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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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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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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대만 탈핵활동가 초청 기자회견

98% 건설 중 원전 중단하고

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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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 ○ 일시: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홍선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현 대만 행정원 산하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 위원 (사회: 양이원영, 통역: 이용기, 에밀리)
○ 대만은 대만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했습니다. 98% 공정률인 제 4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후의 일입니다. 현재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만의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결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 건설을 시작한 대만 제 4핵발전소가 2000년 정권 교체 후 건설 중단되었다가 2001년 다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국 다시 건설 중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창립행사 참여 차 한국을 방문한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대만의 탈핵 결정 과정과 교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caption id="attachment_179209" align="alignnone" width="418"]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caption]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대만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집중(정책연구와 단체 조직업무) 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활동을 위한 협력 대만과 동아시아 기후 그리고 에너지전환과 확산에 역할 현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감소 위원회의 외부 위원(10명 행정부, 5명 외부) 뉴타이페이시 스마트 절전 전문가 위원
 
일문 일답
  1. 대만은 어떻게 완공률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의 작업을 중지하였는가? 심지어 어떻게 2025년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사회 대중들의 결심이다. 정치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 이익에 대해 고려한다. 이들의 이념은 흔들릴 수 있다. 사회 대중이 지속적으로 핵발전 신화에 대해 각성하고 대중들이 용감하게 일어나 행동하게 된다면 핵발전 이익집단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탈핵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대만은 완공을 눈에 앞둔 제4호 핵발전소를 취소하였다. 그에 대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탈핵에 대한 역량이 누적되었다. 사회 대중이 핵발전에 대한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관한 경제와 안전에 대한 속임수에 질려갔다. 게다가 대중들은 대만전력공사가 핵에너지 안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가졌다. 둘째, 제4호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힘은 정당의 경계를 파괴했다. 정당은 지난시간 민중, 청년, 심지어 예전에 국민당(핵발전 지지정당)을 지지했던 다수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은 기꺼이 일어나 핵발전 반대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운동은 단순히 환경보호단체의 주도가 아닌 예술계, 영화계, 가수, 작가 등 유명 인사들이 함께 일어나 참여했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탈핵사회와 정치의 기초가 됐다. 물론 제4호 핵발전소의 건설 품질의 퇴락도 관계가 있다. 제4호기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사 스캔들과 측정 사고 등이 폭로되었고 이는 범사회적으로 제4호기 공사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2014년 5만명이 타이베이시 교통 밀집지역을 점령하여 집회를 하던 중 핵발전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마잉지우 총통(국민당)이 불가피하게 완공을 앞둔 제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작년(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민진당)도 다시는 제4호 핵발전소에 대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탈핵정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 대중이 매우 견고하게 반대해야만 탈핵정책이 번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 4호 핵발전소를 중단했을 때 핵발전 찬성 단체의 주장과 반격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핵발전 찬성을 원하는 이익집단의 반격은 당연하였다. 우리는 핵발전 이익집단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사회대중은 점진적으로 핵발전의 거대한 이익과 함께 따르는 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소수의 핵산업자본가들이 폭리를 독점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설령 이 이익이 단기적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전체사회의 공공이익이 될 수 없다. 핵발전은 독점과 차별 그리고 희생에 기대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그룹의 반격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핵발전의 허황된 말들의 환상을 깰 수 있다. 이는 사회대중에게 핵발전의 안전 불확실성과 경제 협박의 허구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물론 핵발전을 폐기하면 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사회는 당연히 심적으로 그들을 돕고 핵산업 노동자들에게 핵산업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아님을 알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더 많은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생산해야 한다. 우리 역시 그들의 직업전환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 부분은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
  1. 4핵발전소 중단 이후 찬핵집단의 우려사항, 가령 전기요금 등의 변화

핵발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핵발전 건설의 원가가 점점 높아졌다.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핵에너지기구들이 끊임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도 이 이유이다. 대만의 제4호 핵발전소의 최초예산은 1700억 대만달러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에는 공사비용이 3000억 대만 달러를 넘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경비는 과소 책정되어 있었다. 대만에서는 최근 핵발전소 해체와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반 이상 적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이를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측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골머리를 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도시바가 미국의 핵발전 업무로 인해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은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소식이다. 그래서 핵발전은 사실 전력공사 재무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다. 이미 많은 초국적 그룹들이 핵발전 업무를 줄여가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그들이 안전문제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핵발전의 비용이 점점 비싸지기 때문이다. 핵발전은 이미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4호기의 건설비용은 약 두 배 올랐다. 이미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만의 전기료는 단지 제4호기 핵발전소의 취소 이유만으로 오를 수는 없다.. 대만의 전기료는 앞으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료 변화의 주 요인은 제4호기의 취소 여부가 아니다. 핵발전의 중지가 전기료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과장된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아직 조금 높은 편이다. 미래의 재생에너지 원가는 분명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이며 핵발전의 원가 증가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단기적인 현재와 지속적인 미래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봐야 한다. 지속적인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포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하자.
  1. 대만정부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전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부와의 협조관계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취임한 이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선포했다. 그녀는 2025년까지 대만에서 핵발전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고 천연가스의 점유율을 50%로 상승시키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유율을 30%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이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목표이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시민단체의 입장으로써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거버넌스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과 사고방식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오래된 구조와 관련이 될 것이다. 혹은 필연적으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심과 인내로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대중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지하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차이잉원 정부는 비록 재생에너지의 발전에 큰 힘을 쏟고 있지만 정책은 비교적 큰 면적의 토지나 자원의 개발에 편향돼 있다. 마음은 발전량에 대한 증가에 스퍼트를 내길 희망하고 이 발전량은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방향성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창이잉원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민중의 생활 그리고 건물과의 결합에 대한 고려가 적다. 이는 시민이 재생에너지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를 사회기초로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큰 면적의 토지 혹은 자원의 이용만을 고려한다면 실제 시민은 재생에너지가 자신과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함께 노력하고 지지하는 것에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차이잉원 정부는 절약이라는 실행과제에서 준비와 실행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 이 역시 우리들이 지난 몇 년간 대만에서 서울의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시민참여가 핵심이 되는 많은 정책을 보았다. 이는 대만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고해야 할 값진 일이다. 우리는 시민단체로써 정부를 도와 적극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또한 사회의 역량을 투입하길 희망한다.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역량이 인재를 함께 투입하여만 성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다. 대만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해야만 대만의 탈핵운동은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핵발전은 회복하지 않을거라고만 확실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폐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만약에 제4호기가 완공 바로 전에 취소되지 않고 초기에 취소되었다면 어떠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전부터 취소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꼭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 더 많은 자원이 에너지 전환에 투입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고생할 필요도 없다. 대만사회는 제4호기에 대한 논쟁으로 너무 오래 대치했다. 너무나 많은 사회자본을 소비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장애가 됐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정확한 탈핵정책이 나온다면 가장 유효하면서 후회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담하게 전진하며 뒤돌아보지 않아야한다. 만약 대만과 한국이 모두 점진적으로 탈핵화되면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로 나아간다면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의미깊은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에너지 전환 역시 사회의 전환과 혁신을 이끈다면 이 전환의 경험이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끼칠것이다. 그러나 성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과도한 낙관과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만의 2025 원전제로 결정 과정
1980 제4호 핵발전소 건설 계획 1996 관련 예산통과 1999 제4핵발전소 착공 2000 3월 민진당 천슈이벤 총통 당선 2000 10월 천슈이벤 총통,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선언 2001 1월 대만 헌법 재판소 판결 2001 1월31일 대만 입법원 제4핵발전소 건설재개 여부 표결. 134찬성 70반대 6기권으로 건설 재개 결정 2010 제4핵발전소 가동 예정일: 이후 계속 연기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 대만 제1, 제2핵발전소는 핵발전 반경 30km이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 높은 곳 2, 3위로 알려짐(Nature Journal) 2011 대만원자력관리기구 처장, 제4호기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 2013 3월9일 행진 22만명 시민참여 2013 5차례에 걸쳐 공사비용 증가 56억불(1700억 대만달러) -> 90억불(3000억 달러) 2014 4월27일 탈핵 불법 거리점령(시민불복중) 5만명 시민참여 2014 탈핵협력 선포(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 선언: 마잉지우 총통(국민당)) 2016 차이잉원 총통(민진당) 당선 2016 10월 20일 대만 행정원(정부), 원전제로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 2017 1월 17일 대만 입법원, 현행 원자로 6기 모두 2025년까지 폐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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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월성 1호기 반대하며 투쟁하는 이들의 외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금, 2017/03/0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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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환경정보센터 뉴스레터 3월호를 소개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교류의 코디네이터& 통역 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7/02/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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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습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는 헬조선 추락을 면치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올바른 이재명을 정치머슴으로 고용해 정권교체해야 민주자유평화복지통일강국으로 상승합니다. 아래 팟케스트방송 들어보세요. [더원TV]노무현이 되살아 났다! 이재명다운 행보 대선주자라면 해야지! https://youtu.be/sg2LuWOGhbo https://youtu.be/sg2LuWOGhbo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경선에 참여부탁드립니다.] 1.1811-1000(상담원 연결:어른용) 2.1811-1004(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입력:젊은이용) 3.인터넷(공인인증서) 4.직접 신청(각 도당 사무실) 신청일:2월15일(수)~3월7일(수) 신청시간:오전10시~오후9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가 돌아오는 공정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불법비리 매국독재민족반역자들이 장악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동행리더 이재명과 함께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웃으며 살 수 있는 민주자유복지평화통일강국을 우리의 참여로 만드시게요. 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실제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도 이재명 찍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찍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는 헬조선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올바른 정치일꾼을 고용해서 정말 우리가 주인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나중에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면 찍어 줄께하지 마시고, (물론 그때도 찍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경선에 참여해서 이재명을 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헬조선 면치 못한다고 아니 더 나가서 전쟁이 나거나 헬헬조선으로 더 추락할 거라고 전문가분들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는 시민분들의 행동하는 양심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정치일꾼 이재명을 고용해서 정말 우리가 주인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참여하셨다면 하셨다고 알려주십시오. 이재명 후원과 자원봉사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움직이는 게 다 돈입니다. 이재명후원회 계좌 국민은행 584102-01-793131 김세진(이재명 후원회) (1인당 1,0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치일꾼 이재명을 고용했으니 말로만 하지 말고 주인된 책임을 다합시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신청!> 이재명 국민서비스센터 ☞ 전 화 : 02-2070-8272 ☞ 팩 스 : 02-782-4234 고맙습니다. 늘 많이 웃는 좋은 날 만드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류일렬 배상 이재명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누리꾼 "역시 갓재명…알면 알수록 참 따뜻하고 멋있는 사람" 칭찬 일색 http://m.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552#04yr 아래 영상 꼭 보십시오. 국민과 이재명은 승리합니다 https://youtu.be/G2F59V72elo 이재명 소름돋는 명연설(10월 23일 가라읍자 카페트인 모임) https://youtu.be/cMX-JfhxpmQ 이재명과 손가락혁명군 출정식 이재명 연설 영상(39분영상) https://youtu.be/-afU0dniB4k 이재명과 손가락혁명군 출정식(1시간 36분) https://youtu.be/PH16Q-Y7loA 헬조선 추락이냐? 대한민국 비상이냐?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습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59강 백년의 꿈(4)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다. 요점정리 영상(21분) https://youtu.be/TFFhxbCU4RQ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다. 원본 풀영상(82분) https://youtu.be/Q-YTiWvYvK8


첫영상 : 새가날아든다 둘째영상 : 삼성사옥앞에서 기자회견!!~
금, 2017/02/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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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 탈핵을 주장하는 이재명!!! 일단 더불어 민주당 경선 통과시키자.. 댓글 하나 달 시간이면 충분하다.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진짜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 봅시다. 1811-1000 1811-100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지원정책을 내놓았다.이재명 시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이를 공개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
수, 2017/02/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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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저지를 위한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는 7월 6일(목)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활동에 들어갑니다. #장영식사진작가 #포토에세이 #밀양 #탈송전탑 #탈핵
목, 2017/07/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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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성원기 교수가 이끄는 탈핵 도보순례단이 24일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출발하여 순례 중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진행되는 탈핵 도보순례단은 현재까지 44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2017년 도보 순례는 핵 재처리 실험 중단요구와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공사 부실시공 등의 핵사안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대전에서 시작했습니다.

24일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시작한 도보 순례는 대전 지역의 핵이슈가 심각성을 감안하여 1주일간 대전 시내 곳곳을 누비며 탈핵의 필요성과 지역이 문제을 알려 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순례에 함께 했습니다. 순례단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을 방문하여 탈핵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 하며, 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당에서 탈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까지 이동하게 될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7/07/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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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의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 2차 걷기가 동암역 북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왜 탈핵이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전하고,

부평공원에 도착해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광장에서 엘름 댄스를 추며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통한 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인파가 많은 부평역에서도 홍보 활동을 하고

부평구청까지 걸어와 마무리하였습니다.

 

월, 2017/07/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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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레기 국밥 한그릇 하고 김해를 떠나 어디로? 한반도가 탈핵되어 생명이 안전한가요? 생존이 보장되나요? 꼴랑 원전 하나 폐쇄했다고 꼴랑 지도자 한 분 바꿔었다고 순식간에 일순간에 탈핵의 절박함을 잊어버리셨나요. 잊지않고 제자리를 굳세게 지키는 밀양 할매할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작열 햇살아래 퍼붓는 폭우속에 묵묵히 걸음으로 기도하는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걸음을 보태며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딸랑 걸쳐볼랍니다.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2092

토, 2017/07/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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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핵교수 417명, 핵마피아 주요 세력 찬핵교수들의 꿩먹고 알먹기 연구비도 받고, 주식도 챙기고 지난 7월 5일,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이 값싼 전기를 제공하는 ‘보편적 전력복지’를 훼손시키고 전문가와의 협의나 숙의 없는 정책 …
금, 2017/07/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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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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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핵발전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 지역, 도시의 관계를 직접 보도, 듣고, 느끼는 자리를 통해 ‘도시에서 에너지 시민으로...
금, 2017/07/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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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설계, 관리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시민배심원단이 맡는...
금, 2017/07/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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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주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녹색당 탈핵 5대 입장(~2020년) (1) 녹색당은 완전한 탈핵을 위해 활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은 핵발전 확대정책에 대전환을 예고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11기를 모두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것이 한국탈핵의 출발점이다. (2) 녹색당은 한국사회에 <2030년 탈핵, 2050년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한다. 에너지전환은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의 대 전환으로 탈핵을 위한 한국 사회 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3) 향후 5년 동안 핵발전을 둘러싼 시민들의 관심과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녹색당은 탈핵정당으로 탈핵과 관련한 내용을 생산하고, 알리는데 힘쓴다. 더불어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핵마피아를 감시하겠다. 핵발전소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이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한다. (4)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에서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대상이지 공론화의 대상은 아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 녹색당은 탈핵을 시민대토론을 통해 제대로 논의하는 장이되어야 한다고 본다. 형식상의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 공론화 대상은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도 포함해야 한다. (5)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은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구체화하는 정치의 장이될 것이다. 녹색당은 두 번의 선거에서 탈핵에 대한 대안정책을 제시하며, 불가역적인 탈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타 진보정당과 연대해 탈핵을 견인한다.
화, 2017/07/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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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 2015 2014
한울본부 인쇄광고 204,000 71,000 172,500
방송광고 0 15,000 15,000
지역사업 23,636 42,818 16,000
한빛본부 인쇄광고 138,000 76,000 49,500
방송광고 165,000 118,000 130,000
지역사업 70,160 30,070 24,079
월성본부 인쇄광고 664,000 312,045 162,135
방송광고 0 80,000 100,000
지역사업 0 137,500 112,367
고리본부 인쇄광고 88,500 76,400 98,000
방송광고 120,000 20,000 30,000
지역사업 502,840 437,200 366,880
본사 인쇄광고 838,961 511,798 924,451
방송광고 4,195,304 3,998,000 2,450,000
지역사업 1,903,420 710,300 227,774
총합 8,915,837 6,638,146 4,880,700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1. 7. 12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수, 2017/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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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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