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안내] 새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외모?왜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첫 특강이 열립니다~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워크숍 특강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 일시 2016.05.27(금) 19:00~21:00
- 장소 문래청소년수련관 4층 영상미디어실
- 대상 청소년 24명
- 신청 사전 전화접수 02-2167-0130
- 강사 이충열 (여성주의 미술활동가)

참가신청: https://goo.gl/Ayqo1H
[6월 탈핵행사 안내]
2016년 다정한 밥상은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자급자족 프로젝트 입니다.
마을 텃밭에서 건강한 제철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요리교실을 통해 스스로 자급하는 기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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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2.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7%로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올해 한국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록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인빈곤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과거 두 차례 급격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가입기간을 감안한 실질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에 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적절하게 제고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오로지 기금고갈이라는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항상 가난해도 기금을 유지하고 더 많이 쌓아올리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4. 그러나 적절성이 훼손되는 재정안정성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노인빈곤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존재의 의미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적정한 급여 수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단순히 보험수리적 수지균형 관점이 아닌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의 균형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 1].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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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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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5 |
[인사말 및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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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5:15 |
[발제]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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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45 |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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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6:00 |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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