축제를 벌인 오늘, 우리 모두의 인권 수준이 높아졌다. 그 힘은 정체성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갈등과 수치심 그리고 뼈를 녹이는 사랑에서 나왔다. “똥구멍으로 그 짓 하는 게 지금 잘하는 짓이냐”는 절망의 부채춤 앞에서 혐오보다 사랑을 외친 그대들. 세상은 사랑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어쩌면 혁명보다 사랑!



2015. 7. 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혁명보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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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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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만에서 6명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정의실현과는 관계없는 퇴보적인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5일 저녁 대만의 4개 교도소에서 남성 6명이 총살형에 처해졌다. 모두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지난주 타이페이에서 8세 소녀가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죄 없는 여학생에게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형이 그 답이 될 순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노한 대중을 달램으로써 좋은 점수를 얻으려는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정부는 이날의 결정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총살형에 처해진 6명의 남성은 타이페이 교도소의 청친언, 왕슈팡, 차오 티엔서우와 타이난 교도소의 왕춘친, 가오슝 교도소의 왕유렁, 타이중 교도소의 황추왕 등이다.

대만에서의 사형집행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사형수의 가족과 변호인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14년, 대만은 5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1명에 대해 새로 사형을 선고했으며, 모두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대만은 2014년 사형을 집행한 단 22개국 중 하나로, 41개국이었던 20년 전 기록과 비교되는 수치다. 현재 총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이번 사형집행 결정은 사형폐지를 장기적인 목표로 본다던 대만 정부의 발표와 완전히 상반되는 조치다. 정부는 정치적 도구로 사형집행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형이 다른 처벌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과 살인 발생률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유엔이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형이 종신형에 비해 범죄 억지력이 더욱 강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개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Taiwan: Six executed in politically motivated decision

The execution of six people in Taiwan today is a regressive decision that does not deliver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six men were executed by firing squad at four different prisons in Taiwan earlier this evening. All had been convicted of murder.

Th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amidst public outrage following the abhorrent murder of an eight year old girl in Taipei last week.

The decision to carry out the executions reeks of political calculations by a government attempting to gain points by quelling public anger.
William N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public outrage at the horrific murder of an innocent schoolgirl is totally understandable and the perpetrators of such heinous crimes must face justice, but the death penalty is never the answer,” said William N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decision to carry out the executions reeks of political calculations by a government attempting to gain points by quelling public anger. The government has today demonstrated a failure of political leadership.”

The six men executed by firing squad were: Cheng Chin-wen, Wang Hsiu-fang, and Tsao Tien-shou at a prison in Taipei; Wang Chun-chin at a prison in Tainan; Wang Yu-lung at a prison in Kaohsiung; and Huang Chu-wang in Taichung.

Executions in Taiw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the families and lawyers of those executed rarely informed in advance.

In 2014, Taiwan carried out five executions and imposed one new death sentence, all involving people convicted of murder.

Taiwan was one of only 22 countri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A total of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executions fly in the face of the government’s stated long term goa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The government must cease using executions as a political tool and should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death penalty prevents crime more effectively than other punishments. A comprehensive study carried out by the United N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homicide rates concluded that research has failed to provide scientific proof that executions have a greater deterrent effect than life imprison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월, 2015/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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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의 토론하는 대한민국 – 8] 4차 TV 토론, 리더십을 드러내려면 박수희 2017년 대선 후보 jtbc 초청 토론 화면 갈무리   8시 40분에 시작된 4번째 생방송 TV토론이 마무리된 시각은 오후 11시 30분에 가까웠다. 뉴스룸을 브릿지로 각 후보 분장실 스케치 분 부터 시작하면 방송사는 꽤 오랫동안 시청자를 TV앞에 묶어 놓은 것 같다. 오늘 토론회는 주관 방송사가 jtbc라는 ...
수, 2017/04/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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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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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수, 2017/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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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려진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그로 인한 한 군인의 구속으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한층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고,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 역시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44개 단체 ) 

목, 2017/05/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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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O 일시: 2017년 7월 05일(수) 오전 11시
O 장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O 주최: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O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박 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
   심기용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이슈커뮤니케이션 팀장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출발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월, 대대적인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알려졌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함정 수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소수자를 색출했다.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성적 모욕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임을 알리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4만 장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 A대위는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20여명의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다. 

 

무엇이 ‘추행’인가.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항이 아니다. 동성애를 ‘추한 행위’로 전제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성애 처벌법’일 뿐이다. 지금 자행되는 군대의 ‘게이 사냥’은 부대가 다르고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군인 간에 영외에서 행한 합의된 성관계를 색출하고 있다. 동성애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군 기강을 정말로 실추하고 있는 것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고 있는 군대다. 더구나 끊임없는 여성군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군대 내 피해자 구제절차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만, ‘군의 특수성’만 부르짖는 국방부, 축소 은폐에 여념 없는 군 지휘부 및 군사법원의 왜곡된 잣대는 더는 용납될 수 없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시민사회의 요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의 요구다. 2012년 UN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수차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핵심추진과제’로 ‘군형법 제92조 등 법령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2010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때도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색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제 결코 단 한 사람도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해야 할 때다. 

 

분노에 휩싸인 것은 성소수자만이 아니다. 우리 100개 시민사회단체는 퀴어문화축제를 앞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릴레이 1인 시위, 공동 선전전 등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편다. 또한 지난 5월 발의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과, 예정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법률심판의 추이를 주시하며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동성애 범죄화는 성적 다양성을 부정하고 성소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권’이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출발이자,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의 목표임을 분명히 밝힌다. 동성애 처벌법과 이 잔인하고 부당한 처벌에 분노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요청한다. 

 


2017.7.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8개 단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참여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다산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유엔인권정책센터/인권운동사랑방/국제앰네스티/정의당성평등부/노동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노동자연대/녹색당/새사회연대/주권자전국회의/NCCK인권센터/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여행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개별 연명단체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연합당,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체 126 개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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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 4. 19는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구성원들 5천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드뭅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성애는 실제로는 교회 파괴, 국가전복, 사회분열, 가정해체를 노리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한다.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선임된 조우석 씨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존중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가 KBS 이사로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게 적합한 것일까요?

뉴스타파의 언론개혁 시리즈 3편 <이런 공영방송 이사,어떤가요?-KBS 조우석 이사>편에서 조우석 이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취재/구성 : 최경영
촬영 : 김기철 오준식
C.G : 정동우
편집 : 이선영

화, 2017/07/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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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 4. 19는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구성원들 5천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드뭅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성애는 실제로는 교회 파괴, 국가전복, 사회분열, 가정해체를 노리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한다.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선임된 조우석 씨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존중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가 KBS 이사로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게 적합한 것일까요?

뉴스타파의 언론개혁 시리즈 3편 <이런 공영방송 이사,어떤가요?-KBS 조우석 이사>편에서 조우석 이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취재/구성 : 최경영
촬영 : 김기철 오준식
C.G : 정동우
편집 : 이선영

화, 2017/07/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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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 금지 통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가 사회적 소수자의 사안을 대하는 경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의 행진금지통고는 누구나 누려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성소수자에게 보장하지 않는 차별 행위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성소수자에게 그 권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회 방해’ 목적의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집회 신고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집회신고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측에 행진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은 사회적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이미 2014년에도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방해행위와 폭력이 예견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퀴어퍼레이드는 일 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들과 이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의미 깊은 행사다. 우리는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6.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2015 퀴어 문화축제 홈페이지 : http://www.kqcf.org/
관련 기사 : http://goo.gl/K2hP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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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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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l Aviv International LGBT Film Festival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 남쪽으로 간다> 캐나다, 독일, 영국, 홍콩, 일본을 찍은 백지남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백야>와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가 이스라엘의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에서 진행되는 The Tel Aviv International LGBT Film Festival에서 상영된다는 소식!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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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5/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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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 키워드인 '혐오'!

인터넷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일까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일까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이 혐오표현일까요?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어야 할까요, 적절히 규제돼야 할까요?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충돌문제를 함께 고민해려고 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

 

- 날짜 : 6/26(월)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가비 : 없음

 

>>참가신청(클릭)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강연자 소개>

유민석
『메갈리아의 반란』의 저자 유민석은 동국대 철학과에서 「혐오발언에 관한 담화행위론적 연구: 랭턴과 버틀러의 이론을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립대 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디스 버틀러의 『혐오발언Excitable Speech』을 우리말로 옮겼으며, 「퀴어에 대한 언어, 퀴어의 언어」(여/성이론32호),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메갈리아의 반란의 발화」(여/성이론33호) 등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을 썼다. 화용론, 메타윤리학, 페미니즘 언어철학 등 언어를 통한 사유에 관심이 있다. 침묵, 혐오발언, 표현의 자유 등 언어에 대한 갈증과 관심은 많은 메갈리안이 그렇듯 자신의 존재론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앞으로의 희망사항은 페미니즘 언어철학을 더 많이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다. 우리에겐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 2017/06/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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