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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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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11:55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성 명 서

지난 201752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17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다 또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본 센터에서는 자신이 수사한 성매수 범죄 사건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불러내 그때그때 지갑에 있는 돈을 용돈처럼 지급하면서 성폭력한 사건을 2015년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20175월 이에 대해 징역3,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하였다.

또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 이대젠더법학연구소 등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 아동청소년 103명 중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5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경찰이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가 7건이었고, 실제 단속시기가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고 응답한 수가 4,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응답한 수가 2, 무응답이 1명으로 나타나 조사자들을 경악시킨 상황이 발견되었다.

2017년도에도 3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장, 5월 동대문 경찰서 소속 B순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가 끊임없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현재 드러난 경찰관에 의한 성매수 범죄는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 현장에서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들어 거리에 모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온 경찰관이 도망가지 마라, 너희들하고 조건되냐?‘” 고 한다던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회 성매수한 후 나는 경찰관이다.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성매매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내야 하는 극단의 상황에 처해있음을 밝힌다.

2. 20158월부터 경찰은 성추행같은 경범죄일 지라도 성범죄가 한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발생되는 성매수 범죄에 대해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나 기구도 없으며, 제재할 수 있는 법령 또한 부재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IT 기술 발전의 역기능 중 하나로 사이버상에서 거대해진 성매매 시장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이 보장되고 1:1로 조건을 한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거래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휘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요한 성매수 알선 형태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되었다. 급기야 20153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선범죄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되다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로부터 살해된 14세 소녀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지난 201610월 보다못해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하여 25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소고발하였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단속할 기구도, 규제장치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도 부재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더욱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이 알선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로 인식, 그 책임을 아동청소년들에게 묻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지하지 않고 불량, 비행 청소년으로 규정,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나 절도범죄 아동청소년과 똑같이 보호처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수 범죄자들은 너희들도 처벌된다고 위협하여 성폭력, 성매수 범죄를 지속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 보호 요청을 기피하고 도리어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의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직업적 소명의식조차 없는 일부 경찰관들이 현행 법률의 인권침해 독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현행 경찰관일 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위라는 경찰 간부의 성매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임에도 구속수사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한 사실 역시 경찰 인권의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찰관에 의해 일어난 성매수 범죄는 자신들이 만든 규칙대로 무조건 해임하고, 반드시 구속수사하여야 한다.

셋째,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며, 점점 저연령화되는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소의 부재의 문제이다.

현행 법령(아청법)의 인권침해 독소조항의 문제, 기술적 문제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난립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각종 음란정보와 성매수 유인 쪽지의 무차별적 세례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부재의 문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증가와 활성화에 대한 무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 수많은 성매수자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단지 아동청소년들을 문제아이들로 규정하여 격리, 교정, 교화하겠다는 반인권적 정부의 손쉬운 해결법,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상담소의 부재는 성매수자들 속에 포함돼 있는 일부 부패 경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부는 현행 아청법대상아동청소년개념을 삭제하고,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견부터 법률, 의료, 심리, 주거, 자립·자활 등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전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청법을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규제하고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셋째, 정부는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를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적인 전담기구 설치하고, 정부내 관련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사이버상의 성매수 범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

다섯째,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부터 우려되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보호의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라.

여섯째, 경찰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이유여하, 직위불문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고 즉시 해임조치하라.

일곱째, 경찰은 성매수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사이버상 성매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라.

 

2017531

 

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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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 2014년 지방선거 홍보 웹툰에 이어 또 다시 성차별적 인식 드러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홍보하는 TV CF를 통해 4.13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홍보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CF의 내용은 매우 문제적이다.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 - 화장품 편에서는 화장품을 고를 때의 조건을 언급하며 언니, 에센스는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라며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엄마의 생신 편에서는 엄마의 생신을 투표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생신(투표의 비유적 표현)’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여동생을 나무라는 오빠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여성이 정치사회 문제만큼 중요시 하는 것이 화장품, 즉 외모라는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다. 또한 여성을 본인의 바쁨을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소위 이기적이며 개념 없는유권자,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묘사함으로서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을 비하하고 왜곡할 수 있어 문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CF 시리즈 전반에는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다. ‘화장품과 스마트폰은 열심히 고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청년(언니, 오빠)’을 꾸짖으며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청년세대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뿐이다.

 

 

 

선관위는 이미 한 차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본 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웹툰 리미리사전투표에서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선거 전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서 투표를 망설이고, 사전투표 방식이 간단해졌음에도 투표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당시 선관위는 논란이 되자 웹툰을 삭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았다며 여성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이런 시각으로 여성 유권자를 다루는 선관위는 정말로 미인대회 출전, 성형수술, 화장품 고르는 것으로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고민 없이 제작한 홍보물에 녹아든 여성을 바라보는 저급한 시선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재미와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설정이라도 불쾌감을 갖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평등 의식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201632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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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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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카지노 성매매 적발에 따른 제주도내 여성단체

성/명/서

 

 

“카지노 성매매 적발 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주도의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근절 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16일, 제주도내 여성단체(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공동성명(‘카지노 위주의 제주도 개발정책은 결국 성매매 유착 산업이었나?’)을 통해 제주지역의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수사 강화와 더불어 행정의 관리 감독권의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고, 제주도 역시 엄정한 단속을 예고했다. (2015. 11. 12.제주의 소리) 또한 당시 제주도내 카지노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내 8개 업체는 중국인 성접대 보도와 관련하여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단속에 의해 카지노가 입점해 있는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이 카지노 직원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사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28일 새벽 카지노가 입점한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한 특급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중국인 남성과 상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보도방에 전화하는 것을 도와 준 호텔직원, 여성을 호텔로 보낸 보도방 알선책, 차량 운전기사 등에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상 성매매 관련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를 한 당사자와 알선책 등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도 처벌 및 몰수 추징의 댕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관련 적발된 자만이 아니라 적발된 카지노 업소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호텔 그리고 호텔의 소유주까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인 성매매특별법은 그 처벌 규정이 성매매 적발로 인한 해당 업소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약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의지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성매매 관련자들만이 아니라 적발된 카지노 업소와 해당 호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적발된 사건으로 카지노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어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적발된 카지노에 대한 행정처분등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졌기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미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바, 무차별적 대규모 개발로 인한 카지노 산업이 결국 성매매 산업과 유착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특별법’의 개악으로 자본의 편에서 제주도민의 안위를 저버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제주도가 이를 방관하고 카지노 산업을 방치한다면 결국 제주도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제주도를 성매매 섬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며 과거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주도했던 기생관광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과 성매매 유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의 카지노 성매매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성매매 적발 업소와 해당 호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관리 감독에 대한 행정 권한 강화하라!

- 알선 및 모객 행위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라!

 

 

카지노성매매 성명서 1113.hwp

 

2015. 11. 13

 

서귀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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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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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수요에 대응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은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4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의 구조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되풀이된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은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과 동시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4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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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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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_강남역여성살해1주기 기자회견문.hwp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계속되는 말하기와 행동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1년 전 오늘 5월 17일, 한 여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를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순간 삶을 잃어버린 피해여성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가슴 깊이 기원한다. 또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를 기해 젠더폭력으로 살해된 여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본질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여성폭력과 살해에 무감했던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여성들은 전국 추모 공간을 뒤덮은 3만 5천여 개의 포스트잇으로, 잇따른 추모 집회와 거리 발언으로 피해여성을 추모하며 일상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불편한 느낌들과 이해될 수 없었던 차별과 폭력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열등하게 취급받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경험들이 터져 나왔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욕설과 위협을 당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폭력과 착취 피해를 입은 이야기들이 가득 메워졌다. 피해경험을 말했지만 도리어 비난받았던 경험들이 벌어진 살갗 틈의 상처처럼 아프게 흘러나왔다. 여성들은 이러한 문화가 이 사건의 본질임을 지적하며, 지난 5년간(2011-2015, 경찰청 범죄통계) 1,002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1,037명의 여성이 살해될 위험에 놓였던 한국에서 우연히 살아남아 ‘나는 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독하게도 ‘여성살해’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에 경찰과 정부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범죄가 아님을 주장하는 데 급급했고,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배태한 성차별적 사회의 책임에 침묵했다. 오히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책만을 강조하여 또 소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언론은 관점 없이 받아쓰기에 바빴다. 추모행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이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고 수백 개의 욕설과 협박 댓글이 달리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지만, 온라인상 여성혐오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돼 온 사회는 무감각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말하고 행동했다. 모이고 행진하고 외쳤다. 새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수많은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생겨났고, 서로의 존재는 용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SNS를 통한 ‘#00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공동체 내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자행된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규탄하며 평등한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했다. 성차별 철폐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음을 외쳤다. 여성들은 성차별과 폭력에 저항해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다. 여성들은 피해자를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소하여 말하기를 가로막으려는 가해자의 공격과 성차별적 사법권력에 맞선 경험들을 나눴다. 목소리를 모으고 대응기구를 만들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들을 나눴다. 여성폭력 의제는 사회적 논의의 장에 주요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더는 살해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과 살해를 멈출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여성폭력과 살해는 일상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무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다. 성평등과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에 기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여성을 혐오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성평등의식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다짐과 연대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2017. 5. 17.

강남역10번출구,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범페미네트워크,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회진보연대,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연구원, 수원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찍는페미,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정의, 흥사단, KYC

(공동주최 단위는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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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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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각성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3일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에 멘토로 나선 김을동 최고의원은 여성 후보자들에게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면서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은 내 딸 같다우리 조카 같다엄마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여자가 가진 최고의 운동 방법을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조언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여성후보에게 선거 전략이라고 조언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며국회 내에서 기존의 잘못된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또한 김을동 의원이 비판하든 칭찬하든 네네네’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은 말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부정하는 말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이 47(지역구 19비례대표 28)으로 15.7%에 불과하다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달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성’ 정치인을 원한다더불어 한국 사회에 산적한 보육교육노동돌봄빈곤복지평화평등정의자유 등 각종 의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늘어야한다.

 

중요한 시기에 여성정치세력화에 역행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4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쉼터 불턱 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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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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