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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동북아 핵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 시민사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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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동북아 핵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 시민사회 간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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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간담회

동북아 핵 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

◯ 일시 : 2017년 6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후 핵발전소 폐기를 공언했으며 이미 후보 시절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회를 거듭할수록 남한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 역시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최근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동북아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핵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각도의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발표1 :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과 핵무장 논쟁, 그리고 동북아 핵위기 고조
     프랭크 본 히펠(Frank N. von Hippel)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 발표2 : 로카쇼, 몬주 그리고 일본 핵무장에 대한 우려
     마사 타쿠보, 일본 핵 정책 전문가

- 발표3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의 위험성
     강정민 박사,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질의 및 응답 / 전체 토론

 

※ 영한 순차 통역 제공됩니다. 

 

* [자료집] 동북아 핵위기와 한국의 핵정책.pdf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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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간담회 사진 = 참여연대 2017. 6. 1 >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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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페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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