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미 차관보의 역내 분쟁개입 압력을 우려한다

남중국해 분쟁, 동아시아 공동안보협력체제로 풀어야
군사동맹·무력시위로 영토 갈등 해결 어려워

언론을 통해 지난 3일(현지시간)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미전략대화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 영토갈등은 역사적 비극과 맞닿아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한국이 개입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남중국해는 1960년 후반부터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주변국들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최근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한 섬을 인공적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섬을 기지화하고 이를 군사적 거점으로 해상 훈련을 시행하는 미국의 정책 역시 역내 군비경쟁과 갈등을 조장해왔다. 괌, 오키나와, 제주,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동맹세력들의 군사적 거점과 이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한․미․일, 미국․필리핀․호주 등의 군사훈련은 바로 그 예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내년 5월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남중국해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목소리를 높이거나 개입하는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마저 도리어 소모적인 대결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군사동맹이나 무력시위는 결코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없다. 동아시아 바다의 군사화를 막고, 오래된 갈등과 분쟁의 전선을 호혜와 협력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안보협력체제 수립이 바람직하다. 만일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갈등 해결과 해양의 평화를 원한다면 다각적인 대화,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한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17~19일, 한국을 방문하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잇달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 육군은 밀리 참모총장 방한에 앞서 한국에서 미군 부대의 배치 계획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를 운영하게 될 주한 미8군 예하 제35방공포여단을 방문한다.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관련 미군 수뇌부가 잇달아 방한하여 사드 관련 언행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한국민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굳히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한국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밀리 총장은 중국 쪽 상대인 리쭤청 인민해방군 육군 사령원(사령관)에게 “미-한 동맹이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위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이 짧아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MD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사드 레이더(AN/TPY-2)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할 수 있다. 중국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진짜탄과 가짜탄(디코이)를 식별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억제력이 무력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자오샤오줘 군사과학원 중-미 방무(국방)관계연구센터 주임이 사드에 대해 “중·러의 전략적 억지력을 소멸시켜 글로벌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체계라며, “미국이 하는 일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예고한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당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미사일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하여 기자들에게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 MD와 연동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는 처음부터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시링 청장도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사드 레이더가 다른 센서들과 함께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에 구축되는 지휘통제체계(C2BMC)로 통합되어 미 본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중의소리 2016. 7. 26).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은 이제 미국 MD 체계 최하위 말단 체계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당국이 중간비행단계 요격체제인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복속되는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와 운영 관련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 방어’를 이유로 시설과 구역의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통한 운영유지비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리는 운영유지비는 물론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성주군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6. 8. 19.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