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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선고는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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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21:56
사진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0_0000008447&cID=10201&pID=10…
[논평] 삼성 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_ 2017. 6. 8.(목)
법원, 문형표 前복지부장관과 홍완선 前기금본부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외압행사(부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복지부・정치권・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차단해야 한다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신뢰를 훼손한 두 사람에 대해 중형 선고를 기대해서 아쉽지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6월 8일(목)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게 합병이 성사돼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삼성 합병 외압 행사를 인정했다.
3. 또한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됐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 이재용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득액을 산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4. 오늘 재판부의 두 사람에 대한 실형 선고로 삼성 합병 외압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일단, 법률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첫째,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진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공문을 통해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발생 유무, 손해액 규모 등에 대한 입증가능성과 소송 실익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선고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상실”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합병 찬성에 부역한 자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둘째,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및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7.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병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한다. 기금운용본부 위상 강화 후에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소위 ‘2단계 개편론’이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운용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 관료들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서(IPS)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대대적 손질을 통해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정치권 그리고 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8. 연금행동은 이번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을 넘어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끝가지 물어야 하며, 다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와 같이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붙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내역.  끝.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연금행동 활동내역 >

ㅇ 2017.05.22. [기자회견]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3.23..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ㅇ 2017.02.21. [기자회견]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2.17.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ㅇ 2017.02.16. [이사회 해임건의]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ㅇ 2017.01.17.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ㅇ 2016.12.27.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즉각 물러나라”

ㅇ 2016.12.14. [국민청원 및 기자회견]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ㅇ 2016.12.19. [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ㅇ 2016.12.01. [보도자료]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ㅇ 2016.11.24. [고발 및 기자회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ㅇ 2016.11.16.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ㅇ 2016.06.16. [고발 및 기자회견]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협의 삼성물산 경영진 및 삼성그룹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고발

ㅇ 2016.06.02.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시민들의 의견

원자력과 환경정의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목, 2014/10/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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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전 열지도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전 점 열지도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유성구(반석, 노은, 지족, 궁동, 유성터미널), 서구(둔산, 만년, 월평)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서구(도안,관저,도마,용문)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중구 일대, 동구(가양,대동)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덕테크노벨리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덕구(송촌,산업단지), 유성구(전민)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9월 6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여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01명(9월의 긴 연휴와 겹쳐 평소보다 측정자 수가 약간 줄었습니다.)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3.5도 (최저 15도(갤러리아 타임월드 정문), 최고 29.1도(지족역 1번출구))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1.4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9월 온도 측정 결과
한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9월 6일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9월은 지하철역 부근 큰 도로(용문, 반석, 서대전네거리역, 대전역, 대동)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도안신도시, 반석동, 지족동, 둔산3동 등 주거(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장과 산업시설이 밀집되어있는 대화동 산업단지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9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적극정인 박경석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화, 2014/10/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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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의 싱그러움을 담아가세요^^
맛있고 싱싱한 대청호 유기농작물을 소비하며 지역먹을거리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신청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성함/ 연락처/ 배송지)

화, 2014/09/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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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사고 ‘만약 현실이 된다면…’
환경운동연합, 원전 재난 경고 영상 제작

(9월12일 발표) 한국 원전에서도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던 사고처럼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시민 프로젝트로 제작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결과에 대해 첫 보고를 받는 오늘 ‘원전 재앙이 현실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영상 (가제) 예고편을 공개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노후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로 천문학적인 양의 방사능 유출됐고, 13만 명의 원전 피난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는 국내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대규모 사고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방호약품과 교육 훈련의 실시 등 현행 원전 방재대책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은 계속돼왔다. 방재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고 대책을 강조하지만,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사업자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안전대책 수립과 재원 확충에는 뒷전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하는 이번 영상 프로젝트는 김환태 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황혜림 PD를 비롯한 6명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에 참여했다. 촬영은 지난 6월 경주 월성원전에서 불과 1킬로미터 떨어진 나아해변과 주변의 도로와 건물을 주요 배경으로 진행됐다. 재난을 연출한 상황극 형식의 ‘페이크 다큐’로서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영상은 수많은 인파가 나아해변에서 열린 공연을 즐기던 어느 날, 원전 외부로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적색비상’이 발령되는 상황을 설정했다. 원전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대피하며 큰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을 연출하며, 만약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험한 현실을 각색했다. 예고편 공개에 이어 본편은 10월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공개된 시사용 영상은 유튜브 웹사이트(http://youtu.be/6VfklHXEs6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에 관련 모금함(http://www.socialfunch.org/whatif)을 개설해 10월 초까지 시민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 2014/09/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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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 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4/09/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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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화, 2014/09/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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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 2014/09/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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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변함없는 후원 감사드립니다.^^

화, 2014/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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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8월 2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다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56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9.9도 (최저 21도, 최고 35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9.6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8월 온도 측정 결과
무더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8월 초에 온도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8월은 도심의 중심부의 기온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지점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유성 터미널 부근, 롯데백화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인 반석, 지족 그리고 대화동 산업단지 등 이 온도가 높게 측정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8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배정인 학생이 함께 그려주었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8/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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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지 벌써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고 원인을 낱낱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의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9월 2일(화)에 단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픈 회원님들은 전화 331-3700 또는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동참방법
1. 9월 2일(화) 대전시청 북문에 참여하기(어느 시간이든 좋습니다.)
2. 동참 인증샷 찍기(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금, 2014/08/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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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민햇빛발전소와 관련하여 캠페인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 2014/08/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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