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소환투표는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다

김동주

 8월 26일 열리는 김태환 소환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가능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투표여야 한다. 그 동안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은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에게 군사기지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했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기지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최소 반 세기 이상 지역사회에 끔찍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환경파괴, 해상매립, 항공기 소음, 폭력-강간 등 강력범죄 증가, 사회문제 발생, 도시계획 왜곡, 지역경제 침체, 행정권 박탈, 재산권 박탈, 해상어로행위 제한, 토지 강제수용, 지역주민 강제이주 등 군사기지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각종 문제들이 나타난다. 특히 해군의 계획대로라면 20~30여 척이 군함과 잠수함이 정박하고, 항공모함까지 접안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최첨단 군함인 ‘이지스함’까지 배치될 해군기지는 기존 대한민국 해군기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군사기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평택과 진해, 그리고 동해와 비교해서도 안 되며, 그곳에서 보다 더 크나큰 영향을 제주도에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기지 유치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이기에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이다. 이미 제주도민들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이라는, 군사기지 건설에 비하면 일견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안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를 했던 경험이 있기에 군사기지 건설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군사기지 설치는 국가안보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의 참정권 요구를 묵살하였고, 민간기관의 부실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군사기지 유치를 발표해버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도민들의 선택기회는 전무했고, 제주도의 용역을 맡아 수행한 한 정치학 교수의 ‘양립가능하다는’ 개인적 의견이 제주도의 공식적 의견으로 둔갑하게 된다. 2007년 5월, 김태환 지사의 해군기치 유치 발표 이후 ‘세계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가능한 것처럼 고정되어 버렸고, 이후 이에 대한 풀뿌리 도민들의 재고 요구는 깡그리 무시되었다. 그리고 군사기지 건설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해군기지 유치였기에, 저항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 건설부지 대상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시금 주민총회를 열어 해군기지를 유치한 당시 마을 회장을 해임시킨 후, 마을주민투표를 통해 94%가 반대함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러한 풀뿌리의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는 강정마을주민들을 일관되게 무시하였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결국 지난 4월 말, 도의회조차 굴욕적이라 비판한 기지건설 업무협약을 중앙정부와 성급히 체결하고 곧바로 국외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민들이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선 것이다. 2009년 5월 14일 시작되어 6월 29일 마친 도지사 소환투표청구 서명에 지역 유권자의 10%인 4만 1천 여 명의 무려 약 두 배에 달한 7만 7천 여명이 동참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청구서명기간은 4개월이지만, 그 절반보다도 더 짧은 한 달 반 만에 이룩한 성과로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고, 그 만큼 제주도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 내 강정마을 차원을 넘어, 오는 8월 26일(수) 제주도 전체에서 지역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6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였고, 그 즉시 김태환 지사의 업무가 정지되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협할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도지사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놀랄만한 풀뿌리자치능력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김태환 지사의 법적 지위는 그 즉시 ‘소환투표대상자’로 전락하였으며, 이제 그는 주민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해임절차에 들어선 것이다. 

  주민소환투표가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것은 이미 소환투표 청구 서명사유에도 명시되어 있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되자마자 ‘김태환 지사 소환 찬성/반대’와 더불어 ‘해군기지 찬성/반대’ 주장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이번에 전국최초로 열리는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단순히 도지사에 대한 소환 찬성/반대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지사가 간단히 거부한 주민투표를 도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낸 대규모 서명을 통해 되살려냈다는 것을 풀뿌리 자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투표 개최요구까지 거부했을 뿐 만 아니라, 이제는 도민들의 청구에 의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된 주민소환투표마저도 밑으로는 적극적이면서, 겉으로는 무대응 전략으로 회피하고 있다.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전 도민이 나서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표를 거부하는 행위는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 견해를 떳떳이 보여줘야 한다.  

  8월 26일(수) 열리는 주민소환투표는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성격이 있으며, 그 역사적 기회를 여러분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냈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 ‘세계 평화의 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군사기지 설치에 대한 결정을 도지사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주민투표참여를 통해 제주도민들 스스로  결정하자.

2009. 8. 26(수).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2009. 8. 6(목).～8. 11(화).

※ 부재자투표소 투표: 2009. 8. 20.(목) ~ 2009. 8. 21.(금)

(매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신고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투표일【2009. 8. 26(수).】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주민소환투표권자: 2009년 8월 6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0년 8월 27일 이전 출생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2009년 8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 부재자 신고서는 각 행정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인 경우 부재자 신고기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봉투 겉봉에는 “부재자신고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고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주시청: 690-7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시청로 28, 제주시장 귀하

* 서귀포시청: 697-701 서귀포시 서홍동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귀하

*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

■ 본인이 직접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

2)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인 제주도 관할 구역 밖 에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를 둔 사람, 병원?요양소에 장 기 기거하여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투표하여 발송 함

- 제주도외 거주자는 부재자 신고서 서식 부재자신고사유란 9번 에 ○표

★★★ 거소(주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이면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할 자를 선택하시고, 거소가 제주도 관할 구역 밖인 타시도에 있으면 거소투표를 신청합니다.

[ 부재자 신고 예]

예1: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거주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2: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이고, 거소가 강원도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3.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제주도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로 부재자신고

예4. 제주도에 있으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 거소투표 신청

지난 30일(목) 저녁 8시,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야외놀이마당에서는 본회 가 주최한 환경영화 [펭귄]을 상영하였습니다.

본회 회원을 비롯한 시민 100여 명이 가족단위로 참석해서 여름밤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영화상영전에 미리 모기향도 피워놓고, 깔개도 준비했으며, 옥수수도 사다가 직접 쪄서 나눠드렸습니다.

  펭귄은 4년간의 제작과정을 통해 남극의 펭귄들의 삶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조명이 약해 사진은 어둡게 나왔으며,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7월 14일, 오전 9시 반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는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주최의 영리병원 관련 도의회 동의안 심의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책위 소속 회원 50여명과 상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부터 열리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도지사의 눈과 귀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병원) 뿐 만 아니라, 내국인 카지노 등 갖가지 갈등 현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상정하였습니다. 

  이미 행정자치위원회 이전에 열린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을 용인하는 결과를 내놓았고, ‘의료관광’과 연계되어 있기에 소관 상임위라고 볼 수 있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 더는 제주도정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제주도는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지만, 그 이 후 1년 동안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보다도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료행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제주도정의 관점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제주도내의 온갖 갈등 현안의 중심에는 김태환 도지사가 서있다.
 
  자기 스스로 포기했었던 한라산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이미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던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진행중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또한 마찬가지이며, 가장 큰 갈등 사안인 해군기지는 중앙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까지 받아안아 버리고,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지와 무능을 기반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아 ‘특별독재도지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에 주민소환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도민들을 갈등의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 독선을 인정치 않는 지도자는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제주도민들의 위대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오늘 ‘강정마을회’와 ‘제주 평화의 섬 실현 및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전격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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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의 전횡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자!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에 따른 전횡이 극에 달했다.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영리병원, 영리학교 강행 등 그 시작부터 제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2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극심한 갈등,  시․군 기초자치권 폐지와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 그리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도지사 권력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력은 온갖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독선과 독주의 전횡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히 ‘제왕적 도지사’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권한만큼, 그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지사이기를 원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의견이라도 진솔하게 경청하는 열린 도백이길 바랬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의 지난 3년의 도정운영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나 있을법한 관제 여론몰이, 물밑정치, 위선과 오만으로 일관한 행보 그 자체였다. 김태환 도지사에게 있어서, 여론은 늘 조작대상인 것 같았고 반대의견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거나 배제와 선별의 그것일 뿐이었다.
평범한 제주도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보였고, 주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예산은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남용한다는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비록, 무죄판결은 얻어냈지만 선거 과정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만큼은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도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더욱 강한 도정을 이끌겠다’는 오만함부터 보였다.

특히, 해군기지사업 유치결정과 이후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김태환 지사가 과연 제주도민의 도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최근,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이하 MOU)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전횡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조차 완전히 묵살하고 이뤄진 MOU는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어떠한 보장도 안겨주지 않았다. 그렇게 갈등해결을 공언해왔으면서도, MOU 내용 어디에도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더욱이 국가사업 추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마치 도민도 아닌 것처럼 대응하는 모습에서는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제주방문에 나선 국방부 장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가 하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모습만 보여도 아예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으로 막아서는 도지사에게 더 이상의 진실한 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의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제주 천혜의 고장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결정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에서 어떻게 제주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주의 미래가 기로에 서있는 지금,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무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아울러, 국가논리에는 굴종하면서 주민에게는 완고한 도지사에게 무너진 도민의 자존감과 제주의 희망을 다시 세우는 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도지사의 전횡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고뇌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그야말로 ‘결단’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벌이는 주민소환운동은 그것이 특별히 해군기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몸부림이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를 키워내는 도민운동의 소중한 과정으로 남겨질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발로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정략적인 선택으로 폄훼하거나, 도민분열의 행위로 왜곡하려는 어떤 논리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소환운동에 동참하는 도민을 물밑에서 갈라놓으려는, 행여나 있을 어떤 모종의 방해에도 의연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민소환운동이 우리 아이들의 터전인 이 곳 제주미래의 희망을 다시 쓰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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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오늘 제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강정 주민들은 김태환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이 선출한 도백을 그 임기가 다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은 그 참담함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몇 번의 망설임과 고뇌 끝에 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가 도지사의 권력만 더 높이 세워주고 주민의 권리, 주민의 삶은 철저히 버려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는 진실해야 하며, 늘 낮은 곳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자치로 거듭나야 할 특별자치가 거꾸로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내몰고만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
감히, 우리는 김태환 도지사의 그간 도정운영을 ‘전횡’이라고 규정합니다. 도지사가 있으면 의회가 있는데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통제될 수 없는 권력’의 표본입니다.
제주도 전체에서 작은 마을, 몇 안 되는 주민들이라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보살피기보다는, 국가논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굴종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모두의 어버이여야 할 도백이 실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분노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정치인,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호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견제와 감시에 나서야할 의회가 있지만, 정면에서 의회의 의견조차 묵살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 스스로가 오만한 도지사를 심판하고 도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유일하게 이를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
우리의 결정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 !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제껴놓고, 바로 여러분의 이웃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처한 고통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자, 친지입니다.
오랜 세월 이 제주섬에서 고락을 함께해 온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부당한 국가사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도지사는 우리의 강정마을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도지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는 찬반을 넘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 제주사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군사기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제주의 100년 대계가 걸린 숙명적인 문제로 우리는 여겨 왔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도민의 여론을 무리하게 끌어내 일방적인 유치결정에 나서더니, 최근 체결된 MOU 내용이 보여주듯, 국가에게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김태환 지사는 주민갈등 해결에는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은 잘못된 제주의 방향을 소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주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고, 함께하던 우리의 이웃들을 고통으로 내몰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벌이는 소환운동은 군사기지 추진논리로 누더기가 된 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일구는 일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하지만 이 일은 도민 모두의 마음과 기운이 모였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눈앞의 걱정도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이 도민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바꾸는 일에 다름 아님을 믿고, 함께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단지 절망의 하소연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가능성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의미와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 5. 6

2009년 4월 27일, 오전 10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및 국무총리실 담당자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핑계로 해외출장을 가버렸습니다.

도민들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놓고, 대도민 담화문 달랑 한 장 보낸 후에 도망가버린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매우 굴욕적인 것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은채, 단순한 협약 체결에 대한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인 강정마을 주민들은 아침일찍 도청으로 달려와 행정부지사의 브리핑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제주도는 도청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해버린 후,  경찰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브리핑 방청 기회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섬 실현 범대위와 강정 마을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도청 앞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범대위의 긴급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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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기지 MOU 체결 관련 입장 >

도의회 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MOU, 전면 백지화하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당국의 끌려다니기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도민사회의 여론과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은밀하고도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정부와의 MOU에 합의에 나서고 말았다.  도의회 의장도 몰랐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MOU 합의가 정부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보에  도정의 굴욕적 ‘끌려다니기’ 태도가 조응해 빚어진 결과라고 규정한다.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와 해군이 내민 보증서에 김태환 도정이 앞뒤 안살피고 사인해 준 꼴인 셈이다.

그 만큼, 이번 MOU는 마치 단번에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처럼 행세해왔단 도지사의 그간 행보에 비추어, 놀랍도록 초라한 그것이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거꾸로 제주도의 군사요새화 가능성을 최초로 약정해 준 역사적 문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협약서 5조 2항은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투기 배치계획’이 남부탐색구조부 ‘내에’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다른 말로 하면, 탐색구조부대 내에는 두지 않지만, 제주 도내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는 해석을 동반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MOU를 통해 공군기지 추진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했겠지만, 오히려 이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주고 말았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셈이다.

다음으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예 배제한다는 뜻인가? 이 역시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MOU로 국방부만 얻을 것을 다 얻은 것 같다. 해군기지 추진 각서를 제주도 당국으로부터 받아냈고(!)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입지를 확보했음은 물론, 공군기지 추진 가능성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무엇을 얻었는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이것은 각서에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
군사보호구역 지정배제? 이것도 이미 국내 해군기지 지역에서 적용되는 추세에 있는 군 당국의 방침이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이것도 여느 지역에나, 굳이 국방군사시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적용되는 문제이다.
결국 지역발전용역 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문제인데, 전자의 것은 ‘적극 지원한다’수준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이렇듯 끌려다니는 도정에서 기대할 바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문제도 여전히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진행형임이 드러났다. 이번 MOU가 정부의 재촉과 압력에 굴한 결과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대결단’까지 운운했던 김태환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이 문제 만이라도 끝까지 물고 가는 뒷심을 보여줬어야 했다.

도의회는 오늘 이번 MOU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이번 MOU를 과연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을 거리에 공권력의 벽에 가둬놓고 진행시킨 이번 MOU는 단 한 치의 정당성도 없음을 주장하며, 이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만일, 이 MOU가 발휘된다면,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의 미래를 군사기지에 넘겨준 역사적 죄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도내 곳곳에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 4. 27

두번째 생태기행은

쇠소깍 -> 제지기오름 -> 법환포구 막숙 -> 불턱과 당

으로 다녀왔습니다.

 책에만 머물러 있던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의 설

화를 바탕으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답니다.

 4월 11일(토), 이상고온으로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에 강정 마을 대청소의 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정 마을에 모여 중덕 앞바다를 말끔히 청소하고, 해군기지 반대 깃발을 새롭게 달기도 하였습니다.

바닷가 뿐 만 아니라, 마을 곳곳의 용천수들을 중심으로 한 강정마을 생태탐방로 코스를 알려주는 안내판도 설치하였습니다.

배경사진은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님과 윤용택 의장님외 관계자 들입니다.

3월 26일, 차귀도에 올해도 해외기인 해양폐기물 조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가치연대와 대안사회 만들기를 위한 제1회 활동가 학교를 지난 2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제주대학교의 강의실을 빌려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재충전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평화운동가 미야타 유지(27세)씨가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한 후에, 4.3평화공원에서 평화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회는 그의 실천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녹색교통 장학생 가정에 어린이날 선물을 보냈는데요.

선물을 받은 가정에서 감사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선물 받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5월 되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가습지 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옥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5월 4일 (수)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조강희 대표와 얘기중)

인천일보와 인천in 기자 취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취재중)

두분이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중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2015년  12월말로 마감되어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 찾아나서야 한다.

위에 적은 것은 1,2차 피해자 일 뿐이며 그외 3.4등급을 받은 피해자도많다.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피해신고.

인천인구 300만으로 볼때 3분의 1이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

옥시불매운동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활동할 것이며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FACE to FISH가 가열차게 열리고 있네요. ㅎㅎ

여성환경연대 지부 초록상상과 더초록에서는 ‘찾아가는 미세 플라스틱’ 교실을 15회 개최했습니다. 마을카페,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원하는 곳곳마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다니셨답니다.

교육 모습을 보실까요?

초록상상에서 매월 여는 에코맘 강의 3월 주제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초록상상 카페에서 열렸어요.

더초록의 강의 모습이에요.

장소도, 대상도 다 제각각!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누구나 교육을 신청하시면 달려갔습니다.

초록상상과 한살림의 콜라보

한살림 매장 앞에서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는 모습이에요. 

쨍쨍한 햇빛 아래 캠페인을 진행했네요. 

아니 이것은! 뭔 응급실이랑가요?

바로 초록상상과 녹색병원 콜라보!

녹색병원 부스 한마당에 미세 플라스틱을 주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은 5월에도 가열차게 달려갑니다.

프로젝트 후원해주신 포드재단,

그리고 초록상상과 더초록 샘들! 모두모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