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7월 19일까지 청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특혜의혹과 청주시의 행정을 명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며,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며칠 전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치 몇 개월간의 해프닝을 겪은 황당함을 느꼈다. 인천시는 삭제됐던 계획을 다시 끄집어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 놓고, 아무 일 없었듯이 보도자료 하나로 번복해버렸다.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 계획으로 시민의 삶과 생활, 인천의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인천시는 새털보다 가볍게 취급했다. 몇 개월 동안의 지독한 해프닝으로 인천시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며 불신을 부추기고 말았다.

2009년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났고, 인천시는 다음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철회하고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삭제했다. 당시 인천시는 산림 훼손 및 고가교 설치에 따른 소음 분진 발생 등의 환경 저해가 심각하고 시민 대다수가 부정적이라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5년 후인 올해 인천시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다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들추어내어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가 다시 철회했다. 인천시의 변명은 옹색하다. 환경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유들은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검토할 내용이지 철회의 명분이 안 된다. 인천시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재추진하며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았다. 계양산~천마산~원적산~함봉산~만월산~인천대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근간임을 인천시가 모를 리 없다. 인천 도심의 유일한 녹지축의 훼손이 바로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인천시장은 수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인천시는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다.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치달아가고 있듯이 인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 인천시가 직접 기업하고 개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 루원시티, 도화구역, 검단신도시에서만 무려 2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니 개발하다 망하는 도시가 될 지경이다. 검단장수간도로 계획도 개발하는 도시의 산물이다. 검단신도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3조 5000억여원이니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문제 해소와 검단신도시 분양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제시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번 검단장수간 도로 사태는 인천시장이 환경정책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인천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희생시킬 계획이었다. 경제와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정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삶이 팍팍하기만 하다. GCF를 유치하며 환경도시 인천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인천의 환경적 지표들은 최하위다. 인천의 대기질은 7대 도시 중 최악 수준이며, 공기 중 중금속 농도가 제일 높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최고 나쁨을 갱신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는 발령은 연간 10회를 넘어섰다. 인천의 녹지율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좁다. 인천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6.45㎡로 2평도 안 된다. 심지어 녹지 면적에 포함된 공원 면적은 1인당 5.25㎡로 법적 최소 확보 기준인 6㎡에도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영흥화력,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화력발전소 등에서 돌아가는 발전기가 209기에 달해 일명 인천은 발전소 도시다. 이로 인해 인천은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 십년 동안 매립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의 갯벌 면적 감소 역시 전국에서 제일 심각하다. 이것이 인천시 환경정책의 민낯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환경녹지분야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인천시는 전국 7개 광역시 중 예산대비 환경녹지분야 예산비율이 10.2%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2014년 환경녹지분야 예산은 4.85%에 불과했다.‘녹색도시 인천’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유정복 시장이 주장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다가오지 않는 희망사항이다. 하긴 민선6기 유정복 시장 공약에 환경정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1순위가 환경문제이건만, 유정복 시장의 100대 공약에는 단 한건의 환경공약도 없다. 이런 시장을 모셔야하는 인천시의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기업을 관리하고 개발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인천시의 관료들에게 인천시민들의 체감지수는 인식조차 될 리 만무하다. 부자도시가 목적이 된 인천시는 이윤 창출에 동원되어 기업하는 도시, 개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 해결이 인천시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됐다. 기업하고 개발하는 도시를 하면 할수록 녹지는 줄어들고 대기오염은 가중되어간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도 계속 저하되어간다. 기업도시, 개발도시의 커다란 피해자층은 인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천시 환경정책은 부실을 넘어 불신에 이르렀다.
최근 절망 코드로 통하는 한국 젊은층의 신조어 중 압권은 ‘헬조선’ 즉 ‘지옥같은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과 인천에서 동시에 박탈감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는 ‘헬조선’의 ‘헬인천’을 체감한다.

*2015년 10월 8일 <인천in>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30252&thread=002001000&m_no=2&se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