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611 정전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점

원전과 석탄 늘리느라 전력망 관리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통한 무정전 사고 대응이 안된 이유

 

 

○ 오늘(11일) 낮 12시 53분경 영서변전소 차단기 고장으로 인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와 경기 광명시 등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신호등이 꺼지고 영화관, 쇼핑몰과 아파트의 승강기가 멈추어 사람들이 갇히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약 19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20여분 뒤인 오후 1시 15분경에 전기가 신양재변전소로 우회 공급되면서 정전 사태는 멈췄다. 일단 복구는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 정전은 전기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기보다 전력망 관리,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소홀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리 전기가 풍부해도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계통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사소한 고장으로 큰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이 튼튼해서 피를 잘 공급해도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오늘은 일요일로 전력수요가 낮은 날이다. 정전 발생당시 공급능력은 83기가와트 이상이었고 전력수요는 51기가와트에 불과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해서 전력망에 충격을 준 것도 아니었다. 1978년에 건설한 변전소에 차단기가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작동이 멈춘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설비 고장이 발생했어도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소한 고장으로 19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을 일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전력망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와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이번 정전 사태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차단기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일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울산 공단에서도 일어났는데 차단기 내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번 건과 동일하다. 이 정전사고로 울산공단 입주기업 등 457개 사업장이 3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은 절연 파괴 원인 중의 하나로 차단기 재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를 꼽았다. 노후 변전소라 하더라도 부품 교체와 관리만 잘 된다면 고장날 일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원전과 석탄건설, 초고압 송전탑, 원전 해외 투자 등에 한 눈 파느라 정작 본업인 전력망 관리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들이 원전과 석탄을 늘리면서 전력시장에서 거래 단가가 낮아지자 10조 안팎의 영업이익을 챙겼다. 2015년말 107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배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6천2백억원을 나눠줬다.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수출본부를 두어 도시바가 소유한 원전사업부인 웨스팅 하우스사의 부도로 좌초된 영국 원전사업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사의 모델인 AP1000을 건설하려면 수십조의 돈을 투자해 부도난 웨스팅 하우스사를 인수해야 할 상황인데도 말이다.

 

○ 두 번째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S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오늘과 같은 고장사건에서도 무정전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발전기와 송전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수분 단위로 상정고장(발생가능한 사고)을 분석해서 발전기 출력 제약이나 송전선로 연결을 변경하는 송전선 제어 등을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정전이 일어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자연재해나 테러 등으로 어느 송전선로의 송전탑이 무너졌을 때나 어느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조류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을 때나 갑자기 전력 부하가 급증하거나 급감해서 송전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발전소들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송전선로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발전소, 변전소, 전력거래소 사이에 연결된 망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은 유럽과 미국은 일반화되어 있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를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에서는 영서변전소의 차단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상정고장 분석을 통해서 영서변전소에서 신양재변전소로 우회로를 확보해 정전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처를 했을 것이다. 변전소 차단기 고장사고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무정전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915 광역 정전사태 이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번 정전사건으로 상세 조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시설과 같은 유연화기술 등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망과 운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와 같이 화려한 말들로 에너지신산업을 치장하면서 그의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정비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 등 내실을 다지는 것에는 소홀했다.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고 초고압 송전탑을 지으면서 국민들과 싸우는데만 바빴던 게 아닌지 오늘 정전사태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부실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과거 정부의 관료들이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주요한 자리를 맡고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에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전사건을 쉽게 넘기지 말고 제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제공일자: 2017.6.12 별첨자료: 없음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 재 요 청 서]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기자회견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경남, 경주, 부산, 울산 학부모행동 동시다발 기자회견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caption]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에 대해 찬핵진영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핵발전소가 밀집된 영남지역의 학부모들이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한 영남권 학부모행동' 학부모들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주장하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주시청, 울산시청, 부산시청,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영남지역 학부모들의 탈핵 열망을 보여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성효[/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caption] 김해양산 공동의장인 허문화 학부모는 "원전은 미래로부터 온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대만은 98% 공정률을 보인 원전이 국민 여론에 따라 폐기되었다"며 "문재인정부는 탈핵으로 가는 골든타임이다. 탈핵을 늦추는 것은 위험시간과 사회 안전을 늦추는 것"이라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성효[/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사고 은폐, 케이블 시험성적성 위조, 품질서류 위조, 작퉁부품, 납품비리 등 비리행위가 끝이 없었고, 그동안 많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면서 “고리1호기 폐쇄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폐쇄해야 된다는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이 이루어낸 결과로,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남권 학부모 행동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이제는 월성 1호기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월성 1호기 또한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 중인 노후원전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탈핵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영남권 학부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요구사항으로“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 월성1호기 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재공론화,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고리 1호기 폐쇄 환영한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이행하라!

주민 안전 관심 없는 울산시장 규탄한다!

드디어 오는 6월 18일,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가 폐쇄된다.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남권 학부모 행동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사고 은폐, 케이블 시험성적성 위조, 품질서류 위조, 짝퉁부품, 납품비리 등 비리행위가 끝이 없었고, 그동안 많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 고리1호기 폐쇄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폐쇄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이제는 월성 1호기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월성 1호기 또한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 중인 노후 원전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에 항소해서 기만적으로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또한 즉각 멈추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공약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대선 후보들 중 자유한국당만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 경주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안전과 탈핵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을 둘러싼 핵마피아들이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저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전기요금 인상과 막대한 매몰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민 60-70%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보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의 울산지역 몇 국회의원과,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하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든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은 1도 없이, 어처구니없게도 국민들의 안전까지도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산시장, 영덕군수, 삼척시장도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울산시장도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나서야 한다. 핵발전소는 그 지역에 건설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울산 인근 부산, 경남, 경주, 울진까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다 함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당시 비가 오면 방사능 비가 온다고 아이들에게 꼭 우산을 챙겨주던 일이 떠오른다. 일본에서 생긴 핵발전소 사고에도 이렇게 긴장하고 걱정하는데 인접지역은 오죽하겠는가?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영남권지역 시장, 도지사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건설을 막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탈핵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요구한다. 노후원전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소용없다. 영남권 학부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우리의 요구>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하라!

▲ 월성1호기 폐쇄하라!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재공론화하라!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을 지원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2017년 6월 13일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우리아이들 지키기 위한 영남권 학부모행동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caption id="attachment_179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약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4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면서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국장은 “새벽밥 먹고 이렇게 달려왔다. 울산시민들은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제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면서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면서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새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하루빨리 탈핵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좌관 위원에게 탈핵공약이행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탈핵대선공약 이행촉구 울산시민 기자회견문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기 바랍니다!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 정치인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 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선택받은 것이다. 특히 울산시민들은 전례 없이 보수의 아성이라는 기존 정치지형을 거침없이 깨고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보수층이 두텁고 핵발전소와 여러모로 관련이 많은 서생면을 포함한 울주군에서도 역시 문재인후보가 1위가 되면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에서부터 가시화되었던 탈핵의 흐름은 시민사회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혔음을 이번 19대 대선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구성은 ‘원전제로’의 경로를 표현한 것이었다. 즉,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에서 시작하는 신규원전 건설백지화라는 경로와 더불어, 월성1호기 폐쇄에서 시작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통해 ‘원전제로’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 만약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면 그만큼 ‘원전제로’는 훨씬 더 멀어진다. 아니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신고리5,6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폐쇄되려면 2082년 이후이다. 대다수의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공포의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으로 인한 재앙의 행군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더욱이 또 다른 공약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목표와도 상충한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제로’ 정책을 완성하는 주요수단인데, 2082년까지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이 발전하지 않는데, 재생에너지 기술과 자본이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결국, ‘원전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좌고우면할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 소위 뻥튀기된 매몰비용은 사고 대책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 받기까지의 온갖 부실성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한수원의 경영에 울산시민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잘못된 첫 단추로 만든 제품을 우리에게 강매하는 꼴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은 첫 단추부터 새롭게 매야하는 법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14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에 총 338,147 명 참여

[caption id="attachment_179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잘가라핵발전소100만서명운동본부는 6월 15일 청와대 효자파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10월 11일부터 진행한 잘가라핵발전소100만 서명운동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고 청와대에 최종 서명결과를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종 서명운동 결과 전국에서 338,147명이 참여했다. 잘가라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본부는 앞서 대선 시기 서명운동의 결과와 요구를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서명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오늘 이 날이 뿌듯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서명운동 경과 및 결과를 발표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wcBB1hOe4o[/embedyt]

“오늘 이날이 뿌듯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잘가라핵발전소 백만서명운동은 한국에서 탈핵운동을 한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많은 지역, 단체,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는 점에서 뜻깊은 서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서명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서명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 많은 곳에서 돌린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열명 스무명 이렇게 서명해서 보내주신 서명지가 33만명 넘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탈핵에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만 서명운동은 작년 10월 11일 잘가라핵발전소 백만서명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명을 받았고 온라인에서는 총 32,342명이 서명에 참여해주셨고 305,805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338,147명이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원전이 위치해 있는 핵발전소가 위치해있는 부산,울산,경남의 참여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은 핵발전소를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그리고 탈핵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청와대에 이 결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명운동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탈핵공약 이행하라!’, ‘국민의 뜻이다. 탈핵정책 실현하라!’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

총: 338,147 명(2017.6.15. 현재)

지역별 서명 현황
지역	온라인	오프라인	지역합계
전국	6,153	106,289	106,289
서울		34,239	34,239
인천	1,262	1,165	2,427
부산	3,347	57,486	60,833
울산	2,314	26,847	29,161
대구	1,264	6,677	7,941
광주	1,006	5,580	6,586
대전	883	3,138	4,021
경기	6,669	6,798	13,467
강원	644	9,194	9,838
충북	864	4,586	5,450
충남/세종	1,120	3,624	4,744
전북	772	3,611	4,383
전남	640	3,818	4,458
경북	1,973	9,998	11,971
경남	3,079	21,373	24,452
제주	241	1,382	1,623
해외	111		111
소 계	32,342	305,805
총 계	338,147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과

• 2016.10.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 마창진,김해,양산,거제 100만 서명운동본부
• 2016.10.17. 경기도 탈핵네트워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결의
• 2016.10.17. 광주전남, 영광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1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 발족
• 2016.10.26.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28.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구경북운동본부 발족
• 2016.10.31. 부산 100만 서명 서포터즈 발족
• 2016.11.1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원불교 운동본부 발족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울산본부 출범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기본부 출범
• 2016.11.22. 충북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 2016.11.2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 출범
• 2016.12.0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본부 출범
• 2017.04.10.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 2017.04.26.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중간 결과 발표(전국 261,027명)
• 2017.04.26.심상정 대통령후보 전달 및 서약 진행
• 2017.04.26.안철수 대통령후보(대리: 이태흥 정책실장) 전달 및 서약 진행
• 2017.05.04. 문재인 대통령후보(대리: 윤호중 정책본부장) 전달 및 정책협약 진행
• 2017.06.15.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338,147명) 대통령 전달식.

  전달식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청와대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caption id="attachment_179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상 유래 없는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은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까지 반복되는 사고와 방사능 누출, 생태계 파괴로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으며, 오래되고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여기서 나온 많은 양의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연구를 수십 년째 진행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 넘길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합니다. 불안하고 무책임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의 요구]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2017.6.15.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독일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 초청 간담회 독일의 탈원전, 성공비법을 나누다 초청연사 미란다 슈로이어(Miranda A. Schreurs) - 독일정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 - 독일정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국가위원회> 위원장 - 유럽연합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간담회는 영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및 문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탈핵팀 02-735-7067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9696" align="alignnone" width="640"] ▲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ngori56_170613 (발표자료 받기)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병섭 박사: 일문일답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란 동일 또는 인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하면 여러 기 동시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동일 부지의 원전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유사 과정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사고는 원전의 개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원전의 경우 한 원전의 사고로 인한 계통의 불능이 타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원전 호기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통 공유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동시사고의 가능성이 월등하다. 외부 요인은 다양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폭풍, 홍수, 산사태, 화재, 테러, 전쟁 등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푹풍과 함께 지진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쓰나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외부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대정전(블랙아웃) 위험도 가능할까 동일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위치함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한 동시 정지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발전 총량의 정지에 의한 블랙아웃도 예상되고 있다. 가령, 최대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을 원전이 감지하게 되면 내진설계로 인해 원전 설비 파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일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망에서 다량의 전기 송전이 중단되면서 전력망에 충격을 주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

원자로 위치제한

원전에서 인구 밀집 지역(25,000명)까지 위치제한이 30킬로미터 넘어야 한다는 주장과 4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가정하는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전량 방출이냐 공학적 계통으로 인해 소량만이 나오느냐의 차이임.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 살수기능(물뿌림)으로 대부분 제거가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살수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 공급과 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라도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성물질이 제거되지 못한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살수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제완화 규정(R.G. 1.195)을 타당성 입증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자연환경, 사회환경(인구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격납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살수장치에 의해 제거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살수 계통이 내/외부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우회경로를 통해 격납건물 외부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살수기능과 상관없다. 저압경계부 파손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밸브 고장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해서 위치기준은 따로 없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원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 위치 기준으로는 가능함. 냉각수의 활용, 송전탑의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서해안 지역, 서울 북부, 서부 한강 수계에 위치가 가능하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위치제한은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다만,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경우 각 이슈별 위험도는 가중되어 증가한다.

원전사고 시 대피 현실성

원전사고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을 해외 다른 원전 국가들은 하고 있는가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대피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피 시나리오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곳이 없다. 국내는 둘 다 미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산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다. 현재 방재구역 설정과 대피소 등이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지형지물을 고려한 확산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방재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대피소는 이와 상관없이 주민 통제 차원에서 가장 인구 모임이 쉬운 학교, 공공 시설을 민방위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확산 평가나 동적 대피를 적용한 바 없다. 고리원전 사고 시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데 실제로 22시간이면 가능할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평가는 긴급 상황 시 도로의 사고, 방사능 확산 방향으로의 차단 등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피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에 따른 100만 인구 소개에 48시간 소요된 경우가 있다. 원전에 문제가 생긴 이후 실제 방사성물질 유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고가 격납건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방사능 방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에는 격납건물 우회 사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른 재난 대응은 최악의 조건에 대한 준비어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 초청 간담회

독일의 탈원전 성공비법을 나누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 참석해 탈핵 탈석탄을 기조로 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도 이제 탈핵의 길에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라, 앞서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더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독일의 탈핵을 결정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부가 탈핵탈석탄 정책과 재생에너지 20% 확대를 발표한 직후라 어떤 과정으로 우리 사회가 갈지에 대해 앞선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 의미를 설명했다. 미란다 교수도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한국의 환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안다”며 독일의 사례를 나누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아래는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의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독일의 탈핵(반핵)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긴 역사를 갖는다. 이 운동은 여러 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반핵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수입을 낮추는 것,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를 갖는다. 1970년대부터 수십만 명의 반핵시위가 있었다. 이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독일 시민들이 핵발전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0년 정부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그리고 6개월 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탈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가?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직후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 구성하고 나에게도 참여를 제안해 함께 했다. 특징적인 것은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시민사회, 학계, 소비자, 교회 등을 대표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핵공학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리위원회는 핵발전에서 벗어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며 윤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핵발전은 사고문제 뿐아니라 핵폐기물을 남겨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안으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택하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석탄발전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 세계는 195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온실가스배출량과 육상과 해상의 기온 상승도 마찬가지다. 탈핵과 반핵을 얘기하면서, 석탄으로 가서는 안된다. 미국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파리 기후협약 체결됐고, 각국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7,8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석유의 99% 천연가스의 88% 석탄의 88%를 수입했었다. 우라늄도 100% 수입했다. 독일은 갈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하고 있는가?

독일은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 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80~95%(1990년 대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이런 목표와 비슷하게 진행 되고 있다.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에는 재생에너지가 3%였으나 2016년에는 29%로 증가했다. 2020년까지 전력공급에서 35% 재생에너지 목표인데 벌써 33%를 넘어섰다. 조기 목표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생에너지 100%를 공급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지역들 간의 회의도 열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독일에는 4개의 큰 전력회사가 있다. 이전에는 이 회사들의 전력생산 10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80%로 줄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개인이 35%, 협동조합 프로젝트 14%, 농민 11% 등으로 주도 하고 있다. 대형 전력회사들은 재생에너지의 5%만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최근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변화하면서, 대형회사에게도 좋게 제도가 변화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경향이 줄긴했지만, 최선의 제도는 큰 회사도 할 수 있고, 작은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 역시 큰 회사 역시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금리와 기준가격 등을 잘 설계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폐쇄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제기도 있다?

후쿠시마사고가 났을 때 독일의 핵발전 전력량이 23%였다(2001년 탈핵결정 당시는 30%). 직후에 메르켈 총리가 8개를 문닫도록 조치했다. 2015년과 2017년에 2개가 문을 더 닫았다. 현재는 7개가 남아 있다. 마지막 2022년에 문을 최종 다 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1년 8개의 원전을 한꺼번에 닫으면서 이산화탄소발생량은 정체되었다. 핵발전소는 줄었지만,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핵발전소를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 석탄을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석탄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야 한다.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기준 40%를 줄여야 한다. 2014년에 기후관련 법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석탄발전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시작할텐데, 건물 에너지 효율 관리등을 통해서  2019년까지 석탄화력 8개를 닫는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제 교통부문에도 더 많은 노력을 들어 전기차로 바꾸게 될텐데, 도로 교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얻을 것이다. 석탄 산업을 퇴출했을 때 일자리 잃는 지역에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느냐에 촛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전력소비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0년보다 2012년까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소비량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인 전력소비는 줄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훨씬 높아졌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독일 평균 가정이 미국보다 훨씬 적게 전력을 사용한다. 효율이 더 좋고, 집도 미국보다 작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전력사용이 문제인데, 2002년 2013년에 비중의 차이도 별로 없고 총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 기간에 경제성장을  상당히 했는데도 전력소비가 같이 증가하지 않았다.

탈핵에너지전환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도 있다.

가정의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 당 1998년에 17센트, 2009년에는 23센트, 2015년에는 28센트 정도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생산비용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육상풍력의 경우 화력발전과 설치비용이 비슷하다. 2016년 발표 자료를 보면 에너지사용에 가구부담 비용은 전체에서 0.7%인데 비해, 술과 담배 지출 4%보다 작은 것으로 나왔다. 전력요금 비중은 3%이다. 나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맥주 한번 안마시면 된다고 얘기한다.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올라갔지만 총 전기요금은 큰 변화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낮에 피크전력을 태양광이 얼마나 담당하고 있나 .

2014년 27번째주 전기 생산량을 보면 인데 피크 전력소비는 태양광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건 더운날 태양광 생산량이 늘어나기때문에 냉방전기를 태양광 발전이 담당하는 것이다. 석탄이나 원전 늘릴 필요가 없다. 에어컨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가동하면 된다. 2017년 4월 30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 소비량의 85% 충당했다.  그주에 평균은 50%를 충당했다. 더이상 태양광이 작은 틈새 시장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이득은, 에너지 연료 수입 안해도 되니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에 기여한다. 환경적 이익이 있다. 핵발전의 폐기물이나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부분에 80만개 일자리가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대학 등에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는 어떤 정당도 핵발전소의 폐쇄에 반대의문을 가지는 정당이 없다. 정당들간의 의견 차이는 석탄 폐쇄속도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일뿐이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변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전력망 덕분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떠한가?

- 전력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거래하는 전력량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도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전력 안보차원이 아니라) 당일 전력가격이 더 싼 것을 구매하는 차원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전기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 번에 8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중단하면서 그 해에는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서 프랑스 전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지금은 프랑스가 독일에서 에너지 수입을 한다. 특히, 겨울에 전기난방소비로 프랑스는 전기를 수입한다. 또 독일이 체코 등의 다른 나라로 전력을 보내는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이 전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핵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사고 나면 모두 멈춰야하기 때문에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 방사성 폐기물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설계 자체가 영구저장용이 아니다. 임시 저장시설은 수명연장이 불가능하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찬핵, 반핵 상관없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핵발전소 문 닫겠다 약속하면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변화에 대해 원자력계 전문가들과 노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지역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울산시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두 번(2001년과 2011년)탈핵 결정 당시 반대의견이 어떠했는가.

- 독일에서는 반대가 거의 없었다. 독일은 반핵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이제는 탈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졌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전에는 녹색당만 원전을 반대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는 사민당도 원전을 반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보수당도 원전을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핵산업계는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는 메르켈 정부가 핵산업계 달래려고 수명 조금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 원전제로 시점이 명확해졌다.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용이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생에너지가 싼 것을 알고 있다. 다시 핵발전소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은 이제 없다. 핵발전소 중단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이다. 새로운 일자리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핵산업계도 계속 일자리 필요한 상황이다. 핵폐기물 관리에 계속 전문가 필요하고, 해체할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때도 핵산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에서도 중요한 일자리 많이 늘어난다. 에너지 효율부분만 봐도 전문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건설업계 전체가 건축할 때 에너지효율에 대해 생각해야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도 일자리 많이 필요하다.

한국은 원자력산업계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다. 독일의 경우는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

- 독일에도 원자력산업계에 대한 신뢰는 없다. 원자력산업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소비에트라서 그런거라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정부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공공참여 방식이 진행되었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는 핵공학자가 없다. 그 사이에 다른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그 중 150여명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가지고 교사, 소비자 등이 모여 어떤 에너지 시스템, 어떤 교통시스템 등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경우가 있었다. 정부가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할 때 기존 위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세 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핵안전위원회, 폐기물 처리할 장소 찾는 위원회, 윤리위원회이다. 보통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데리고 와서 과정을 지켜보게 하며 참여하게 하고 과정의 일부가 되게 하는 위원회였다.

독일에서의 선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 고려해야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를 고려해야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교통, 건축 등을 동시에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번째로 처음부터 보통 사람들을 미래 계획 수립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통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공공참여가 중요한 것은 결정과정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년간 장기간 보장하면서 비싸다고 인식되는 점이 있었다. 기간을 줄이는 등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에서 논란이 안 될 수 있다. 과거보다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독일이 했던 것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길 바란다. 국제 전문가 그룹같은 걸 만들어서 조언을 받고, 에너지전환 지식을 수출하는 것도 해보길 바란다. 지금 에너지전환은 유럽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일본 뉴욕이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전문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이기도 하다. 다섯번째로 독일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탄화탄소 감소 부분을 지적받았다(1990년보다는 줄었지만 2011년 이후 탄소감축이 정체상태였다). 핵발전소를 우선 줄이면서 석탄 발전소 줄이는 것을 미뤄놓을 게 아니라 핵발전 하나 줄인 다음에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등 같이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에너지전환에서 아쉬운 것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 하이테크, 스마트 시티 등 훨씬 많은 분야가 있다는 것을 놓쳤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산업혁명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진행하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을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은 윤리위원회 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있었는가

- 일방적이라는 비판 많이 있었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론이 반핵이 다수였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여론조사 결과는 85%의 반핵여론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결정은 여론의 반응이었다. 2001년에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하며 처음으로 탈핵 결정 내렸을때 보수당이 반대하면서 집권하면 바꾸겠다 했는데 여론이 너무 강해서 바꿀 수 없었고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022년으로 탈핵결정이 명확해졌다. 탈핵에 두려움은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할 것인지 논란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독일에서는 100% 완공한 원전을 중단시켰다. 칼카 고속증식로는 원전을 완공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이 고속증식로는 놀이공원이 된 것이다. 냉각탑 안쪽은 회오리로 상승되는 놀이기구가 있고 냉각탑 바깥쪽은 산 그림을 그려져 있으며 암벽등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저것 탈 것 많고 사람들 많이 방문한다. 고속 증식로로 사용되었다면 증식로 내부에는 30명이 일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였을 것이다. 놀이공원으로 바뀌면서 1000명 일자리가 생겼다. 지역사회에겐 고속증식로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부탁한다.

- 한국에서 탈핵 결정이 내려진 것은 좋은 방향이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첫번째 단계가 된 거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실수가 있었는데 핵산업계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탈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여러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좋은 사례들이 있다. 조금 늦었으면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이다. 더 빠른 속도로 점프할 수 있다. 원전과 석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낙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가지려면 재생에너지와 효율화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독일과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인구가 감소, 노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있는 나라가 되려고 노력한다. 에너지전환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했다. 앞으로 잘 해나가길 바라며 독일과 한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 첨부자료: German Energiewende Korea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 및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중단 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울산시의회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의 표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이 가결됐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caption] 울산시의원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채택에 분노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에 찬성한 울산시 시의원 12명을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라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는 찬성 시의원들의 대 시민 테러이다!!!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울산시민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논의를 활성화시켜 울산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들의 뜻을 막아 왜곡시켜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핵 기득권 유지를 노골화 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집행자가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한 메시지를 분명히 탈핵이라고 선언한 그날, 보란 듯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열거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뇌가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또는 뭘 모르는 건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작태이다. 어제 문재인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였다. 신고리5,6호기부터의 탈핵을 주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는 의장을 비롯한 울산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 따라서 의원들이라면 마땅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식과 내용, 일정 등을 먼저 얘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합의를 완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이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부당성을 얘기하였다. 울산시민의 60~70%가 원치 않는 정책임이 여러 번의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건설승인단계에서의 부실성, 폐쇄성, 불법성으로 첫 단추부터가 잘못이었고, 건설된다면 60년 수명이어서 2082년이 되어야 폐쇄시킬 수 있는 재앙덩어리기에 화근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 외에 찬성 측과 핵 기득권세력들의 ‘계속 건설’에 대해서도 문제들을 차고 넘치게 지적하여 왔다. 발표되는 공정률부터가 정확하지 않아 들쭉날쭉하거나, 계약단계까지도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부품인 경우 한수원이 운영하는 다른 핵발전소로의 전용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매몰비용만 부풀리고 있다. ‘지역경제 운운’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다. 산업수도라는 타이틀 치고는 핵발전소 2기에 목숨 거는 듯한 모습에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반짝 경제는 있을지 몰라도 자손만대까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지역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더구나 전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로 인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고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례는 지역경제 운운이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문제도 얘기한다. 공사기간 동안의 년 인원 6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핵발전소 2기 짓는데 6년 동안 600만 명이나 고용하는 전례도 없지만 뻥튀기치고는 공상과학만화 수준이다. 600백만 명이 되려면 매일매일 3천여 명을 각각 고용하고, 이 분들이 1년 365일을 6년 동안 일한다고 할 때 나오는 숫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의 2016년 고용인원 5만 여명은 근속연수를 30년으로 계산하면 5억4천7백만 명의 년인원이 나온다. 이러한 뻥튀기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심리를 사악하게 이용하여 왜곡시키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인 ‘시민대상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한다. 말로는 안전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하지만’이라는 단서로 재생에너지설비 부지확보나 전기요금인상 등을 들먹이며 발목을 잡는다. 미래를 이끌려는 의지와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의원들이 이러니 울산시장의 한심한 작태가 연이어 계속된다. 부산시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했음직한 말도 굳이 안했다고 변명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의 ‘무입장’은 120만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시장치고는 너무나도 한심스런 모습이다.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2017년 6월 2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문재인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를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며 "현재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으며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방류한 일본정부가 자초한 일인데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박근혜정부의 부실 대처는 외교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은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YWCA 원영희 부회장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의 수산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식탁위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산 방사능오염우려식품들을 수입규제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삼아 WTO에 제소했다는 사실도 개탄스럽지만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처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이 무효로 공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 강력하게 대응하라”,“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적반하장 일본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로 이동하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된다는 전망이다. 일본 자국민조차 기피하는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 강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국가들을 제치고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영향도 있었다. 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몇 백톤 이상 해양에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급기야는 국내 유통 중인 전체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인 9월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보다 강력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국내 식탁안전에 대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2015년 8월 WTO에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부실한 외교적 대응의 탓이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외교통상 당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외교관계를 구실로 수입해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WTO제소 움직임에 대응한다고 구성되었으나,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채로 제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5년 6월 난데없이 해체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 내용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활동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마저 거절하며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난 부실한 현지조사결과 외에 그 어떤 신뢰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 일본과의 WTO 수산물 방사능 분쟁을 정부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식탁 안전과 수산물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일본 자국에서도 기피하는 오염지역 수산물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유통될 것이며,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사례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되어 수입규제 이후 다소 안정화 되었던 국내 수산업계에 다시금 큰 타격이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적폐로까지 평가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현재 WTO 분쟁 절차 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시점에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관련내용을 전면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소녀상 문제 등 한일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을 보여줄 당면과제다.

2017년 6월 2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멈춰라 핵발전소-탈핵시민모임, 반핵의사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

오늘 오후 12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집행위원장과  임수필 집행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로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기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건설을 사회적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회적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caption] 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울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밝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울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옥교6길 46 ∙팩스 : 296-7411 ∙담당 : 김형근(010-5739-7979)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약이행 촉구서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의지에 맞춰

원래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먼저 실시하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2017년 6월 19일은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역사상 혁명적 대전환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최고 정책집행자의 입에서 '탈핵'이란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불끈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뒤이은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적 의원 2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입니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 아랑곳없는 정치적 논리나 과거 핵 기득권 수호논리의 결과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표면상 중립적인 것 같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해석상의 간극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빈 지점을 이용하여 탈핵과는 전혀 무관한 불순한 의도의 이해 당사자들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올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울산시의원 12명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방향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은 일종의 싸움판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규칙이 없는 싸움판이 난장판이 되 듯,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이 없는 '사회적 합의' 또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버리는 난장판이 되어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문 타이틀은 '점입가경' 식으로 도배되며 탈핵의 정의로운 행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간만 흐르고, 흐르는 시간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더 높아지면서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과 방향의 큰 틀은 '탈핵의 절차와 단계 및 경로인 로드맵'입니다. 선언한 시점인 2017년 6월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핵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전과 투명성, 공개성, 대안 현실성 및 민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전제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합니다. 00특별위원회 형식의 대통령직속 기구가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동안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단체나 전문가, 운동가들이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전문가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안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 논리에 밀려서 결정의 객관성과 주체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진행 지속여부 문제인데, 당장의 관련 조직구성과 논의일정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맞게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더 이상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상황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우선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원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률이라는 상황논리나 불순한 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고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필요조건입니다. 둘째,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급히 민관거버너스로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촉구하면서 관련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현장밀착 촉구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분명한 입장과 정책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2017. 06. 2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보 도 자 료] 탈원전 에너지전환 사회적 논의에 언론 역할 중요 ‘대만 핵발전소 재가동으로 탈원전 정책 실패’ 보도는 오보 ○ 98% 건설 중이던 제4핵발전소(7,8호기)를 중단하고 2025년 원전제로를 입법화한 대만에서 지난 9일과 12일 제2핵발전소 1호기와 제 3핵발전소 2호기를 각각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사실상의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런데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오보이다. 이들 원전은 폐기 후 재가동이 아니라 정비 후 재가동한 원전들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정비 후 재가동을 탈원전 정책 실패라고 해석하여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인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을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대만 정부 에너지 및 탄소감축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홍선한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은 한국 언론 기사들을 접하고 “6월에 핵규제기구에서 2기 가동을 결정한 것은 핵폐기 후 재가동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며 “핵발전소의 운영기한 내에 있는 재가동일 뿐이다. 수리와 부품교체 공사 후에 가동을 한다고 정부의 비핵정책의 실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로 잘라 말했다. “이는 너무 과도한 왜곡으로 사실 대만 내에서도 국민당이 동일한 논리로 정부를 왜곡하여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이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대만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를 한국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에 활용한 셈이다. ○ 대만 원전 운영 상황은 IAEA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2016년 기준 전체 전력공급의 13.72%를 분담하고 있다. 이 자료만 확인했어도 마치 폐기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처럼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 ○ 현재 대만 정부의 2025 원전제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제 4 핵발전소(7,8호기)는 건설 중단하여 폐기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제 1, 2, 3 핵발전소(1,2,3,4,5,6호기)는 사용연한 이상으로 수명연장하지 않는다. - 제 1핵발전소(1,2호기) 2018년 2019년 운영마감 제 2핵발전소(3,4호기) 2021년, 2023년 운영마감 제 3핵발전소(5,6호기)는 2024, 2025년 운영마감 이번에 재가동한 원전들은 각각 2021년과 2025년에 폐기될 예정이다. 현재 정비 후 재가동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전기냉방 수요가 높은 여름철에는 당연히 대부분의 발전설비들이 정비 후 가동에 들어간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앞으로 8년 동안 이들 원전을 차례로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자는 데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원전과 석탄 중심의 사회에서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는데 변화의 충격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독일 원전 감소로 석탄 증가, 에너지전환에 전기요금 수십만원 증가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보를 양산하는 받아적기 기사, 복사기사가 넘쳐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기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건강한 토론과 한 단계 진전이 있는 합의 과정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다. *첨부자료: 대만 탈원전 정책 사실상 실패라는 한국 기사에 대한 대만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의 전언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대만 부분 갈무리 2017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대만 탈원전 정책 사실상 실패라는 한국 기사에 대한 홍선한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전언 1. 현재 대만 신정부의 2025 원전제로 정책 내용: 제 4호 핵발전소(7,8호기)는 폐기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제 1, 2, 3호 핵발전소(1~6호기)는 사용연한 이상으로 수명연장하지 않는다. (제 1핵발전소(1,2호기)는 2018년 2019년 운영마감, 제 2핵발전소(3,4호기)는 2021년, 2023년 운영마감, 제 3핵발전소(5,6호기)는 2024, 2025년 운영마감이다.) 2. 6월에 핵규제기구에서 2기 가동을 결정한 것은 핵폐기 후 재가동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 핵발전소의 운영기한 내에 있는 재가동일 뿐이다. 수리와 부품교체 공사 후에 가동을 한다고 정부의 비핵정책의 실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무 과도한 왜곡으로 사실 대만 내에서도 국민당이 동일한 논리로 정부를 왜곡하여 공격하고 있다. 폐쇄 기한을 정한 두 원전의 수리 후 재가동에 대해 대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두 원전의 사용년한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과 4호기 핵발전소 폐기의 공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거듭 표명했다. 3. 녹색공민행동연맹은 이 두 원전의 가동이 정부의 원전제로 정책의 실패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확실히 이 원전들의 운영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현재 제1, 2 핵발전소의 4개 원전 모두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가득 찼다. 원전이 오래되어 이상현상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며 원전 위험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대만정부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을 안심시킬만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단지 사용후핵연료봉 냉각저장조 확장공사로 대처한다는 주장이다. 핵발전소의 가동승인 과정에서도 이 위험에 대한 설명은 완벽하지 않았다. 이는 운영하는 원전이 비판받고 감독받아야 할 부분이다.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대만 부분 갈무리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

우리나라 전력 공급과 소비의 모든 것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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