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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나',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세션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기 정보공개운동의 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으로 본 정보공개운동 10년"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운동의 핵심 단체인 정보공개센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운동의 특징과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세션에서는 김상철 운영위원의 사회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 문준영 뉴스타파 기자가 각각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공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새로운 투명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회운동과 저널리즘의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임진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 여겨지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의 특징과 의미, 장점과 단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겪게 되는 딜레마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정보공개제도 및 행정에서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행정부 외 입법부, 사법부, 기타 독립기관들의 정보공개 개선을 통한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회의공개와 같은 공적작용과정 중의 정보공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 등 무역통상협정과 투자자제소(ISDS)와 같은 분재정보에 관해 수 많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운동에 앞장서 왔던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단임제 관료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 정보공개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그간 지속성과 책임성 원칙이 취약했던 한국 대통령 단임제와 견고한 관료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션의 토론에는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과 국가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동수 정보공개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향후 각각 저널리즘과 정보공개의 긴밀한 연관성과 향후 과제,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던 정보공개정책맥락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 마케팅용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 어쨌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과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대통령의 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들이 앞으로의 정국 구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읽는 책 역시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에 편성된 '의정활동 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효율적인 회의장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된 사무집기 등을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내역 중에서 '의정참고도서 구입비 지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명목으로, 구의회 사무국에 도서 구입을 신청하면 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 지원비 지출 내역
지난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방의원들이 구입했을 도서들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도 3분기(7~9월) 동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 의정 참고도서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에서는 따로 의정 참고 도서 구입비 지출내역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의회에서 구입한 도서는 총 554권이고, 도서구입비로는 2270만원 가량을 지출했습니다. 자치구마다 한 종류의 책을 여러 권 사기도 했고, 자치구끼리 겹치는 책들도 꽤 많아서, 종으로만 따지면 222종의 도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도서구입비를 사용한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1위는 광진구입니다. 총 565만원을 사용했구요, 그 다음으로는 강북구에서 359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출했습니다. 광진구의회와 강북구의회 모두 구입한 도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참고서적들입니다. 강북구는 27권씩, 광진구는 24권씩 구입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강북구, 광진구의 지방의원 수는 각각 14명 씩인데, 의원 수 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구입한 것을 보니 아마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나눠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광진구, 강북구에서 구입한 도서들. 딱 참고서적만 구입했습니다.
책을 구입한 수량에 비해 지출한 금액이 매우 크게 나오는데, 지방의회와 관련한 참고서적들은 보통 한 권에 6~7만원 선으로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일반 서적들처럼 서점에 풀리는 책들이라기 보다는 지방의정과 관련한 연구소가 발간하는 전문 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입처 역시 연구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은 지방의회와 관련한 참고 서적을 출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방의정과 관련한 연구소들은 의정 참고 도서도 출판하고, 이렇게 교육 연수를 위탁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참고서적들 뿐만 아니라, 가장 다종다양한 책을 구입한 구의회는 용산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모두 57권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을 살펴보면 좀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이야, 재테크 서적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갖추기 위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살 돈으로 건물주 되기> 같은 제목의 책은 너무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자용 서적인 것 같습니다. '집짓기 실전서'를 표방하고 있는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라는 제목의 책은 과연 의정 활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용산구의회 도서 구입 목록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한 장에 담기지 않네요.
저도 전원주택을 가진 건물주가 되고 싶어집니다 (...)
'제 2의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수식어가 붙은 판타지 소설 <네버무어> 시리즈는... 표지만 봐도 매우 읽고 싶어지는 책이긴 하지만 역시 의정 참고 도서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연애 스테디 셀러로 유명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역시 의정 참고 도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용산구의회에서 다양한 서적들을 구입했지만, 과연 의정 참고용 도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정과 별 상관 없어보이는 도서를 구입한 것은 용산구의회 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구로구, 동작구, 은평구의회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한 서적들을 구입한 내역들이 보입니다.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는 워낙 지역 사회의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공부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구입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거나,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 같은 제목의 책들을 구입한 것을 보면 의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의 재테크를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목적과 맞지 않는 책을 샀다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고민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혹시나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재테크 서적 뿐 아니라, 수험용 도서를 구입한 의원들도 있는 듯 합니다. 강서구의회의 경우 '2급 스포츠지도사' 수험 교재로 알려진 <스포츠심리학>이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평구의회 역시 심리학 수험 서적인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술>을 샀네요. 개인의 자격증 취득용 수험 교재들을 의정 참고 도서비로 구입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무리 봐도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유추하기 힘듭니다.
의원님들은 어학 공부에도 관심이 많으신 듯 합니다. 강서구의회의 구입 목록 중에서는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등이 눈에 띕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나혼자 끝내는 일본어 단어장>, <여행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이보영의 여행 영어회화> 등을 구입했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어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공부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면, 소설 읽기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추리소설 매니아로서 지방의원들의 도서구입 목록에 베스트셀러 추리소설인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다섯 권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신경 쓰이네요. 한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도 보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고양이>나, 공지영 작가의 <해리> 역시 여러 구의회에서 인기를 얻는 책으로 보입니다. 좋은 소설을 많이 읽고 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좋지만, 역시 의정 참고 도서로 구입하기에 적절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지방의원들이 이런 책을 읽는단 말이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정말 '감수성 터지는' 책들도 있습니다. 동작구의회에서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를, 강서구의회에서는 <보노보노의 인생상담>을 샀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죽고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골랐네요.
동작구의회, 강서구의회, 용산구의회에서 고른 '감성' 도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작가는 누구일까요? 정치를 떠나 방송과 집필 영역에서 모두 맹활약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가장 인기가 있는 듯 합니다. [역사의 역사],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등등 유시민 작가의 책들은 총 14권이 노원구, 동작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의회에서 구입한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함께 '알쓸신잡'에 출연했던 정재승 교수 역시 인기가 있는 편이네요. 신작 [열두 발자국]을 비롯해 다섯 권의 책이 여러 의회에서 보입니다. [판사유감], [개인주의자 선언] 등의 에세이로 잘나가는 작가로 데뷔한 문유석 판사의 책 역시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에서 구입한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저자 중에서는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눈에 띄는 편입니다.
서울 지역 구의회들이 꼽은 베스트 작가들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
이렇게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정보공개센터가 지방의원들의 도서 구입 내역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의정 활동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일이겠죠. 하지만 '의정 참고'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들여서 책을 구입할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공의 대표자로서 세금을 쓸 때는 공과 사를 더 분명하게 구분하는 의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지방의회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온라인 서점을 애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 리스트를 관리한다거나,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출 때 더 편리하겠죠. 하지만 세금으로 책을 사는 만큼, 이왕이면 동네 서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더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고로, 강남구의회의 경우 개포동의 지역 서점인 서적백화점에서, 동작구의회에서는 장승배기의 지역 서점인 한길서적에서 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 정보공개센터가 각 자치구에 청구하여 받은 2018년 3분기 의정 참고 도서 내역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자료들을 모두 한 파일에 모아, 저자 이름을 추가한 파일입니다. :-)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의정 참고 도서 구입 내역 총합.xlsx
오는 11월 2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이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개정책으로 정보공개소통광장을 운영하며 서울시의 공공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시도들은 한국 공공기관들의 열린정부와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정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서는 지난 서울시의 특별한 정보공개정책들을 되짚어보고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의 장·단점을 분색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정보공개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지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누구랑 하냐구요? 시민들과 함께요!
많은 시민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039-8361 강성국 사무국장
서울시, 6년간 감춰왔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라
– 국정감사 때 약속했던 과거 5년간 원가자료를 공개해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 자료 가공 말고 공개하라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때인 2007년 4월부터 61개 항목을 이미 공개했었다. 이번 확대는 11년 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축소 공개했던 공공 분양원가까지 시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2018년 9월 1일부터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매일 보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공공의 비용이 투입하는 공사의 지출이 얼마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분양원가공개는 시민들 90% 이상이 원하는 정책이다. 경실련은 2004년 이후 분양원가공개운동을 지속했다. 2007년 4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분양원가공개 항목이 축소되었다. 그 후 7년간 경실련은 서울시가 12개로 축소하여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자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30%이상 80%까지 부풀려져 있었다. 국정감사 때 일부 공개했던 자료와 경실련이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분양원가는 부풀려져 있었다.
서울시는 분양원가자료 과거 5년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
이번에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과거 5년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때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하여 과거를 청산하기 바란다. 또한 분양원가공개와 함께 공사원가자료(설계, 도급, 원청‧하청 대비표)를 공개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이미 10억이상 공공공사의 공사원가자료(설계, 도급, 원청‧하청 대비표)와 함께 과거 3년 분양원가자료와 공사원가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가공된 61개 항목을 넘어 가공하지 않은 상세(공사원가자료)내역 공개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11월 14일 발표 이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면 지난 국정감사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5년간 축소했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할 것처럼 답변했던 약속은 무엇인가. 서울시와 SH공사는 과거 축소했던 2012년 이후 분양된 공공아파트의 61개 분양원가 항목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과거 2003년부터 2010년에 분양했던 아파트의 61개 항목을 공개하던 때에 경실련이 세부 공사원가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었다. 결국 경실련은 소송을 통해 2010년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자료를 받아냈었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공개했던 건축비용 400만원보다 약 25%가 낮은 3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에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공사원가자료(설계내역, 도급내역, 원청‧하청 대비표)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세계에서 PM2.5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caption]
미국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AQI와 행동요령[/caption]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며 마스크에 이어 구강청결제 판촉에 나선 언론[/caption]
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경기도,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 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과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 강화,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등 상담 현황,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차임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행정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임차인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거나,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접수 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접수 현황
연도 | 계 | 조정성립 | 조정불성립 | 각하 | 진행중 | ||
소계 | 피신청인 | 소송 중 | |||||
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6월 | |||||||
<표2> 접수 유형
신청연도 | 계 | 권리금 | 임대료 조정 | 원상회복 | 계약해지 | 계약갱신 | 수리비 | 기타 |
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6월 |
1번에서 차임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감액청구건수, 증액청구건수와 이 중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조정성립된 경우 차임증감율(증액/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번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차임감정평가 건수와 감정료 부담 주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절차 진행 기간 즉, 분쟁조정 신청부터 종료(성립, 불성립, 각하)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담건수 및 상담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을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활용 중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0_C3j-dG8V60WXPDm4Z5RaJijyKl3dN_7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 정책과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2006년 창립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섹터가 경계를 넘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서대문으로부터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와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의 비전에 공감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할 분들을 모십니다.
1.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개요
○ 비전 : 지역과 희망을 잇는 50플러스의 성장학교
○ 주요사업
– 50플러스의 자기주도성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실행
– 지역의 자원과 협력하여 50플러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 지역에 밀착한 50플러스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 마련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2층
○ 위탁운영기간 : 2018년 2월~2020년 12월
2.채용분야
○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근무 직원
○ 채용형태 : 계약직
– 센터 직원은 희망제작소 연구원 혹은 지방 공무원이 아니라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소속으로 위탁운영기간 동안 근무
○ 계약기간 : 채용일 ~ 2020년 12월
○ 공통 사항
– 50플러스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하는 욕구와 열정이 있는 분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분
– 지역과 마을사업,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분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적극성을 가진 분
3.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18년 2월 19일(월) 18시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 2018년 2월 20일(화) 18시
– 면접 : 2018년 2월 27일(화) / 세부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 출근예정일 : 추후 조율
4. 지원양식
–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 공통과제 :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의 비전을 실현하면서 고유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 제출 (필수 제출. 형식과 분량 자유. 단, 경영지원팀은 제외)
5. 지원방법
– 지원서와 과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마감 : 2018년 2월 19일(월) 18시
6. 근무조건
○ 급여
– 경력에 따라 지방정부 민간위탁기관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근무시간
– 일 8시간 (09:00~18:00)
– 센터 업무에 따라 야간 근무, 주말 당직 근무 시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가 부여 야근수당 지급)
○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 대체, 여름, 경조사 휴가 등
7. 문의
–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02-2031-2192, [email protected])
<전기 줄이기 그에 따른 방법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너지 사용이 더 심해지고 있다. 더운날씨탓에 냉방제품 및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거라 예상이된다. CO₂ 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전기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어떤방법으로 CO₂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한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법으로 CO₂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우리나라 및 지구의 환경을 아끼고 건강하게 지켜낼 수 가 있다.
일단 아무래도 가장 요즘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CO₂를 줄일 수 있는지 보면 여름철 냉방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덥다고 너무 낮게 온도를 설정해놓고 에어컨을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도 심하고 좋지않다. 또 겨울에도 난방을 사용함으로서 낭비가 심한데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2도로 실내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실내온도가 외부온도와 지나치게 차이나면 오히려 건강에도 해롭다고 한다. 나도 더위가 많아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을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줄여야 겠다. 선풍기도 ‘강’으로 해놓지말고 ‘약’으로 해놓는게 좋다.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한다고 한다. 온도조절을 잘하고 겨울에는 내복을입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하고 단열재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다양한 생활의 지혜로 건강과 환경도 지키고 좋은 방법들인것 같다.
집안에서 휴식을 취할 때 tv를 켜놓고 휴식을 취할 때가 많다. tv를 보다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tv를 사용함으로서 에너지소비가 많다.그에맞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일단 tv를 보지 않는데도 켜놓을때가 많은데 tv를 보지않을땐 tv를 꼭 끄고 tv볼륨 및 밝기를 조정한다. 소리가 크고 화면의 밝기가 밝으면 그에맞게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화면도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우리가 미쳐 몰랐던 절약방법들을 실천한다.
또 tv처럼 사용하지 않는 방에 불이 켜져 있다면 꺼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이 CO₂를 감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되도록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기제품 사용은 그에 맞게 큰 에너지 소비를 보인다. 바쁜 아침 드라이어나 가전제품을 사용한 후 콘센트에서 빼놓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한다. 집안의 플러그를 반만 뽑아도 연간 78kg의 CO₂감소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한다. 쓰지않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는 빼 놓아야 한다. 나도 아침에 외출을 할때 항상 콘센트를 뽑아놓고 나간다. CO₂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집에 없는 시간동안 혹시나 콘센트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겁이 나서 항상 플러그를 뽑았는데 플러그를 뽑아놓는것만으로도 CO₂를 감소시킬 수 있다하니 앞으로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보단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힘들겠지만 그만큼 우리 환경을 지킬 수 가 있으니 행동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컴퓨터를 항상 사용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할때도 CO₂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컴퓨터를 켜놓고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꺼놓고 프린터와 스피커 등 주변기기들도 사용할 때만 켜놓도록 한다. 모니터의 밝기는 70%정도가 적절하다. 그리고 절전모드도 이용해서 더욱 에너지를 아끼는데에 힘쓰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운방법들이 아닌 조금만 신경을 쓰고 한번 더 생각만 하면 연간 CO₂감소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나 한명쯤은 안해도되겠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나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서 우리 모두가 CO₂줄이기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은 더욱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다. CO₂를 줄임으로서 지구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우리모두가 조성해야한다.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더욱 우리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것이다.
- 대학생 CO₂DIET 서포터즈 1기 : 송여진 (용인대 문화관광학과))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CO2다이어트”(CO2 1인1톤줄이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캠페인을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난 16일 상명대 환경동아리 팔레트와 함께 CO2다이어트 캠페인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상명대 환경동아리 팔레트는 CO2다이어트 서포터즈로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현장 캠페인, 실천서약받기,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캠페인에 앞서 CO2다이어트 서포터즈에 대한 사전교육을 환경센터에서 진행하였고 참여한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 활동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사전교육을 마친 후 팔레트 학생들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으로 이동해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인1조로 움직이면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천서약서를 받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팔레트 학생들!!
정말 믿음직하고 앞으로 활동이 기대됩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여름의 중턱에 프레스 센터에서는 [2015 서울 대기질 개선 포럼 – 교통 분야 대기분야 저감 정책과 시민 참여]가 열렸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수의 전문가 패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참석자들이 함께한 자리였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그 동안 미세먼지 및 대기질을 논하며 간과해오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었다.
기조연설을 한 동종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서울시 대기 오염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루며 우리 나라가 대기질 관리를 시작했던 시기, 대기 오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처음 대기질 관리가 시작되었던 80년대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야 확보가 주로 다뤄졌으며, 공기 중에 있으면 결국 부유하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주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으로 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인식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도가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논하였다. 우리가 흔히 대기 오염 물질을 언급하면서 1,2차 오염물질을 구분을 애매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에 한계가 있어왔으며, 수치를 인용할 때 기준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배출량의 비율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인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차로 주변 대기 환경을 조사한 결과 교차로 반경 400m 이내의 대기 오염 농도는 그 외의 곳에 비해 현저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바, 눈으로 보기에 맑다고 자동차의 환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1급 발암 물질에 스스로를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미세먼지 관리 추세가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의 강조로 돌아서는 추세인 바,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시골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먼지의 성분 조성 및 입경 분포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세 먼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산업화 지역에서는 자동차 매연 등의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 다량 포함되는 반면 시골 지역은 흙먼지나 소각 등으로 인하여 발암 위험도는 도시 지역 미세먼지보다 낮으며, 입경 분포 역시 시골 지역의 먼지 입자가 더 크므로 같은 농도일 때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다량의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은 NOx 입자들의 경우 현재의 경유차 인증 기준이 EURO-6로 강화되었음에도 기존에 인증된 차량들이 여전히 미세 먼지 배출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였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므로 장착했다는 것 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덧붙여 김영성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아무리 개별 대수의 배출량이 감소 한다고 할지라도 운행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총 배출량은 결국 상승하게 되어있다며, 지금의 ‘차량 위주 교통 정책’을 ‘보행자 위주 교통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으로 ‘CO₂DIET – 이산화탄소 1인 1톤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₂DIET 서포터즈는 매 홀수달 모집하고 있으며, 약 2달간 온/오프라인 홍보 및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
환경 연합 사무실에서 환경연합에서 하는 일과 캠페인에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그리고 모두 함께 환경연합 티셔츠를 입고 첫 번째 캠페인 장소인 경복궁역으로 출발했다.
날이 굉장히 더워서 캠페인을 하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도 잘 들어주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아리 원 모두들 활기차게 시작했다.
2인 1조로 한 명은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팜플렛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사람들의 다짐에 대해서 서약을 받는 역할을 했다. 캠페인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학교와 광화문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캠페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준비했다.
각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캠페인을 했다. 나와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 역 바깥쪽에 있었고 나머지 동아리 원들은 경복궁 역 안에서 진행했다. 날씨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길에는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회사원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까이 가면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우리는 학교,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바쁜 회사원 분들이 많이 계신 경복궁 역 앞에서 캠페인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은 좀 더 부담되고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도 몇몇 분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 주시겠다며 팜플렛을 많이 챙겨가 주시기도 하셔서 감사했다.
이번에는 캠페인을 오래하지는 못 했지만 더운 날씨에도 동아리 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번 캠페인에서 느낀 것 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할지에 대해서 동아리 원들과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김예린 (상명대, 생명과학과, Palette)
서울환경연합 사무실에 처음 가보는거라 조금 헤맸지만 부원 형이 마중 나와줘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엇다. 사무실이 딱딱한 그냥 건물일줄 알았는데 뭔가 부드럽고 환경적(?) 인 아웃테리어 가 인상적 이었다.
OT에서 서울환경연합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본 난지도 골프장반대운동, 서해 기름유출사고 등 유명한 활동들을 해온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단체라는걸 느꼈다.
우리 지구는 지구온난화라는 연평균기온이계속 상승하는 일이 일어나고있다.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생태계종 30%가 멸종하고, 빙하가녹아 해수면상승, 수온상승으로 농작물, 수산물 의 변화가와 우리에게 직접적인영향을 줄정도로 이 지구온난화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그런 지구온난화에 주범은 바로 CO2 인데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를 줄이기위한 운동을 하기로했다.
우리는 경복궁, 신촌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주범인 CO2를 줄이기위한방법을 설명해주고 실천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거라고하셧다. 지금같은 상황에 꼭필요한 활동인거같았다.
그후 1차 캠페인을 사무실에서가까운 경복궁역에서 시작했다.
나는 박성훈 형과 2인1조로 경복궁역 안에들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아이들 가리지않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나는 처음해보는거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거는게 어색했다. 그리고 60~70% 의 사람들은 그런우리를 거절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구에 건강을위해 운동하고 서명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쪽팔리지는않았다. 그런우리를 알아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시는 분들이있으면 정말고마웠고 신이났다. 하다보니 ‘다른조들은 얼마나했을까 우리가 1등하고싶다’ 라는 미묘한 경쟁심이 생겼다.
사람들에게 설명을해주며 서명을받으면서 우리도 CO2줄이기에대해 계속생각했던것같다.
앞으로 2,3,4 차 활동도 기대가되고 많은사람들이 CO2다이어트 캠페인에 참여했으면하는 바램이다. 유익한활동이었고 꽤많은사람들 서명을 받으니 뿌듯함도 느꼈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김도현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Palette)
지난 7월 15일 수요일에 서울 환경 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었다. 서촌에 위치한 환경 연합 사무실은 나무와 잔디에 둘러싸여 있었고 평소 머릿속에 자리 잡은 딱딱한 사무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통유리로 되어있는 벽면이 인상 깊었고 내부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던 화분들이 참 예뻤다.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어 오리엔테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다시금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모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환경 연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동안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CO2 다이어트의 취지와 계획을 들었으며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후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한 CO2 다이어트 외에도 ‘기억의 탈핵의자’, ‘초미세먼지줄이기’ 그리고 ‘한강자연성회복’ 캠페인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환경 동아리 부원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8, 9월에 총 4번의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멋있는 활동가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평소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동아리 친구들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조혜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Palette)
○ 모집개요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의 일환으로
“CO₂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CO2 다이어트)을 진행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당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은 당신!!
지루하고 원론적인 캠페인이 아닌,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아요.
○ 기간 및 일정
–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일 ~ 15일
– 합격자 발표 : 2015년 8월 19일 개별 통보
– 활동 기간 : 2015년 9~10월
○ 지원자격
–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 활동주제
– CO₂ 1인 1톤 줄이기
○ 활동내용
– CO₂ 다이어트 관련 홍보, [CO₂ 1인 1톤 줄이기] 서약서 받기, 서울환경연합과 공동 캠페인 진행 등
○ 접수방법
– 지원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CO2서포터즈지원서_지원자이름; 지원서 본 게시물 첨부)
○ 혜택내역
– 단체 행사 초대 및 자원활동 인증서 발급
○ 유의사항
– 마감시한 엄수
○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ecoseoul.or.kr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8월 1일 토요일에 두 번째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을 하기 전에 장소선정에 대해 토의를 했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야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숲이나 DDP에서 캠페인을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장소가 섭외되지 않아서 나름 사람이 많은 응암역과 연신내역 근처에서 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9명의 동아리 사람들이 참여했고 2~3명의 조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그 날 유독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봐 약간의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데 캠페인을 생각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비록 말을 걸었을 때 바쁘다고 듣지 않거나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다. 어른들보다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 캠페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 서명을 하신 분들이 CO₂ DIET에 대한 팜플렛을 읽고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이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알리고 사람들이 냉장고 정리하기, 에어컨을 가동할 때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개인물병 사용하기 등 사소한 것들부터 매일 실천해준다면 지구의 건강이 예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좋은 캠페인을 동아리 사람들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다들 더운 날씨에도 모두 웃으면서 활동해줘서 더욱 힘이 났었다. 모두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음 캠페인도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홍주연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Palette)
7월달 말에 오리엔테이션과 1차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캠페인을 8월 첫날로 잡았다. 캠페인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해프닝이 있었다. 주말인지라 나들이 나온 가족을 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숲 공원을 생각해두었으나,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의 문제로 취소되었다. 차선으로 1차 캠페인 때 경복궁역에서 진행한 것처럼 지하철역으로 상의하였으나, 메르스 전염병 문제로 역내에서의 활동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하철역 근처 출구에서의 캠페인 진행은 불가피해졌다. 전철역은 서울역처럼 크지 않으면서 너무 작지도 않은 역을 선택하기로 했고, 응암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경복궁에서의 1차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환경연합 티를 입고 이산화탄소 절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팜플렛을 나눠주고 지키고자하는 환경활동 항목을 선택하여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하였는데… 사람들 참 무심하지… 예상대로 협조율은 좋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경복궁에서보다 협조율이 더 낮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경복궁역 근처에서의 유동인구는 근무하다 점심식사 하러 나오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지만 응암역 근처는 작은 공원도 있고 천이 흐르는 지역이라 노인분들이 많에 계셨는데, 이 분들은 공략하기 어려운 분들이었다. 거절율도 높았고, 설명을 들어주시더라도 눈이 잘 안보이셔서 팜플렛만 받아 가신 분들도 계시고, 주소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잘 들어주었다. 노인분들도 할머니들이 더 잘 들어주셨다.
점심 식사 후에는 연신내역으로 이동하였다. 응암역에서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응암역에서 같이 활동 하던 파트너가 연신내에서는 바뀌었고,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 젊은 학생들을 공략하였다. 생각외로 협조율은 학생들이 더 높았다. 그리고 연령별로 나름대로의 공략법도 생겼다. 고령층은 간략하고 빠른 전달이 필요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층의 경우에는 이상한 단체가 아님에 대해, 진행중인 활동에 대해 믿음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시선이 “환경연합”이라고 적힌 티에 제일 먼저 시선이 꽂히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이때의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사 전달과 습득이 빨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날도 덥고, 평소 길가다가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어느 단체에 대한 설명 및 가입권유 등 귀찮은 일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2번의 활동을 통해 이 분들의 심정을 잘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다른 여러 대외활동들은 해보았지만 서포터즈는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미숙한 점이 많다. 앞으로 2번의 활동이 남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능숙하게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참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생각한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박성훈 (상명대, 에너지그리드학과,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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