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_ 1강 <#플라스틱사회 #플라스틱 몸>

망원역 1번출구 근처 카페 창비(지하1층 스튜디오)에 자리를 준비했답니다.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에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어요~ 강연 첫 날~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접수대와 다과,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여자들의 몸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이 날의 강연자, 금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팀장) 님이 강연을 시작하며 던진 말이에요.

지난 수십년간 여성은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죠. 1870년, 미국에서 흑인 노예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던 해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과연 언제일까요? 1920년, 수많은 여성들이 백악관 앞에서 쇠사슬 시위를 하고 40만명이 넘는 서명운동 끝에 이뤄낸 결과였죠. 스위스 같은 선진국도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여성의 몸은 전쟁터입니다.

페미니즘적 의미, 그리고 석유문명-유해화학물질의 저장터로서 의미로 말이죠. 플라스틱 보형물(실리콘, 필러 등)을 끼워넣는 플라스틱 서저리surgery, 여성의 몸을 강박적으로 교정하려는 반페미적 플라스틱식 교정, 그리고 땅 속 싶은 곳-석유화학물질로부터 끌어낸 현대 문명 사회의 플라스틱 제품/일회용/패스트패션/플라스틱머니(카드)…

이러한 플라스틱 속 환경호르몬과 여성의 몸…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플라스틱사회에서, 플라스틱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 첫 강에서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이런 인식을 토대로 여성의 가슴-성형수술과 몸-다이어트-패션-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엇이 옳다 vs 그르다 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이 강연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몸을 둘러싼 경험, 나를 둘러싼 물건에서 나란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타인, 공동체, 사회, 자연… 등 관계를 확장하고 따뜻한 시선과 연대의 움직임을 늘려나가는 것.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강연이 시작되기 전, 중간중간-틈틈이 손바느질로 직접 면월경대를 만들며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요.

4/26(화). 이 날의 강연자료를 공유합니다. 어제 다 못 본 동영상도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요. 주변에 관심 있을 분들에게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 )

https://prezi.com/f7uxrmz9fgkk/_2016/

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강연에서 만나요

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수사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5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를 시작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와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CMIT/MIT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이어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해야할 업무를 하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만든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첨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전국민의 분노가 검찰로 향할 것이다.

충북지역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성명서] 정부는 화장품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전반에 확실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로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식약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했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화장품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하여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일일이 답을 받았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 과정 중 여과되지 않으며,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인간에게까지 유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식약처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첫 움직임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가 화장품에서만 이뤄질 경우 완전한 사용 차단이 어렵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완전한 사용 차단을 위해서는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환경대는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촉구한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인천의 자연유산’을 찾는 기행의 하나로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을 따라 소래해양생태공원까지 걸었다..
이 두 공원이 있는 남동구는 지금 아까시 나무가 한창 꽃을 피웠다.
아까시 꽃 향기가 휘날리는 남동
인천에서 그린벨트와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답게
남동구는 철따라 냄새가 달라지는 냄새의 고장이라고도 할만하다.
아까시 꽃이 지면 이어서 밤나무가 꽃을 피운다.
밤나무 꽃이 피면 남동은 밤꽃 향기 가득한 고장이 된다.
남동에 사는 재미는 냄새로 세월을 즐기는 일이다.

인천대공원을 가로질로 만의골 은행나무를 찾아간다.
공원 여기저기 서 있는 원두막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소풍객들이이미 다 차지했다.
텐트를 갖고 온 가족들이 풀밭 위에 설치하는 풍경도 이 곳 인천대공원이 주는 혜택이다.

일행과 만나기로 한 9시 대공원 정문 앞 매점 나무 그늘에 기분 좋은 햇살이 바람따라 일렁인다.
새로 태어난 초록에 생명의 싱그러움이 가득 묻어 있다.

만의골로 가는 대공원 일주도로
가로수가 서로 맞닿아 나무터널을 이루고 있다.
9시를 갓 넘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
자전거타기, 인라인스케이팅, 마라톤, 걷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신록을 닮아 있다.

아카씨 꽃 그늘은 대공원에도 가득했다.

작약

꽃양귀비(개양귀비)

꽃양귀비와 수레국화

개망초 분홍빛이 곱다.

만의골 은행나무는 언제 보아도 멋지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신령스러움이 지금은 친숙함으로 바뀌었지만
대지에 굳게 뿌리를 박고 그 큰 그늘로 하늘을 향해 솟은 모습에서
800여 성상을 버텨낸 자만이 갖을 수 있는 권위가 넘쳐 흐른다.

축축 늘어진 가지가
나무로서의 뻣뻣함을 버리고 유연함을 드러낸다.
부드러움이 삶이고 뻣뻣함이 죽음이라는 도덕경의 가르침처럼
나무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가 보다.

만의골 은행나무를 만나고 장수천을 따라 소래생태공원으로 가기 위해 다시 들어선 인천대공원
관모산과 어우러진 공원의 모습과 하늘의 구름이 멋지다.

꽃양귀비와 수레국화가 피어있는 꽃밭 사이길로 관모산을 향해 걷는다.

꽃마리 정말 작아 걷다가 이 꽃을 본다면 그는 분명 위가 아닌 아래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볼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찔레꽃이 벌써 피었다.
너무나 향기로와 장사익이 부른 찔레꽃 노래를 절로 읊조린다.
“찔레곷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아 찔레꽃…….”
햇살이 너무 좋아 슬퍼할 새가 없었는데
아마도 밤에 달빛에 젖어 흐르는 순백의 찔레꽃 향기를 맡으면 슬퍼지지 않읗 수 없을 것 같다.
인천대공원 비밀의 정원에서 부엉이 날던 그 몇 해 전 그 밤 온 몸을 휘감던 찔레꽃 향기가 생각난다.

장수천에 오리가 한가로이 노닐고
그 밑에선 팔뚝만한 잉어
오리 바쁜 발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지어 지나간다.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습지
대공원의 자연은 자연스럽게 생성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둥근조팝나무 꽃 모양이 둥글게 모여 핀다고 해서 둥근조팝
조팝나무 꽃 다졌는데 이제사 피었다.
둥글게 모이기가 힘들었나?

꽃창포가 피어있는 습지공원
버드나무와 꽃창포 수생식물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
연못을 둘로 나누어 놓았다.
이대로 놔두면 연못은 점점 더 오그라들겠다.
그래도 자연이니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대공원 관리자들의
여유로움이 생태적이다.

걸어 지나온 장수천
대공원 영역을 지나 장수천을 따라 내려오니
담방마을 밑
밀물이 가장 높을 때면 숭어새끼 동어떼가  올라오는
징검다리 밑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갯골과 장수천 만수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사대강 공사처럼
뚝을 넓히고 곧바로 개천을 펴 제방을 쌓고 있다.
왜 그리 넓혀 놓았을까
궁급했는데 하수처리장 옆으로
서창2지구 들어가는 길을 보니
새로운 진압로를 만들기 위함이 엿보인다.

공사중에 차량에 밟혀 죽은 장지도마뱀
이곳의 자연도 살아있음을 죽음으로 보여준다.

남동하수처리장
98년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에 건설된 민자하수처리장으로
불공정한 계약으로 매년 3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비용은 인천의 나머지 하수처리장 전체의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불공정하고 무지하여 시행한 계약이 인천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옆으로 서창 2지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진출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갯골 제방을 쌓고 도로를 넓히고 있는 중이다.

해당화길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인천의 어느 지역보다 많은 해당화가 향기를 내뿜고 있는 길이다.
해당화 피어 있는 길엔 찔레도 한창 꽃을 피우고 있다.
아까시도 그 옆에서 꽃을 피우고 있으니
여기서 부터의 길은 꽃길이다.

소금창고 가는 길의 탄생지인 소금창고

찔레꽃 붉게 피는 생태공원에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스케치를 하면서 놀던 소금창고가 아직도 그대로 서 있다.

물론 벽을 막았던 판자는 다 떨어져 나가
그 안은 물론이고 반대쪽 하늘까지 시원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형태 그대로 서 있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가!

천장도 일부만 남았다.

그러나 그 곁에 있는 소금창고는 세월의 풍화에 폭사 주저앉았다.

벽체의 결을 그대로 간직한채 쓰러진 소금창고
지붕 처마선이 하늘을 향해
마치 방주처럼 보인다.

소래생태관으로 쓰였던 소금창고도 생태관을 새로 건립한 이후로 방치되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염전을 테마로 하는 생태공원에 소금창고 한 동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앙꼬빠진 찐빵과 다를 게 있을까?
지금이라도 생태관으로 쓰였던 두 개의 소금창고는 보수를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서구식 근대적 염전이 처음 도입된 인천에
당시를 나타낼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없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다.

서양벌노랑이

붓꽃

마가렛

띠

생태공원 연못엔 숭어가 살고 있다.

소래생태공원을 마지막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래어시장이 있다는 이유다.
아침부터 걸어 점심시간에 맞춰 소래생태공원에 도착한 이유도 소래어시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그리고 소래포구

이 세가지가 한데 어우러진다면 인천의 가치창조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관광과 경제적 창조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자연유산을 찾아서 하천편은 인천대공원에서 부터 시작하여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장수천의 모습을 담아 보았다.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심형진 운영위원님의 까페에서 옮겨  수정해 활동사항에 올립니다.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