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대해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16)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 21명의 주민들은 지난 12월8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후 접수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운영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를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포 환경피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 특정 업체를 지목하고 있음으로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의 심각성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표준화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타나기고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어떤 특정업체에서 배출하는, 어떤 물질 때문인지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피해의 특성상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법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피해 유발업체를 지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피해가 환경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구제(23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 구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 23조에서 규정하듯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만을 인정(3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제급여 신청 및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 원인업체를 특정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정부와 환경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김포 개별입지공장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시설의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공장입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자구적인 조치로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조차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니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고 결정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조 2항의 3은 여러 가지 명시화된 구제급여 지급 조건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운영기관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부실함을 핑계 삼을 뿐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한 주민은 지난 12월 18일 1차 신청했던 21명이다. 그 이후 지난 1월 11일에도 22명의 주민이 구제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급여지급이 거부된 주민들은 당연히 재심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전형적인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김포 주민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1차 심의 대상자는 물론 2차 대상자 그리고 추가 신청자에 대해 구제급여 신청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정의

4대강사업 저항단체 및 강·하천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 31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에 저항해 우리 강을 지켜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강과 하천운동을 벌이는 단체 인사 50여 명이 모여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 자리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를 비롯해,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양기석 신부, 한국환경회의 조현철 공동대표(신부, 녹색연합 상임대표), 인제대 박재현 교수, 국립 한경대 백경오 교수,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4대강 지킴이 최병성 목사, 낙동강 공동체 김상화 대표, 4대강 국민소송단 임통일 대표, 팔당공대위 서규섭, 김해 어민 이홍국 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 외 40여 명이 참석했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4대강에서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을 방치한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 강은 한 마디로 잔혹사였다. 강이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잔혹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 6개 보 상시 수문 개방 △ 4대강 민관 조사·평가위 구성 △ 4대강 정책 감사 △ 물 관리 일원화 관련해 업무지시를 내려 변화를 예고했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고통 받아 왔던 4대강 복원의 시작이자, 4대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수문 개방 및 정책감사 등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고, 보 수문 개방 방식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또한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4대강사업에 저항했던 10년을 회고하며 미래 우리 강을 위한 제안이 있었다. 아울러 4대강 회복과 미래에 대한 선언문도 발표되었다.

※ 문의 : 에코큐레이터 이철재 (010-3237-1650)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보도자료 및 선언문 다운로드▼

[보도자료] 170531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과 보도자료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 한미 군당국의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되어야

–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령대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5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국방부와 이를 방조한 환경부를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불법, 독단, 비공개의 태도를 일관한 채 사드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사드무용론, 한미 당국의 이면합의설, 환경위해성 등의 논란이 계속 증폭되었다. 또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 부지 평가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한미2급 비밀로 지정하여 국회에도 비공개하였다. 특히 성주골프장 전체면적 148만㎡을 취득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가 70만㎡임에도,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이 약 10만~33만㎡이라고 주장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 일부를 군사작전 하듯 성주 소성리에 반입시켰으며, 이미 야전 배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라고 해도 국내법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법제처와 법원 판례 역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사드 배치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타당성 검토, 롯데 골프장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사드 장비 국내 반입의 적절성, 주민설명회 부재의 위법성, 전자파와 소음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사드 장비를 위법하게 시험 가동하는 것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편법으로 진행된 야전배치 시험가동의 중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과정,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만능 무기인양 포장하며 편법,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드 배치 사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국가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6월 6일

한국환경회의

[환경회의 논평] 사드배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정부조직개편안,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담아내기엔 역부족

정부와 여당은 어제(5일) 기존 17부·5처·16청을 18부·5처·17청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해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에 일부 쪼개져 있던 수자원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환경 관련 조직개편도 일부 단행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을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눈에 띤다. 산업과 통상을 지금처럼 하나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정책 역시 기존대로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으로 존치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 등을 핵심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개헌논의에 맞춘 2차 정부조직개편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과정과 내용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담아내기에 충분치 않다.

먼저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충분히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염두에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소통과정 없이 한 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책결정과 집행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정치행위 중 하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은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과 극심한 양극화로 무너져 내린 사회가치 재정립을 위한 역할도 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행정부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 그룹까지 아우른 민주적 논의기구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보듯 깜깜이로 진행되는 즉흥적 조직개편은 예산 낭비와 행정조직 비효율성 그리고 정책 실패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라면 ‘광화문 1번지’의 의미를 정부조직개편에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걸쳐 논의와 토론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지점이다.

내용을 살펴봐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지난 한달 동안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왜곡된 물관리 정책의 과제를 단순히 물관리 일원화로 결론내릴 수는 없다. 지금껏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서 실패의 한 축은 분명 환경부였다. 따라서 왜곡된 물관리 정책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성찰하고, 그에 합당한 방향을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안에서 고민하고 혁신한 연후 정부조직개편안에 그 지향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 것이다. 4대강사업을 줄곧 비판해 온 시민사회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당면과제임에도 정부조직개편안에 그 내용이 아예 빠진 것들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불거진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 해결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핵발전소 폐쇄를 통한 ‘원전제로’공약을 천명했다. 결국 핵심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 활성화 정책을 산업기반으로 두면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또 공약 사항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강화나 그에 준하는 제반조치가 빠진 부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태가치 회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다. 추가로 진행될 정부조직개편은 과정과 내용 모두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여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촛불대통령을 일궈낸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문재인 정부를 응원한다. 그리고 당면한 환경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조치들이 정부조직이라는 형식 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6. 6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논평]정부조직개편안_문재인_정부_가치와_이상을 담아내기 역부족

환경부 장·차관 인선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차관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은경 후보자를 지명하고 환경부 차관으로는 안병옥을 임명하였다.

이전의 환경부 장·차관이 정치인이거나 환경부 내부 공무원에서 임명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환경부 인선은 환경 현장의 경험과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는 또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준 퇴행적인 환경정책과 자기부정적인 환경부의 모습을 개혁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새 정부 첫 환경부 장·차관의 과제는 4대강, 설악산 케이블카 등 그동안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부 스스로 자기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켰던 환경적폐를 도려내고 퇴행적인 환경정책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환경단체는 설악산케이블카 추진 등 반환경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을 보며 환경부와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중단해왔었다. 이번 환경부 인선이 환경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현장과 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환경·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환경 현안들이 제대로, 그리고 개혁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7. 6. 12

환경정의

[논평] 문재인 청부 첫 환경부 장차관 인선에 대한 논평

노후·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정책과 지원사업은 더욱더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할 경우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노후된 경유 통학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5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환경정의가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중에 노후된 경유차가 많고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된다는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정부가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정책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2013년 기준)은 약6만 7천여대가 있으나 전체의 97%가 경유차이고, 약 36.5%는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이다. 운행특성상 주행중 공회전이 31%로 일반 화물차(23%) 보다 많고, 일평균 주행거리도 61.7km로 화물차(51.5) 보다 긴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학차량으로 인한 대기환경 피해비용은 1,067억 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비용 94억보다 약11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건강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예산과 정책 배려의 필요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정작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에서 자동차 미세먼지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친환경 통학차량 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 통학차량 800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 관리실태를 고려하면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더욱더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친환경 통학차량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재정적 지원 못지않게 시설 운영자, 통학자량 운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노후, 경유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회전 금지등 통학차량을 친환경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기존 운행 경유차 저감 정책과 예산 지원에 있어서 고려되지 못했던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지원 시업이 시범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논평] 노후·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

친환경 통학차량과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017. 6. 22 (목)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환경정의,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 (사)환경정의는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6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 예정이다.

○ 어린이는 신체 기관과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과정에 있어 대기 오염물질에 성인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행에 있어 우선 보호 대상으로 어린이를 고려하고, 이에 맞는 관리와 사전예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이에 (사)환경정의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가 많은 점과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는 이런 정책을 수용해 올 하반기 노후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지원과 관련한 시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 친환경 통학차량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시설 운영자, 통학차량 운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린이 통학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살펴보고 관련 법, 제도의 개선 과제가 추가로 논의 될 예정이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별첨 : 토론회 순서지

[취재요청] 친환경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논평] 서울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2017년 6월20일, 서울시는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또한 그간 위생단속이나 취약계층 영양제공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먹거리 정책을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처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보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먹거리를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때문에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을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 1995년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최소한의 칼로리, 단백질원, 영양소라는 측면만이 아닌 사회, 경제, 문화, 기후, 생태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토론토, 런던, 파리,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먹거리 정책을 사회통합과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 절대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배고픈 상태에서 목숨을 끊거나, 존엄성을 위협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유병률이 저소득 빈곤층일수록 높게 발생하고 있다. 천식, 아토피, 비만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불안정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먹거리의 접근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먹거리 취약계층을 전면 발굴하고 공공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처리 등의 전 과정에서 대안 먹거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온 생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먹거리가 다국적 거대식품회사의 이익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거대소비도시 서울의 위치를 인식하고, 중소가족농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상생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모범적이다.

오늘 먹거리 선언식에서 서울시장은 먹는 문제는 “시민 먹거리 주권회복”의 문제임을 천명하였다. 행정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함께 먹거리기본권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준비해 왔다. 3년간의 과정에서 비전과 경험의 차이, 제도의 부재, 소통의 미숙함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열정으로 차이를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형성된 먹거리 협치의 정신과 관계망이 보다 발전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서울 먹거리체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서울시 먹거리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계기로 새 정부 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종합정책들이 설계되기를 희망한다.

생협,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는 다시 한번 서울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서울지역협의회 (구로시민두레생협,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북부두레생협, 성동두레생협, 아름다운두레생협, 울림두레생협, 에코생협, 은평두레생협, 한울안생협), 서울보육포럼연대, 소비자와 함께,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쿱서울지역협의회 ( 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금천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중랑배꽃아이쿱생협 ),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행복중심서울생협,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행복중심용산생협, 행복중심서대문마을생협, 행복중심서로살림농도생협, 행복중심광진생협,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2030년 경유차 운행 중단, 정책 실현 의지는 있나?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실현되어야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경유차의 운행을 중단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게, “경유세 인상 계획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잇따른 발표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유차가 중심이던 유럽 등에서도 경유차 퇴출에 대한 정책들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2040년까지 휘발유차와 경유차량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정책까지 발표되는 등 환경을 고려한 차량 규제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국내 정책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오락가락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환경 피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환경 피해를 시민에게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정책 공약이 기획재정부의 경제 논리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유차의 운행 중단을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과 함께 인프라 확장, 경유차의 조기폐차 등 단계별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경유차 세금 인상 뿐 아니라 LPG 규제 완화,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비율 확대, 전기차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공약들이 함께 제안되었으며, 종합적인 판단 없이 경유세의 인상 효과만으로 복합적인 정책의 장단점이 판단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경유가격의 인상에 대한 경제적 논리로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의미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의지가 기획재정부의 단편적인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별 실천방안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성명]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