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지역

[논평]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익명 (미확인) | 월, 2017/06/05- 10:53

[논평배경]

[논평배경]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위가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특별 지시한 이후 6개 보의 수위를 일부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로 정한 것을 놓고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 제약수위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고려하여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수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정의된다.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양수장의 취수구를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국토부 훈령에 맞춰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둬야 할 것은 수문을 완전개방을 앞두고는 현재의 하한수위가 아니라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한수위 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수위에 해당한다. 나중에 두 번이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설계하고 시공해야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에 앞두고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머지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전면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6회 남방큰돌고래의 날 맞이 '비봉이를 바다로' 캠페인을 제주 중문 퍼시픽랜드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Hotpinkdolphins conducted the 6th Korea Dolphins Day action at Pacific Land, the most notorious dolphinarium that had illegally captured endangered Jeju dolphins such as Jedol, Chunsam, Samapl, Taesan, Boksun, Geumdeung and Daepo, all of whom were released back to the home sea. On July 20, Korea Dolphins Day, Hotpinkdolphins has been celebrating the successful homecoming of captive dolphins and are demanding the immediate release of Bibong, the last Jeju dolphin in captivity. Release Bibong from the Pacific Land to the wild!

일, 2017/07/23- 16:38
49
0
Bibong is an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native to Jeju island, illegally captured in 2005 by the Pacific Land. Hotpinkdolphins launched a 'Set Bibong free' campaign in front of the notorious dolphinarium in July 20, 2017. For years the Hotpinkdolphins have been protesting Pacific Land on Juju Island in South Korea. The marine park will soon be taken down and a hotel will replace it. There is a race to save the last five dolphins here before the park decides to sell these dolphins to another location. Also at this marine park they have monkeys, sea lions, parrots, doves and a dog. They use to have penguins. Where did they go? No one knows. Today, the management gave the peaceful activist a lot of pushback, forcing them off the property. Not before they were yelling in the faces and saying profanity to the woman. The activists waited until after one of the performances to do their action. Of course Pacific Land was not happy. Hotpinkdolphins will not back down. Pacific Land has some of the highest death rates. At least 20 dolphins have died since 1986. Video by Terran Vincent Baylor

토, 2017/07/22- 14:47
118
0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서식처인 대정읍 앞바다에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가 지어지려 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들의 서식처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서 모임과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7월 21일 어제 오후도 모임을 하는데, 바로 앞바다에서 계속 돌고래들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금등과 대포가 무리와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발견되면 대박이겠다 싶어서 중간에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높이 점프하는 돌고래들도 있고 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춘삼이가 약 10마리 정도 무리들과 함께 헤엄을 치고 있군요. 방류된 춘삼이는 대정읍 앞바다에서 새끼와 어미 돌고래들과 계속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열흘간 제주에 머물면서 금등, 대포의 자연 방류 과정을 지켜보고, 대정읍 앞바다로 숙소를 옮겨 야생 남방큰돌고래들과 방류된 돌고래들 촬영을 해온 돌핀프로젝트 팀과 러시아팀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으로 가려고 짐을 싸는 그 사이에도 숙소 앞바다에서 춘삼이가 나타났다며 이대로 가려니 아쉽다고 하더군요. 춘삼이는 작별 인사를 하러 나타난 모양입니다. 국제활동가들이 본국으로 잘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단지가 철회돼서 춘삼이가 새끼 돌고래들과 대정읍 앞바다에서 계속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토, 2017/07/22- 10:52
28
0
돌고래 태지를 위한 바다쉼터는 언제 생길까요 http://www.hankookilbo.com/v/b96cc46355a846c7a12061ee26577ee5 [한국일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태지는 4개월 내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퍼시픽랜드로 소유권이 넘어가 돌고래쇼를 하며 살아야 한다”며 “태지를 비롯해 남아 있는 돌고래들을 위해 하루 빨리 바다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방류하고 야생 남방큰돌고래를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방류도 중요하지만 야생 돌고래들이 잘 살도록 서식처 보존이 필요하다”며 “남방큰돌고래의 주서식처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양풍력발전단지 일대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조례 제정 등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과 사람 이야기] 남방큰돌고래 보호방안· 바다쉼터 마련해야 제주도에는 세 부류의 돌고래가 있다. 쇼를 하는 돌고래, 방류된 돌고래, 야생 돌고래다. 지난 18일 남방큰
토, 2017/07/22- 08:50
26
0
Large amount of plastic found in a dead sea turtle. [연합뉴스] 서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 사체 뱃속에서 폐비닐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달 충남 보령군 오천면 소길산도에서 그물에 걸려 폐사한 붉은바다거북을 부검한 결과 뱃속에서 다수의 폐비닐 등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붉은바다거북은 국제협약과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거북 4종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 연안에서 산란기록이 있어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서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 사체 뱃속에서 폐비닐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달 충남 보령군 오천면 소길산도에서 그물에 걸려 폐사한 붉은바다거북을 부검한 결과 뱃속에서 다수의 폐비닐 등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붉은바다거북은 국제협약과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
금, 2017/07/21- 18:19
22
0
코끼리·돌고래·까치도 거울 테스트 통과했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792 문어나 곰치·돌고래 등도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발을 디딘다. 그들은 자의식을 갖고 있거나, 놀이를 하거나, 문화를 형성하거나, 서로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심리학자들은 오랜 기간 자기 인식 능력을 갖췄다는 근거가 되는 '거울 테스트'를 인간과 대형 유인원만이 통과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돌고래·코끼리·까치 등이 여기 합격하면서 자의식을 가진 동물 대열에 들어섰다.


코끼리·돌고래·까치도 거울 테스트 통과했다양지호 기자 2017.07.29동물행동학 석학 드 발 교수 신작, 문어·곰치도 "똑똑하다" 입증인간중심주의가 동물 경시 불러… 개별 생명체 특성·장점 이해해야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프란스 드 발 지음, 이충호 옮김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사다리(sc
일, 2017/07/30- 10:44
158
0
Every summer, Hotpinkdolphins opens the Dolphin Camp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near the dolphin habitat on Jeju Island. Participants watch wild dolphins swim freely in the ocean and then they get to swim in the ocean, too. This year was very special because we were able to see about 50 Jeju dolphins including Jedol who was illegally captured in 2009 by a local dolphin show company, sold to Seoul zoo, and then finally released to the wild in July 18, 2013 after Hotpinkdolphins initiated 'Free Captive Dolphins' campaign in the summer of 2011 in South Korea. photo by Licky Rooney

일, 2017/07/30- 13:08
183
0
[뉴스1] 남방큰돌고래들이 연이어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갔지만 다른 한 편에선 인간의 탐욕때문에 여전히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들이 존재한다. 현재 전국 수족관 등 7곳에 돌고래 39마리가 남아있다. 그 가운데 '비봉이'(23세 추정)가 있다. 비봉이는 2005년 4월 제주 비양도에서 불법으로 포획되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단지내 위치한 퍼시픽랜드에서 쇼를 하고 있다. 국내 수족관에 남아 있는 마지막 제주 남방큰돌고래다. 국내에서 '수족관 돌고래 해방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은 매년 7월 20일을 '남방큰돌고래의 날'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벌써 6년째다.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전시장이나 좁은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해상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바다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남방큰돌고래들이 모두 고향 바다로 돌아갈 때까지 핫핑크돌핀스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 상태에서 남방큰돌고래는 평균 30~35세 가량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봉이에게는 길게 10여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다.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도 바다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4년 전 제돌이와 춘삼·삼팔이에 이어 2년 전 태산·복순이, 그리고 지난 18일 금등·대포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갔다.이들은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쇼를 하던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이다.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제주 연안에 100여 마리가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다. 이를 불법포획한...
일, 2017/07/30- 12:21
167
0
The Dolphin Camp 2017 was held near the Jeju dolphins' Southwest main habitat on the Island and so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watch the Jeju native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 swim close to the shore almost everyday. Photo by Soojin Jang

일, 2017/07/30- 15:55
160
0
고래를 바다의 로또쯤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고래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습니다.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는 것이겠지요. 해양 생태계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고래고기 그만 먹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열두가지_중금속맛_고래고기_먹지말자 #로또는_편의점에서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해체까지… 007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일, 2017/07/30- 17:18
181
0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15년부터 매년 여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일대에서 돌고래학교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 해양생태계 보전과 고래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돌고래학교는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열렸으며, 돌고래 생태관찰과 바다수영 그리고 바닷가에서 주워온 오브제를 활용한 햇빛그림 그리기와 드림캐쳐 만들기, 평화교육,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017 돌고래학교가 열린 대정읍 앞바다는 남방큰돌고래의 주서식처로서, 참가자들은 첫째날과 셋째날 그리고 마지막날 바로 눈앞에서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약 50마리 가량의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날에는 2013년 제주 바다로 돌아온 제돌이도 나타났습니다. 등지느러미에 선명하게 새겨진 1번 돌고래 제돌이를 보며 돌고래학교 참가자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돌이는 6~7마리의 돌고래들과 같은 그룹을 이루고 바로 옆에서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제돌이가 속한 무리는 7월 29일 오전 9시 무렵 수십 마리의 돌고래들과 함께 대정읍 신도2리 연안에서 모슬포 방향 남쪽으로 헤엄치는 모습이 돌고래학교 참가자들에 의해 관찰되었고, 이후 낮 12시 30분까지 무릉리, 영락리를 거쳐 일과2리까지 천천히 유영하며 다양한 사회활동과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제돌이는 야생방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구좌읍 일대를 주요 서식처로 삼고 다른 돌고래 무리들과 어울려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방류된 춘삼이 역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새끼와 함께 연중 거주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가 주최한 돌고래학교에서 제돌이를 만나는 경험은 매우 특별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고래 쇼의 비윤리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2011년 여름부터 한국에서는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총 일곱 마리의 돌고래 야생방류에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고향 바다로 돌아온 일곱 마리 남방큰돌고래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방류가 결정된 1번 돌고래 제돌이에게 갖는 감정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돌이가 다른 돌고래들과 어울려 활발하게 먹이활동을 하며 잘 살아가는 모습을 <2017 돌고래학교> 참가자들과 함께 직접 볼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에 100여 마리 남아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인간이 일부러 괴롭히거나, 그물에 걸리거나, 난개발이나 해상공사 등으로 인해 서식처가 파괴되지 않으면 제주 연안에서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돌이를 비롯한 돌고래들이 인간과 바다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단지나 제2공항,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공사 그리고 여러 환경파괴 행위 등이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 바다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생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돌고래를 보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진정한 생태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앞으로도 이 위대한 감동을 돌고래학교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월, 2017/07/31- 11:05
73
0

핵발전소는 반대하는데 핵무기 반대 구호는 왜 함께 외치지 못할까? 원자력발전소보다 더 무서운 ‘대량살상’의, 아니 절멸의 무기가 바로 한반도에 있는데 말이..
화, 2017/08/01- 06:30
41
0
오늘 오전 노동당 기자회견문입니다. #공유 #필독 #확산 #노동당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탈핵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탈핵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6월 19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서 한국도 탈핵 사회로 방향이 바뀌는 듯 했다. 잠시나마 핵없는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에 찬 기대를 갖게 되었다.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가급적 빠른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쏠렸다. 하지만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긴다는 발표에서 들었던 의구심은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에서는 당혹감마저 들었다. 2079 원전 제로, 탈핵이 아니다. ‘2079년 원전 제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것은 정말 탈핵인가? 이 발언의 함의는 무엇일까? 감히 말하건데 결국 이것은 탈핵이 아니다. 올 11월 운영 허가 예정인 신고리4호기, 95% 이상 공정률의 신한울 1.2호기가 가동되면 3기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된다. 신규핵발전소는 오직 ‘신고리 5.6호기’만인 것이다.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가 27기로 늘어나는 이 기막힌 상황을 탈핵 전환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보다 약 2.5배의 출력(1400MW)과 60년의 설계 수명을 갖는, ‘또다른 고리1호기’ 7기가 추가되는 것이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유예된 탈핵, 견뎌야 할 62년 우리는 탈핵의 첫 출발을 ‘단 1기의 핵발전소도 늘리지 않으면서, 완전 탈핵의 시기를 확정하고, 국민과 함께 탈핵로드맵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비율의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책과 투자, 산업 구조의 재편,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폐로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공론화, 관련 부처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등이 그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 않는 것’이 현 정부가 생각하는 최대의 탈핵임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발언(7.24. 기자간담회)에서 더욱 확실해졌다. 핵마피아들의 날선 총공세를 의식해서 점진적인 축소로 설득하려는 것인지, 원래 생각이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62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600여 차례가 훨씬 넘는 지진 발생,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가 밀집한 부산과 울산, 핵발전소 인근 갑상샘암 환자 600여명 소송 중, 월성 주민 소변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대전 한복판의 핵재처리 실험 예정, 경주 방폐장 지하수 누수,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 구멍난 핵발전소 안전 대책(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발생한 영광(한빛)4호기는 이미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땜질 처방 후 재가동하겠다는 입장) 등 알려진 위험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나 우리, 탈핵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을 감당’하려고 탈핵 협약을 맺고, 정책 수립을 요구한 게 아니다.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 아니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현존하는 위협이 된 핵발전 사고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처분 방법도 없는 핵쓰레기를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시작으로 이제 ‘탈핵이 필요하고 가능한가’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탈핵 전환 사회를 막고자 하는 핵산업계와 학계, 정치관료 등 거대한 카르텔의 막대한 특혜와 특권이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탈핵은 정치적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현 정부의 2079 선언은 사실상 탈핵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발전 정책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공론화의 진정한 대상은 ‘탈핵, 가능하고 필요한가?’로 되어야 하고, 전국민적인 토론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탈핵 전환의 골든 타임이다. 현 정부는 탈핵 공약의 흔들림없는 조속한 이행을 시작으로 거대한 역사의 전환을 내딛어야 한다. 50여년 넘게 공고히 다져온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할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노동당은 2035년 완전 탈핵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시점 역시 공론화를 통해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다. 독일과 대만 뿐 아니라 완공한 핵발전소도 멈추고 다르게 이용한 사례가 있다.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탈핵을 현실 일정으로 만들 수 있다. 핵 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남겨 주기에, 또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기에 경제성만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동당은 앞으로 현실적인 탈핵 시점과 방법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여론을 형성하고, 완전 탈핵의 시기를 앞당기는 실천에 나설 것이다. - 2079 원전제로는 탈핵이 아니다. 탈핵 공약 이행하라! - 신고리4호기, 신한울 1.2호기 추가 운영 반대한다! - 구멍난 안전은 메울 수 없다, 한빛 4호기를 폐쇄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핵재처리실험과 고속로 연구 개발 중단하라! - 탈핵로드맵 수립하고,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탈핵국민위원회 설치하고, 완전탈핵 앞당기자! 2017. 8. 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화, 2017/08/01- 17:16
24
0
#통일이_청년일자리다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결?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어떤 내용일까? 전문가/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참가한 200여명의 청년 및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보는 자리! :) 참가자 및 토론이끔이 신청해주세요~! ● 참가특전 : 토론참가 인증서 발급(사전 신청자에 한함) ● 참가자 신청링크 http://bit.ly/tongil2017 ● 토론이끔이 신청링크 http://bit.ly/tongil2017staff * 공동주최 : 통일경제포럼, 한국청년연대, 퍼실리테이터클럽, 청년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역사지킴이다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들꽃' (추가중) * 후원 : 서울특별시

화, 2017/08/01- 21:01
50
0
[경향신문]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폐기물인 비닐봉지를 지느러미에 걸고 헤엄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양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3일 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현황을 모니터링 하던 중 지난달 25일 돌고래들이 등과 가슴의 지느러미에 비닐봉지를 감은 채 헤엄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폐기물인 비닐봉지를 지느러미에 걸고 헤엄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양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3일 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현황을 모니터링 하던 중 지난달 25일 돌고래들이 등과 가슴의 지느러미에 비닐봉지를 감은 채 헤엄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했다고 밝혔다. 돌고래는
목, 2017/08/03- 17:43
1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