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키는 시민실천캠페인 5월 “쓰레기를 집으로” 후기 – 오경석 사무처장
‘쓰레기를 집으로’를 마치며
“플라스틱과 카드영수증”
청주시가 쓰레기 문제로 시끄럽다.
후기리에 조성하기로 한 지붕형 매립장을 청주시가 갑자기 노지형으로 추진하다고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혜시비, 업체와 골프여행, 협박 등등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생각한다. 때문에 소각을 할지 매립을 할지 어디서 처리 할지를 두고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지구를 지키는 시민실천 5월 캠페인 ‘쓰레기를 집으로’는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보다는 발생량을 줄이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시작했다. 환경단체에 일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에 민감하고 평소 손수건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덜 쓰고 있어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련이 닥쳤다. 커피…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습관적으로 먹는 봉지커피… 한 달 내내 봉지커피 껍질이 나를 따라 다녔다. 또한 각종 회의 때마다 나오는 생수병과 음료, 커피숍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저렴한 커피숍이 많이 생기면서 머그잔이 없는 곳도 있다.) 간식으로 먹은 과자봉지, 카드영수증 등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특히 플라스틱과 카드 영수증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물건을 살 때마다 영수증이 발생했고 커피숍에 가서 테이크 아웃하면 플라스틱과 영수증이 함께 왔다. 일회용품은 좀 귀찮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영수증은 방법을 몰랐는데 최근 스타벅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보고 저런 방법이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은 점점 편하게 바뀌고 있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쓰자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살자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스스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난 오늘 얼마나 불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발생시킨 쓰레기가 그 답을 대신 한다.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8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8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2018 SBS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국제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60초 물환경영화제’는 미래를 책임질 학생과 시민에게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60초 물환경영화제’는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2018년 ‘제10회 SBS물환경대상’의 부대행사입니다. 각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활동을 담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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