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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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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한중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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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1. 우리,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기후,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7년 6.1-6.2일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1. 우리는 6월 1일 서울지역 에너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6월 2일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도시(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제주도, 타이페이, 베이징, 항조우, 도쿄)의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공부하였다.
 
  1. 특히 6월 1일 현장방문을 통해 만난 에너지 드림센터, 은평구 산골마을, 동작구 성대골,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하자센터의 에너지전환 현장은 서울시, 시민, 학생들이 일구어내는 ‘민관협치의 산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주민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역할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1.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다른 지역별 그룹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치• 경제체제 및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양성’과 국가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이함’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네트워크마저도 섹터간 경계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환경단체간만의 네트워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 최종 소비총량은 23.7%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대와 협력은 절실하며 특히 경계를 넘는 각국 도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에 주목한다.
 
  1.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신을 반영하고,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보아오던 ‘동북아 환경 NGO 네트워크’, ‘동북아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다.
 
  1.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는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6번(물과 위생), 7번(에너지), 13번(기후변화/대기),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노력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으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정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 포용성, 포괄성이다.
 
  1.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인간’, ‘시민’, ‘환경단체’, ‘도시’, ‘민관협치’,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민관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더욱 다지고자 한다.
 
  1.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바람과 희망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에 맞는 환경 의제를 발전시키자. 2)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저탄소 행동과 녹색발전을 추진하자. 3) 동북아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후정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4)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전파하자. 5) CO2 저감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도시, 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 6)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7.    6.    2.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가자 일동


面向东北亚大境官民合作网络创立宣言

  1、2017年6月1日至2日,来自于中国大陆、台湾、日本和韩国的代表们带着不能让东北亚地区的气候、大气和环境进一步恶化的迫切心情,汇聚在大韩民国首尔市参加了“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为题的国际会议。   2、通过6月1日在首尔市参观考察能源转型的社区和设施以及6月2日的会议,我们学习到了东北亚城市(首尔市、首尔市社区、济州岛、北京、杭州、台北、东京)为克服气候危机、能源转型的有创意的事例。   3、6月1日我们访问考察了能源梦想中心、恩平区山骨村、铜雀区城台谷、铜雀区新大方洞现代社区、Haja中心,看到了他们为能源转型而开展的工作。这些工作是首尔市、市民和学生们共同开展的“官民协同治理”的产物,即是一种活生生的民主主义的体现。除了能源转型以外,还动手种菜、关照社区老人、与孩子们一起学习和实践的过程正是我们描述的“既为人类也为地球的可持续发展的社区和城市”。而且也是居民作为成熟的市民而发挥其作用的美丽动人的过程。   4、我们所生活的东北亚地区比其他地区有更多的困难:来自于多样的政治、经济体制以及文化背景的“多样化”以及国家之间的贫富差距导致的“不同点”,使得东北亚地区的合作更加困难。这些也导致现有的合作机制无法跨越不同部门之间的界限,局限于中央政府之间、地方政府之间或环保组织之间的交流与合作。   5、东北亚地区的能源消费占全球的1/3,煤炭消费量占全球的23.7%,进而达到世界平均的两倍,而温室气体排放量则占世界的33%。   6、我们认为东北亚的交流与合作迫不及待,尤其需要跨越国界的各城市、地方政府以及市民之间的合作。   7、为此,我们要成立反映居民和市民精神、反映地区精神、反映城市精神的“面向东北亚大气/环境的官民合作网络”。网络将不同于以往的“东北亚环境组织网络”、“保护东北亚气候、环境的地方政府网络”等合作,将是市民、民间组织、地方政府共同合作的“合作型网络”。   8、“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官民合作网络”为实现2015年9月通过的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中的第六(水和卫生)、第七(能源)、第十三(气候变化/大气),第十四(海洋生态系)、第十五(陆地生态系)努力,而这些努力将有助于实现可持续发展目标第十一条(可持续发展城市)。我们所要反映的精神正是可持续发展目标所追求的普遍性和包容性。   9、今天,聚在此地的我们基于“人”、“市民”、“环境组织”、“城市”、“官民共同治理”、“合作”等关键词,决定东北亚气候、环境官民合作网络今后开展如下工作。  
  1. 通过合作网络推进实质性的合作并发展适合于东北亚地区的环境议题。
  2. 聚集更多的社会力量,推进跨越国界的市民低碳行动与绿色发展。
  3. 让东北亚市民带着主人翁意识参与到气候正义活动,开展国际合作的同时强化市民组织的能力。
  4. 强化气候变化教育、改善大气质量,传播低碳、可持续的生活模式。
  5. 通过东北亚城市、地区、市民和环境组织的合作,探索既能减少二氧化碳排放又能实现双赢和多赢的道路。
  6. 通过合作网络,努力让东北亚的和平永久持续下去。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国际会议

2017年6月2日

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国际会议

全体参会代表


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向けた

民官ネットワーク設立宣言文

  1、私たち中国大陸、台湾、日本、韓国の参加者は、北東アジアの気候、大気、環境を今より悪化させてはいけないという差し迫った想いから、2017年6月1~2日、「北東アジア気候環境協力のための市民と地方政府の役割」フォーラムに参加するため、大韓民国・ソウルに集まった。 2、6月1日にソウル地域のエネルギー関連現場を訪問し、6月2日のフォーラムを通じ、北東アジア都市(ソウル市、ソウル地域の住民、済州道、北京、杭州、東京)の気候危機の克服、エネルギー転換に関する協力的かつ創意的な活動を学び合った。 3、とりわけ、6月1日に訪れたエネルギードリームセンター、恩平区サンゴルマウル、銅雀区ソンデゴル、銅雀区シンデバンドンアパート、ハジャセンターのエネルギーシフトを進める現場は、ソウル市、市民、学生が引き起こす「民官協治の産物」として、生きている民主主義というに充分であった。エネルギーシフトに止まることなく、菜園栽培、近隣のお年寄りの世話、周りの子どもたちと共に実践し学習するプロセスは、「人と地球の双方にとっての持続可能なコミュニティと都市」の姿だった。そして、それは住民がただ住民としてではなく、成熟した市民として活躍する美しいプロセスだった。 4、私たちが暮らす北東アジアには他地域よりも多くの困難がある。多様な政治・経済体制および文化の背景による「多様性」と国家間の大きな経済的格差による「相違」は、北東アジア協力を困難にさせている。これは、既存のネットワークさえセクター間の境を超えることができず、中央政府間、地方政府間、環境団体間だけのネットワーク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5、北東アジア地域のエネルギー消費量は世界の1/3を占め、石炭の最終消費量は23.7%と、世界平均の2倍もあり、温室効果ガス排出量は世界の約33%もある。 6、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私たちの連携と協力は切実なものであり、とりわけ国を超えてのそれぞれの都市・地方政府と市民の協力がより必要になることに注目する。 7、従って、私たちは本日、住民と市民の精神、地域精神、更には都市の精神を反映した「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むけた民官ネットワーク」をスタートしようとする。これは、今までの「北東アジア環境NGOネットワーク」 「北東アジア気候・環境保護を目指した地方政府のネットワーク」などの形を超えて、市民、団体、地方政府が共に協力する「協力的なネットワーク」である。 8、「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むけた民官ネットワーク」は、2015年9月国連で採択された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の6番(水と衛生)、7番(エネルギー)、13番(気候変動/大気)、14番(海洋生態系)、15番(陸上生態系)を達成するために努力し、最終的にその努力はSDGsの11番(持続可能都市)につながるだろう。私たちが反映しようとする精神は、SDGsが追求する普遍性、包容性、包括性である。 9、本日、ここに集った私たちは「人間」「市民」「環境団体」「都市」「民官協治」「協力」のキーワードをベースに、今後北東アジア大気環境民官ネットワークとして下記のことに取り組もうとしている。 10、従って、参加者は以下の6つの望みと希望を提案する。 1)ネットワークを通じ、実質的な協力を推し進め、北東アジアに見合った環境アジェンダを発見する。 2)より多くの社会的力量を集結し、国境を超えて市民の低炭素行動と緑色発展を進める。 3)北東アジア市民が主体的に気候正義事業に参加するようにし、国際協力と同時に地域における市民社会団体の力量を強化する。 4)気候変動教育を強化し、大気の改善、低炭素、循環型、持続可能なライフスタイルを広げる。 5)CO2削減については、北東アジアの都市、地域、市民、環境団体の協力によりお互いに利益になるWin-Win戦略を模索する。 6)私たちのネットワークを通じ、平和的な北東アジアが持続できるように努力する。

2017.6. 2.

北東アジア気候環境協力のための市民と地方政府の役割フォーラム

参加者一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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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개최 

일만오천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광장, 을지로, 종로 돌며 도심곳곳 행진


○ 발언 및 순서 ○ 사회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린다 리 해외촛불행동 회원,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노래공연 : 밴드 ‘로큰롤 라디오’, 가수 이수진  ▷ 정당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박광온 원내대표     - 정의당 : 배진교 원내대표     - 기본소득당 : 오준호 공동대표     - 진보당 : 이상규 전상임대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가 9월 9일 오후 4시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 일만오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 국민적 불안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낡아빠진 북한 타령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국민들을 괴담 선동자로 낙인찍고 무지몽매한 반국가 세력”으로 모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caption] 또한 최근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비폭력 항의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행태에 대해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과잉수사이며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윤소영 처장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무려 257개의 단체가 함께 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탄원 서명에 30시간 동안 무려 1만 7천 891명이 동참했다”면서, “부정의에 굴복하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항의하는 것, 정당한 권력감시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생태 보루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지난 70년 시민들이 독재에 항의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caption]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촛불행동을 이끌고 있는 린다 리씨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지구와 온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 지역의 시민들은 시위를 열고 정치인들에게 방류를 저지할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미국 백악관 앞과 산타모니카, 뉴욕, 보스톤, 시카고, 시애틀과 스위스 취리히, 베를린, 토론토, 시드니 등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퍼져가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caption] 이날 공연을 맡은 밴드 ‘로큰롤 라디오’와 가수 ‘이수진’씨는 참여한 시민들의 열기를 북돋았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 이상규 전상임대표가 정당을 대표해 발언한 뒤 대표단을 선두로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종로와 을지로, 세종대로를 행진하면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이순신동상 앞에서 박석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408" align="aligncenter" width="580"] ⓒ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caption]
일, 2023/09/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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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caption]  

김민정 교수(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가해 기업을 수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2018년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관련자를 2019년에서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후 피해구제 신청자인 7859명의 피해자와 1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근거로,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느린 재난'으로 만들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218만 개가량을 판매했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부터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라는 PB상품을 35만 개 이상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가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소비재의 선택권은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역이 만든 사회 구조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인체와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상품으로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4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계는 가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법원의 피해 사실 입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해와 피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의 외부 효과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에 맞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을 기소했듯이,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저항을 형성해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를 결합시켜 단일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금, 2024/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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