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촛불이 만든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는 게 즐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거냐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의 효용감이 떨어져서 시민들과 멀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입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촛불시민들이 희망해온 사회개혁을 하나씩 잘 실천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채우도록 요구하고 생산적인 논쟁도 벌이겠습니다. 대선 때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 뒷전으로 미루는 개혁 과제는 없는지 주시하고 비판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촛불시민들이 희망해온 개혁에 저항하는 이들과의 논쟁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막는 이들을 설득하고 비판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했던 일입니다. 묵묵히, 꾸준하게 참여연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바로세우기 7가지 과제 제안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들은 참여연대도 환영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조치나,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2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조치 지시,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문건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검찰 조치의 문제점 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 해결 방침을 이끌어낸 것과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조치,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조사 등도 그렇습니다. 이런 개혁조치를 적극 환영하는 한편 참여연대는 5월 16일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바로세우기를 위한 7가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하며 △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벌인 각종 정치공작 등 위법·탈법행위 지시에 대한 조사도 바로 시작해야 하고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도 필요하며 △ 사드 장비 반입을 중단하고 재검토를 지시해야 하고 △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맺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중단하고 일본과 재협상에 나서야 하고 △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과정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일거에 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 취임 100일 처럼 국정지지도와 개혁동력이 높은 시기에 하나씩 꼭 실행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사회경제분야 개혁 조치 14개 제안

5월 18일에는 사회경제 분야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충분히 추진 가능한’ 14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추진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조치 △ 보육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 노동개악의 핵심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2016.01.22.)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회 △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 폐기 △ 경제부처 인사에서 론스타 사태 연루 등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관료 배제 조치 △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되어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 철저한 조사 △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화 결정 △ ‘통신비 대폭 인하’ 추진 △ 서울 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신속한 폐쇄 및 경기김포 등 추가출점 중단 조치.
 

고위공직자 후보자 사전검증 항목 공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명한 여러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자격 미달, 특히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비난을 자초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항목을 잘 마련해두고, 각 항목별로 충실히 조사했음을 청와대가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검증 항목과 기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5월 23일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한 인사검증 항목을 꼼꼼히 마련하고, 그 검증 항목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 김선수 변호사 천거

지난 2월에 이상훈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지만,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이 이어지면서 후임 대법관 임명이 미루어졌습니다. 6월에는 박병대 대법관의 퇴임도 예정되어 있어 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중에 참여연대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월 22일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노동자 권익 변론 활동을 해온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천거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선수 변호사를 5월 15일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중 1명으로 천거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열심히 활동해온 분이 대법관이 되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에 바뀌는 대법원장도 시민의 기대에 맞는 훌륭한 분이 임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권력구조, 즉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거나 내각제를 도입하는 선에 그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월 24일 참여연대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과 공동으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대표해 발제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17 회원만남 프로젝트 <우리동네 참여연대>

올해 5월부터 <우리동네 참여연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회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참여연대 이야기를 나누는 ‘회원만남 프로젝트’ 입니다.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이 끝난 5월 11일 서울 송파구 천호역 인근에서 첫 모임을 열었고, 25일에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근처에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10명 내외의 회원들이 참석해 조촐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8일에는 서대문구와 은평구, 22일에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회원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비수도권 회원들을 만나는 기회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기간 유권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유권자캠페인을 하던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후보자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막는 ‘살벌한 선거법’ 때문입니다. 대선 전에 법을 개정하자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바꾸지 못한 채 대선을 맞았는데요, 역시나 부당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5월 25일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 말할 자유 가로막는 선거법, 이제는 끝내자> 19대 대선기간 선거법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화가고 사드오라”라는 글자가 적힌 포스터, 후보들의 청소년 인권 정책을 비교·평가한 유인물, 청년 모의 투표 유인물 등에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촛불’이라는 문구를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과잉 해석이 있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 앞에 게시했습니다.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2월 말부터 시작한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는 5월 1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박상규 기자가 쓴 7편의 글을 읽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수많은 시민들이 1,582만 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박상규 기자와 함께 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에 쓸 예정입니다.

제4기 회원모니터단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호흡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알고자 노력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활동방향이나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2011년부터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500명을 회원모니터단으로 위촉하여, 참여연대 활동이나 주요 사회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 연령대, 성별, 회원가입 기간 등을 종합하여 추첨방식으로 선정되는데, 2015년에 구성된 3기 회원모니터단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는 제4기 회원모니터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회원모니터단이 되어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흔쾌히 승낙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원과 시민과 함께하려는 참여연대의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