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승리를 위한 담금질을 멈추지 말자
 
노동자·서민에겐 지옥인 이곳이 헬조선이고, 재벌에겐 날개를 달아주는 이곳이 바로 재벌천국이다. 국정농단으로 정권과 재벌, 사법부까지 한국사회 곳곳이 썩어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도려내고 청산해야 할 적폐가 너무나도 많다.
 
차가운 현실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가 성립됨에도 한국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재벌의 총수이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다 온갖 보수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의 이미지가 실추돼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낸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한다.
 
살아있는 불씨그러나 국민적 여론, 촛불민심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과 노동자가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국정농단, 헌정유린이 점철돼 한국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재벌이 있고, 이제는 그 죗값을 물어야 정경유착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1월 20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인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사법부를 비판하며, 광화문에서 더 많은 촛불을 밝히자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두 눈으로 확인하는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법원은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을 단 4주 만에 검토하고 결론지었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는 묵살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의 실체는 수십 년간 직접 몸담고 일해온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삼성이 만든 시스템과 체계 속에서 삼성의 관리·감독과 매뉴얼에 따라 삼성 제품을 수리해왔다. 협력사는 원청의 지시없이 사소한 것 하나 결정할 수 없었다.
 
비록 오늘날의 사법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줄 지라도, 변화를 외치고 이를 실천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늘 투쟁으로 변화를 만들어왔다.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며 켜켜이 쌓인 분노를 담아내자. 한숨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금 조직을 재정비하자. 그리고 그 분노를 모두 모아 다음 싸움을 준비하자. 강철은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반복해 단련된다. 승리를 위한 담금질을 멈추지 말자. 이재용 구속! 삼성 적폐청산! 삼성왕국을 끝내고 권리를 되찾자! 그리고 노동자세상을 앞당기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따른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담 화 문
 
“인간답게 살고 싶다!” 2013년 7월 14일,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왕국이었습니다. 삼성은 헌법을 초월해 76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으며, 정경유착을 통해 총수일가의 부를 대대로 세습해왔습니다. 삼성의 헌정유린 속에 탄압받고 착취당한 것은 바로 노동자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은 현실을 폭로하며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삼성은 “삼성맨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관리에 따라 삼성 마크를 달고 삼성제품만을 고치며, 삼성이 만든 AS체계에 따라 제품을 수리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원청이 직접 AS 노동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육을 진행하며 근태, 실적 평가, 인력 관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불법파견을 자행하며 비용을 절감할 때, 노동자는 배고파 못 살았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사법부’를 자처하며 불법파견을 용인했습니다. 삼성이 사용자로서 직접 관리·감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눈 감아 준 것입니다. 지난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을 표적감사하고 마구잡이로 징계·해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삼성의 초법적 경제특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왕국,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한국 사회 대재벌인 삼성이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용은 하청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 비선실세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3대 삼성 경영세습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건드려 6천억 손실을 끼쳤습니다. 삼성이 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국 사회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뿐만 아니라,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적폐를 청산시키고 재벌천국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삼성왕국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이름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힘차게 벌입시다. 그 투쟁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동지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지회장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라두식
 
(누락되어 올립니다.)
 
 
 
 

재벌의 입법청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 지난 1월 22일 쉬운 해고 지침과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강행발표한 것이다.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입법청부로 시작되었다.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건의를 넣고 국무조정실이 이들 경제단체와 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다.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이다. 이건희 회장은 가장 오래된 전경련 회장단 멤버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자본은 노동시작구조개악 플랜이 예고된 지난 해부터 끊임없이 쉬운 해고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 시도해왔다.
 
지난 해 6월 마산, 울산, 천안 등에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저성과자 3회 연속 평가’를 해고사유에 추가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단결된 투쟁으로 이를 방어해 내었지만 사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실적을 이유로 한 경고장을 발부하고 쌓아왔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지만 이들은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 삼성자본의 사업장 공격의 양상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되었다. 바로 이틀 뒤인 1월 1일,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지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조회에서 성과관리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아산센터에서는 ‘2016년도 1분기 분기평가 항목 및 기본전략’이 게시되었다.
 
현장에서의 저성과자 징계 규정의 도입은 법이 정한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우회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적인 동의서명을 강요하고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조합원에게 폭언도 서슴치 않는다. 지난 1월 29일 동대문센터 팀장은 ‘서명을 하지 않을 거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를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찬다. 이미 2014년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해고 등을 이렇게 남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노리는 것은 고용유연화와 성과통제 강화라는 자본의 이익이다. 성과통제가 강화된다고 서비스노동의 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실적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하는 제품 수리에 부품을 쓰지 않는 것이 실적으로 관리되는 식이다. 응당 무상수리를 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자재를 사용하여 수리를 해주면 저성과자가 된다.
 
이렇듯 오로지 삼성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쉬운 해고 도입과 성과통제 강화는 헌법상 입법절차도, 근기법 상 해고절차도 무시하며 지침과 가이드북으로 진행된다. 재벌의 입법청부가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꼴이다. 그야말로 삼성공화국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오늘,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도입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맞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행정지침을 폐기시키고 우리는 현장에서 시도되는 모든 쉬운 해고 도입을 유효하게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반드시 삼성자본이 발로 걷어 차버린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의 실력으로 물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삼성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선제적 현장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표적 징계 해고 등을 즉각 철회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2016년 02월 0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취재요청] 2016.02.01.(월) 11시
 
재벌의 입법청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미 지난 해 6월 17일 천안센터 취업규칙 개악저지, 저성과자 징계 도입저지 투쟁을 전개하며 삼성자본의 선제적 노동시장구조개악 도입시도를 고발하고 이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자본은 2015년 내내 끈질기게 사실상의 저성과자 징계를 현장에 도입해 왔습니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3. 2015년 12월 30일, 고용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뒤,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지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조회에서 성과관리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저성과자 징계 규정의 도입은 법이 정한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우회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가 광범위하게 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2014년 노사합의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사안까지 들추어 징계를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 무력화의 의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러한 징계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핵심간부들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4. 지금 박근혜 정권이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이며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습니다. 재벌을 대리하는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 전경련이 청와대에 제출한 2014 규제개혁종합건의 플랜에 따라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완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5. 재벌은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고용유연화와 성과통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실적지표에는 고객서비스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에는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6. 이에 금속노조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재벌의 청부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삼성공화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진행되는 노동시장구조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양대 행정지침 폐기를 결의하는 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삼성자본의 심장에서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이 관리하는 성과지표 안에서는 누구라도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현실을 고발하고, 얼마나 많이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지가 바로 수리기사의 실적이 되는 부당한 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02월 0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 주 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 순 서
사회자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박성주

시 간

내 용

발언자

비 고

1

3분

여는 발언

라두식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

5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선제적 도입 현황 고발 및 규탄

박성용 수석부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현황 설명 피켓

3

8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정찬희 분회장 (영등포)
방영수 대의원 (서산)

현황 설명 피켓

4

5분

재벌 청부입법 비판 ‧ 반재벌 투쟁결의

권영국 공동대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5

5분

노동시장구조개악 양대 행정지침 비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6

3분

삼성자본의 노동인권 유린 고발 및 규탄

황상기 아버님
(반올림)

7

2분

기자회견문 낭독

서쌍용 부위원장
(금속노조)

 
□ 보도자료 구성 (일부자료 변경 가능)
– 취재요청서 : 일시, 장소, 취지, 식순 등
– 보도자료 1 : 저성과자 징계 도입시도, 현재의 저성과자 실적통제 상황
– 보도자료 2 : 최근 진행되는 노조간부 표적징계 상황
– 보도자료 3 : 삼성전자서비스 실적지표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조합·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추락사고 진짜 원인 무엇인가?
반복되는 죽음, 이제는 멈추자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AS기사가 노후빌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다 난간이 무너지며 추락사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김군의 사망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시들지도 않았는데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보도되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시민들이 SNS에서 추모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6월 26일 오전 고인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고인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3. 이 땅에 남은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한동안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에어컨을 틀고, 고장이라도 나는 날엔 수리기사를 부를 것입니다. 수리기사는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슬아슬하게 건물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 자기 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도 고인처럼 저렇게 일 한다”, “내일의 내 모습일수도 있다” 6천명의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AS기사들, 다른 회사의 에어컨 수리기사들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오늘도 내일도 삶과 죽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4. 그러나 하청업체 사장과 삼성은 그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안전벨트를 지급했으나 고인이 착용하지 않았다’며 개인과실로 몰아가려 했고, 많은 언론이 이를 받아썼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이번 사건은 난간이 통째로 무너져내린 사고이기에 안전벨트를 했어도 그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동료들은 입을 모아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5. 이제는 죽음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고, 죽음을 멈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노동조합(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은 그동안 꾸준히 AS기사들의 산업재해 위험성을 제기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사회 또한 구의역 사태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고 절박하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정부는 문제를 방치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삶과 죽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제 멈추겠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삼성은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
■ 일시 : 2016년 6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 주최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황수진
① 참가자, 참가단위 소개
② [발언1] “제2의 구의역, 민간영역의 구의역 사태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③ [발언2]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라두식)
④ [발언3]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 현장, 케이블·통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
(희망연대노조)
⑤ [발언4] “비정규직 철폐, 안전사회로 가는 길”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⑥ [발언5]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요구, 그리고 계획”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곽형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남신)
⑦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기자회견 자료>
–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사고 경과 정리
– 사망사고의 진짜 원인
–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대삼성/대정부/대국회 요구)

ㅁ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대의 죽음은 나의 삶과 닿아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가 3층에서 실외기 수리 도중, 몸을 의지하고 있던 발코니 난간이 통째로 무너져 추락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19세 청년노동자 김군의 산재현장에 놓였던 꽃들이 시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국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을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층 작업에 다리가 떨려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내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건당 수수료 체계와 불안정한 삶 속에서 성수기에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쫓기듯 일을 했습니다. 강도 높은 실적관리 속에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했던 그의 차에는 찢어진 도시락 가방이 남아있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2014년 8월 전북 장수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설치기사가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신 일을, 2015년 7월 경기도 안산에서 LG전자 AS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신 일을 기억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엔지니어의 사고소식은 우리들 뇌리에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공포와 상처로 남습니다.
 
“비온다고 에어컨 다음날로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 당부드립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먹먹함을 애써 누르며 출근한 6월 24일 오늘 아침, 삼성전자 AS노동자가 받은 업무지시입니다. 위태롭게 겨우 지탱하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또 무너져 내립니다.
 
그대여, 정말 미안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반복되는 안타까움 앞에서 노동조합이 응당 했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추락방지조치가 형식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포에 질려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는 비조합원 동료들을 보면서도 그대들까지 책임질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죄책감보다 큰 책임감으로 그대의 한스러운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대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이고 그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산재사망률 OECD 1위라는 치욕스러운 현실을,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부당한 강요를, 구조적으로 전가된 위험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역겨운 시도를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유해위험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파렴치한들의 책임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탐욕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온전히 찾아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임을 믿습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 다치지도 병들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2016.06.24.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 일동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6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3.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삼성전자AS노동자, 케이블‧통신설치수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4.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내며 재벌개혁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5. 아래는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을 벌인 내용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세상을 그리는‘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 펼쳐져‥재벌개혁! 직접 그리며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 재벌개혁 스케치북 실천 소개경제위기 민생파탄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개악을 여전히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20대 국회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입법과제를 부각하기 위한 실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이 화두인 만큼, 현 시기에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진행 사항– 2016년 5월 16일(월) ~ 6월 17일(금)까지 한 달가량 진행–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소속 단위 / 시민
 
3. 진행 방식

 
4. 진행 결과– 스케치북 실천 영상 제작 결과  ▸ https://youtu.be/oPIT4iZwKzA
 
– 대표 사진 

5.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요구’ 실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http://samsungsvc.org/?p=2460
 
그런데, 왜 ‘재벌개혁’이죠?
http://samsungsvc.org/?p=2468
 
진짜사장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자!
http://samsungsvc.org/?p=2474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
http://samsungsvc.org/?p=2503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http://samsungsvc.org/?p=2529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노조정보통신노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새로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진보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가나다 순. 총 66개 단체)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보도자료] 2016. 06. 04. 13시
 
마포대교 위 이재용 얼굴을 한 100여 명의 AS기사들,
기습 시위 벌여‥ 경영세습 비판, 재벌개혁 촉구
6월 4일 13시경 동시에 전국에서도 선전전 진행해
 
 
금일(6월 4일) 오후 13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 경기지역 100여 명의 AS기사 조합원들이 마포대교 위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이재용 얼굴을 한 가면을 한 채,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을 들었다. 또한 집단으로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팅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차례 교섭 끝에 지난 5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당일 2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6월 2일 18차 교섭이 열렸으나 사측이 의견조율의 문제로 정회를 요청한 후 교섭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노측이 3시간 30분가량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6월 3일 이어진 19차 교섭에서도 사측은 의견조율의 문제로 약속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자리에 나타났다.
사측은 19차 교섭에서 지난 9차 교섭에서 제출한 사측안에 대해 쟁의행위 예고 및 제한에 대한 입장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단결권) 제한에 관한 입장은 유지했고 홍보활동 보장(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조게시판에 대한 사측의 검열과 철거를 명시했다. 나머지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해 협력업체 사장들이 실질적 권한이 없어 내부 의견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접고용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재벌에게 교섭 책임을 묻고, 나쁜 일자리 확산의 주범 재벌을 바로 잡기 위한 실천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일어난 불공정 합병에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은 58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1995년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8천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으며 1997년에는 상장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45억 종자돈을 만들어 5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CB헐값 인수 등에 이어 SDS 일감 몰아주기, 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까지 불법·편법 경영승계를 진행해온 것이다. 국민연금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하고 통합에 찬성한 것은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뒷받침한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승계는 ‘이윤을 사유화’,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벌에게 사용자책임과 사회적책임을 물으며 경영권승계의 문제점을 폭로, 재벌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예정이다.
 
* 이재용 가면 착용 및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승계가 문제야’ 선전전은 금일(6월 4일) 13시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지역 도심에서도 이뤄진다. 당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에 참가하는 인원은 350명가량이다.
 
 
2016년 06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6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3.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삼성전자AS노동자, 케이블‧통신설치수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4. 아래는 지난 5월 30일 구의역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에게 띄우는 편지이자, 저희의 다짐을 담은 성명서입니다.

5. ‘공동행동’과 ‘공동투쟁본부’는 성명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일터에서 집단 추모행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참고 자료]
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티브로드 등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주요 사례
목숨까지 차별받는 세상, 꼭 바꾸겠습니다.
–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김○○씨를 추도하며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그대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더러운 시도에 맞섰습니다. 그대 어머니의 절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울메트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 “고인의 잘못은 0.1%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다행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던 노동자 두 명의 목숨을 진정 귀하게 여겼더라면, 아까운 그대 목숨까지 바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직영에 준하는 자회사’를 고집하는 서울메트로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청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AS기사들입니다. 케이블방송사 티브로드, 딜라이브-씨앤앰, 인터넷‧통신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설치‧수리기사들입니다. 서울메트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외주업체 은성PSD 소속이었던 당신처럼, 우리는 모두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삼성, 티브로드, 딜라이브-씨앤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우리를 외주‧하청업체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줄 하나에 의지해 건물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는 내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전봇대에 오르는 동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어느 지역의 누가 떨어져 죽었다더라’, 하는 소식이라도 듣는 날엔 좀 더 긴장하고 매달렸습니다. 동료를 잃은 아픔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애써 지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사람값이 싸지면, 목숨도 그렇게 됩니다. 간접고용이 없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7년 조사 결과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도급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위는 ‘유해위험작업’(원청의 40.8%, 하청의 25.3% 응답), 2위는 ‘임금수준이 낮아서’(원청의 28.2%, 하청의 32.5% 응답)였습니다. 올해 초 부천‧인천지역 공단에서 70년대에나 발생했을 법한 메탄올 중독사고로 실명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삼성전자 2,3차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나흘 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도 모두 하청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돈보다, 회사의 지시보다 스스로의 목숨을 우선시 할 용기를 얻은 것은 노동조합 덕분이었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거부하고, 다쳤을 땐 산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번 힘겨운 싸움입니다. 진짜 책임자인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보면서도 돈만 세고 있는 원청기업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 일터의 하청화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당신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임을 다짐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배고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부디 영면하십시오.
 
2016. 6. 3.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노조정보통신노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새로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진보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가나다 순. 총 66개 단체)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참고 자료] 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티브로드 등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주요 사례

2016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 노동조합 활동 보장!삼성전자서비스 46개 센터 AS기사800여 명, 5월 30일 16시부터 경고파업 돌입
금일(5월 30일) 오후 16시 전국에 위치한 46개 센터 800여 명의 AS기사 조합원이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지침(5호)를 통해 17차에 걸쳐 2016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수용불가’, ‘현행유지’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으며 이는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이기에 2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파업은 지난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 투쟁에 따른 2014년 6.28 기준 단협 체결 이후 첫 쟁의행위이다.
 
쟁의지침 5호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들은 센터 앞으로 집결하여, 경고파업 기조 해제를 진행한 뒤 쟁의선전물 제작, 결의문 작성 및 낭독 등을 진행한다.
 
재계 1위 삼성은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아무런 사용자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에 사측은 지난 교섭과정에서 3회독이 실시되는 동안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용부담이 크다, 납득할 수 없다”며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지난 9차교섭에서는 현행 유지하고 있는 단협 안보다 후퇴된 개악 안을 제시하며 ‘조합원에서 셀장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단결권 제한, 홍보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유 제한, 쟁의행위를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권 제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경영권 명문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 산정에 대해 ‘고려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휴일대체 근무조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사 신뢰마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며 노조를 고사화 하려는 삼성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다. 사측이 속히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오는 것만이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파업절차 완료 ; 쟁의행위 찬반투표 2016. 5. 24. (찬성률 83.4%)– 조정중지 결정 ; 2016. 05. 30. – 파업 일시 : 2016. 5. 30(월) 16시 ~ 18시 (2시간)– 파업 참가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주요요구 : 2016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진짜사장”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20대 국회를 기대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3대 질의에 대한 정당/후보들의 응답 발표해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한국사회 ‘슈퍼 갑’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통신 설치수리기사,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설치수리기사들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4개 지역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지난 4월 1일 ‘공동행동’은 제20대 총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들에게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약 열흘간 응답을 받았고 4월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응답 결과 아래 첨부)
 
‘공동행동’은 질의서 발송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벌들은 하청다단계 구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 간접고용 일자리가 만연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을’도 되지 못하고 ‘병’, ‘정’이 되어가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누가 뭐래도 원청이 갖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과 교섭조차 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강도 속에 산업재해로 죽어가도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재 원청 기업들의 행태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실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3대 정책질의를 선정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씨앤앰, 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지금 현재도 명동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한빛북부지회장은 “10년, 20년 동안 같은 센터에서 같은 일을 해도 원청이 협력업체와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자의 근속도 ‘초기화’한다. 업체 교체 과정에서 애써 체결한 노조의 임금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해고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정찬희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우리 AS 기사들이 살고 싶다고 절규할 때는 들은 척도 않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에 돌입하니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무력화했다. 글로벌 기업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이 발송한 의제질의서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는 모두 175명이었으며 이들 중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는 3대 의제 질의에 대하여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정환석 후보자의 경우 첫 번째 의제였던 원청과의 직접교섭 제도화를 전제로 대체인력투입금지의 제도화에는 반대)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은 모두 3대 의제를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 답변을 거부했으며 개별 후보자들 중에 의제질의에 답한 후보자는 3명에 불과했다.
 
회신된 총 540개의 답변 중에 539개의 답변이 찬성이었을 만큼 3대 의제질의(① 원청과의 직접교섭권 보장, ② 원청의 대체인력투입금지, ③하청업체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총선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행동’은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를 실제로 실현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6년 4월 12일
 
※ 별첨자료 : 간접고용 3대 의제질의 회신결과 및 주요답변


 
 

[보도자료] 2016.04.06.(수)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간접고용노동자의 바람을 담아
‘손편지’를 보냅니다
 
 

1. 편지 한 통의 실천 소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가 ‘편지 한 통의 실천’을 준비했다.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사회적 요구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지를 토론하는 장이되어야 한다. 이에 편지 한 통의 실천에 참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변화의 바람을 담아 입장을 전달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에 함께하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48개 지역구에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조합원 주거 지역구 숫자를 합하면,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구는 총 214개에 달한다.(전국 253개 지역구 중 총 214개 지역구)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표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

연번

지역

조합원이 있는 지역구

지역내
지역구 수

조합원 분포비율
(단위 %)

1

서울

48

49

97.96

2

인천

13

13

100.00

3

경기

58

60

96.67

4

강원

4

8

50.00

5

대전

5

7

71.43

6

세종

1

1

100.00

7

충북

1

8

12.50

8

충남

8

11

72.73

9

광주

6

8

75.00

10

전북

8

10

80.00

11

전남

4

10

40.00

12

대구

12

12

100.00

13

경북

7

13

53.85

14

부산

18

18

100.00

15

울산

6

6

100.00

16

경남

15

16

93.75

17

제주

0

3

0.00

전체

214

253

84.58

* 수도권 전체 122개 지역구 중 119개 지역구 분포 (97.96%)
** 특별시+광역시 전체 114개 지역구 중 109개 지역구 분포 (95.61%)

2. 진행 사항

가. 경과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4/1 시작, 4/6 현재까지 참가 분회 26개

• 희망연대노조 준비 중

 
나. 실천 단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영등포, 고양, 양천, 금천분회
인천-동인천, 북인천분회
강원-춘천, 원주분회
경기-평촌, 분당, 서수원, 이천, 평택, 부천분회
충남-아산, 서산분회
대구-남대구, 동대구분회
경북-칠곡분회
부산-서부산, 해운대, 부산진분회
경남-김해, 마산, 양산분회
울산-울산분회
 

3. 편지 내용

편지1 [직접교섭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일했는데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 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까봐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점심, 휴게시간도 마땅치 않아 라면, 김밥, 편의점, 배달음식을 먹으며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관리자의 눈치와 실적 압박에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고객만족도 13년 1위’라며 1등 서비스라 자랑합니다. 그 1등 서비스는 저희 엔지니어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은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챙기면서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용자책임조차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체교섭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할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저희에게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없습니다. 저희의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입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교섭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결정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원청에서 안 된다더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간접고용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때, 원청에게 사용자로서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부과하려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 직접교섭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편지2 [쟁의권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예방대책은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산재처리 역시 어렵습니다.
 
삼성 AS는 성수기 여름철과 비수기 겨울철에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하고 비수기에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사장인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 문제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쟁의권을 행사해도 파업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옆 센터에서도 들어오고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서도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파업권이 아무런 실효가 없게 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하기에 많은 노동자가 모여 요구를 하더라도 현실을 바꿔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목숨을 걸게 되고, 회사의 브랜드이미지를 타격하는 등 극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무력화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원청노동자가 하청 쟁의행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주세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3. 관련 사진

[보도자료] 2016.04.06.(수)
20대 총선 맞이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릴레이,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 담아
1. 릴레이 실천 제안 배경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이 제안하고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함께한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실천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실천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노동개악 반대, 재벌개혁, 간접고용 문제 해결, 재벌의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모델로 제안된 풍선 터뜨리기 실천은 재벌만을 위한 ‘재벌천국’에 제동을 걸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폭로하며 이를 바로 잡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릴레이의 실천방식은 간접고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언한 후, ‘무언가’를 넣은 풍선을 터뜨리는 형식이다. 그리고 실천자 외에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에 동참해줄 3인을 지명하고 실천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완료된다. 해당 실천에는 실제 재벌의 다단계하도급 속에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참여했다. 처음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를 실천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탐욕의 재벌풍선을 터뜨렸다. 당시 경비 3~4명 정도가 동영상 촬영을 가로 막고 풍선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삼성 본관 건물 앞에 등장한 풍선 하나에도, “이곳에서는 풍선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풍선을 달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온몸으로 촬영을 가로막았다. 
 
 
2. 진행 내용가. 경과– 3/22 시작, 4/6 현재까지 파악된 참가 인원 43명
나. 실천 사례
– (별첨)
 
3. 관련 사진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지난 3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바처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총선시기 간접 고용의 핵심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는 총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그 첫 번째가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 질의> 사업이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다시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노출되어 중복해서 착취된다. 점심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계절적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경우나 한정된 수요에 대하여 출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접고용으로 돌려진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기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고심 끝에 가장 시급한 의제를 3가지 선정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이하의 3대 의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이다.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 실제로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최소한의 고정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위험작업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책임을 인정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등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원청 소속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의 합법적 경로를 봉쇄당한 것이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업체교체 과정에서 언제나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용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노동조건 저하, 근속과 연차유급휴가 박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업체교체 혹은 폐업은 오로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청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하청업체 교체 시에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몇 년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개 지역구(취합 중, 기자회견에서 발표 예정)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질의서를 받게 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그것이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의 온당한 도의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