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변화를 Change Climate Change!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기후여정의 발자취

  한국 대중들에게 ‘기후변화’는 아마도 태풍이나 가뭄의 피해를 겪는 동남아 국가들 혹은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투발루의 사례처럼 ‘남 일’로 느껴질 것이다. 내 집 앞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지고 바닷물이 방안까지 차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한반도도 예외 없이 기후변화의 징후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징후의 현장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유발 현장, 기후변화 대응 현장 등 다각적인 현장을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후여정(Climate Yahtra)이 기획되었다. 10월 5일부터 2주간, 15개 지역과 30여 개 현장을 거치는 기후여정의 시작점은 기후변화의 최전선,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지난 100년 사이에 연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으며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 상승을 야기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용머리해안의 해수면은 매년 6mm씩 올라 2100년이 되면 거의 침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녀들은 이런 징후를 피부로 느낀다. 제주 환경연합의 양수남 팀장이 건넨 자료에 인용된 해녀 전영자 님의 증언이다. “옛날엔 하루 죙일 장사하는 날도 많아신디 지금은 죙일 장사하는 날이 한달에 2~3일뿐이라. 오늘도 오후 2시 반까지 막아부난(막아버려) 아침 8시에 들어와서 기다리당 이제사 막 장사를 시작햄서.” 여정단도 오후 3시가 되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용머리해안을 걷는 기후여정단 ©기후행동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230" align="aligncenter" width="450"] 해수면이 이만큼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기후변화홍보관 해설사 ©기후행동2015[/caption] 기온의 상승은 온실가스가 원인이다. 비닐하우스처럼 온실가스가 지구 위를 감싸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를 가두어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킨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줄이고(아니, 쓰지 않고) 대안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되도록 많이 활용해야 한다. 다행히 제주에서의 대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다. 가시리 일대에 더 이상 공동목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지를 십분 활용하여 주민들은 풍력발전 임대사업을 펼쳤다. 현재 23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연간 9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인덕면 화순리에 있는 ‘번내태양광주식회사’는 그 지역에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급된 보상금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2009년에 주식회사로 등록해 주민을 위한 수익사업을 진행한 고무적인 사례이다. 돌을 캐내느라 흉물스럽게 파여 있는 폐석산 앞에 25MW 규모의 태양광단지가 들어선 현장. 바로 전남 고흥 거금도 에너지테마파크다. 고흥군의 세수 확보와 함께 군의 연간 전기사용량의 10%를 자체 공급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대로 버려질 수 있는 폐석산을 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일부로서 활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런 규모의 태양광이 전국에 19개가 더 있으면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도 온실가스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 [caption id="attachment_154239" align="aligncenter" width="800"] 거금도 에너지테마파크 현장 ©기후행동2015[/caption] 여정을 다니며 광양제철소, 포항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 당진 현대제철소 등 온실가스 배출 현장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거짓 홍보를 일삼는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메시지를 알리려고 했다. 특히 당진은 더 강한 메시지와 행동이 절실한 곳이었다. 가곡1리 마을의 경우, ㄷ자 형태로 산업단지, 현대 고로제철소, 바닷가 쪽으로 현대제철 투기장 예정지, 시청 가축분뇨 처리장, 시청 쓰레기 위생매립장, 한전 송전선로 철탑 예정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곡1리의 농산물과 주변 환경의 피해가 매우 심각했고 주민들의 건강 또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명용 가곡1리 환경대책위 사무국장은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당진시는) 듣지를 않는다. 철가루가 이리 날라와서 배추 전량을 파기한 적도 있었다. 철가루를 (현대제철소 관계자에) 보여줘도 우리건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2" align="aligncenter" width="800"] 당진 가곡리 위로 꽉 차있는 제철소 수증기 ©기후행동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231" align="aligncenter" width="800"] 배추속에 묻어있는 철가루 ©기후행동2015[/caption] 던져진 돌 하나로 고요했던 연못 전체가 일렁이듯, 온실가스 배출산업이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괴적이다. 지역 생태계의 균형은 물론이고 그 지역민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가 무너지며 형평성과 정의가 상실된다. 단양 영천리는 그러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현장이었다. 단양은 석회암 지대의 특성상 동굴이 발달해 있으며 단양팔경으로 불릴 정도로 산수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단양에는 오래 전부터 시멘트공장이 들어섰는데 유연탄을 주연료로 하고 있어 탄소 배출도 상당하고 시멘트 분진으로 야기되는 진폐증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평화로웠던 영천리 마을은 뒷산에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기로 확정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건설업체의 이간질로 돌아선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황을 설명하는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마을 주민들과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 ©기후행동2015[/caption] “단양 군수와 군의회 사람들은 나무 깎고 산 깎으며 자연을 내줘야 이곳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들이 여기서 힘들게 싸우는 일들이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말을 들으러 오신다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발 좀 이 문제를 널리 알려주세요.” 단양환경연합 김귀려 의장과 송재희 국장의 간절함이 여정단의 마음을 울렸다. 기후여정 중 유일하게 북적거리는 도시 속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곳은 대구 동성로였다. 이날 기후여정단의 대구 방문과 맞춰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다. 마치 명동거리 같은 동성로 거리를 걸으며 젊은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무관심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시원하게~!” 구호를 외치며 젊은이들에게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4"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후변화에 변화를!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시원하게! ©기후행동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235" align="aligncenter" width="800"] 천인소에 서명하려고 모여든 대구 시민들 ©기후행동2015[/caption] 기후여정단이 거쳐 온 장도의 벌교갯벌과 새만금의 해창갯벌은 생태적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산란시기가 변동하고 지온으로 인해 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의 문제로 어민들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반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4대강사업으로 세워진 다수의 보와 댐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음으로써 강이 호수로 변형되고 물에 잠긴 식물들 혹은 상류에서 내려온 유기물질들이 썩어 상당량의 메탄이 방출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메탄은 온실가스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강한 온실기체이다. 수생태계의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댐의 해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정을 통해 느낀 것은 대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어진 것을 아끼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지리산 한생명 사례, 100% 무농약으로 맛난 사과를 생산하는 충주 소태면의 사례나 소농(小農)을 기반으로 자립하고 있는 홍성의 대안마을공동체 사례, 등용마을의 필요전기량 중 70%를 자급하는 부안 등용에너지자립마을 사례, 빗물을 모아 활용하고 직접 패시브 하우스를 만드는 하자센터 사례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절전소를 확대해 가는 서울 성대골 마을 사례 등은 기후변화로 점철된 어두운 미래에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8" align="aligncenter" width="800"] 하자센터의 한 학생이 센터 내의 패시브하우스를 소개하고 있다. ©기후행동2015[/caption] 이렇게 2주간의 기후여정이 막을 내렸다. 암담한 현실을 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대안을 보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읽었다. 아마 기후여정이 담지 못한 여러 곳에서도 기후변화에 변화를 바라는 작은 움직임이 분명 있을 것이다.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싸우고 대안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과 힘찬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 계속 있을지 모를 기후여정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아졌으면 한다.          

기후행동 2015 대화 일곱 번째 기후변화의 진실: 농민으로부터 듣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상 기후로 인해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분야이면서, 오늘날 식량위기와 에너지의 위기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량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식량 생산과 소비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존재하며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기후변화의 현실을 조명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프로그램> 인사말: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대표 사회: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이야기 1. 기후변화와 대안 농업 -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이야기 2. 기후변화와 여성농민 그리고 식량 주권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연합회 식량주권위원장 이야기 3.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이창은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 이야기 4.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허만형 충주한살림생산자회 회장 함께 토론 주최: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 [email protected] 02-735-7000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2015.10.05~19)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파악 및 시민과의 공유를 위해 환경, 종교, 시민사회 단체 58개 참가단체로 이루어진 기후행동 2015에서 기후여정을 다녀왔습니다.

14박 15일간 전국을 돌며 기후변화 피해, 유발, 대안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게시판에 가시면 보다 자세하고 생생한 기후여정 데일리 웹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달 말로 다가온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한중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월 텐진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 각국의 기후 목표, 석탄화력, 핵발전과 같은 기후변화 공동의 문제에 대해 기후 총회에 앞서 공동의 요구를 알리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중일 각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이번달과 기후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따라서 단체명은 영어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 연명해주실 수 있는 단체는 11월 15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 연명 참여하기]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끝> 연명 단체

파리총회의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1000인 선언 “우리세대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폐해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세계 지성들의 일치된 경고입니다. 기후변화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물리적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의 종착역은 문명의 붕괴, 더 나아가 지구생태계의 파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다른 사회문제와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실존적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섭리가 뒤틀리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자만, 둘째, 경제성장이 유일한 가치이며 무한대로 가능하다고 믿는 성장 지상주의, 셋째, 자연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욕망의 증식을 허용하는 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해법을 가치관과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에서 찾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이목은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개막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에 비유됩니다. 기후변화라는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항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 대표단들이 협상문 작성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구 평균기온 1.5∼2℃ 상승 억제’라는 절체절명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합의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파리, 뉴욕, 런던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시민 수십만 명이 보다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며 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도덕적 책무입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의해 초래되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 또한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상 초유의 위기이이지만 낡은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희망의 대열에서 우리세대가 기후변화 위기에 마침표를 찍는 주체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1.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과학적 사실이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긴급한 도덕적 책무”임을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을 환영합니다. 회칙 발표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국가이기주의를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2.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지지하며,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파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발신되길 희망합니다. 3.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가혹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는 기후변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냄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기후변화’의 전범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자리와 산업 측면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지층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견해에 동의하며, 원자력 에너지는 기후변화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5.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계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온상승 속도가 말해주듯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서의 책임감도 매우 무거운 형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6. 기후변화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들과 함께 불필요한 소비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의․식․주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햇빛과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7.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할 가치는 지구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성, 연대의식,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과 바깥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나눔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선언 참여자 명단 발표 예정일: 2015년 11월 29일 [참고 사항] 2015년 11월 29일은 파리 기후변화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날이자 세계 시민들이 함께 ‘기후행진’을 하는 날입니다. 1000인 선언은 11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언에 참여하신 각계 지도층 인사의 명단은 기후행동2015의 모든 간행물에 수록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파리총회에서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1000인 선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1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요청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기후행동2015의 활동에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후원금은 직접 전달해주시거나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행동2015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2-222071 (예금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논평] COP 28의 실패와 주범이 된 한국 정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가 끝났다. 전년도인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COP 28은 적극적인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사실상 포기했다.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투자자이자 위험하고 불확실한 ‘핵발전 확대’의 제안자가 되어 COP28의 본질적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킨 ‘주범’ 중 하나가 되었다.

  최종 합의문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퇴출(phase down)이 삭제되고,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 away)’이 명기됐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한 ‘한가한’ 결정이다. “과도기적 연료”의 역할과 “탄소 포집 저장(CCS)”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선언과, 효율성과 기여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CC(U)S의 활용이 합의문에 명기된 것은 COP가 파행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드러낸다.

  한편 한국은 Climate Action Network(CAN) 등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들이 평가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67개국 중 64번 째라는 참담한 순위를 받았으며 같은 단체들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수상국으로 지명되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뒤집어 썼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은 아직도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권고에 한참 못 미치는 석탄 퇴출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핵발전 용량 3배 증대를 선언했다. 실현 가능성도 낮고 기후위기에 대한 확증적 기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대책없는 원전몽(夢)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로이터 등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핵발전 용량을 370GW로 끌어올리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작 30년 내에 740GW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핵발전의 경우 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건설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톺아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선언은 이번 COP에서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선언을 빛 바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위험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장차 더 강화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재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핵발전처럼 위험하고 불확실한 수단에 쏟을 여력은 없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RE100 흐름에 거슬러,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홍보했음에도 국제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것 역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서 핵발전’이라는 구호가 터무니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몇 년째 COP를 통한 이행력 제고는 공전하고 있다. 그럴싸한 선언이 이어지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퇴출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핵발전 확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COP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더이상 그린워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한국을 비롯한 다배출 국가들은 2050 재생에너지 100%와 탄소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현실성 없고 위험한 핵발전 타령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과 예산 투입에 소임을 다하라.

2023.12.15

환경운동연합

바꿀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만나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상영회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서강대 정하상관 소극장 (교통편 보기) ※서강대 후문으로 들어와서 왼쪽 두 번째 건물 상영회 참가 신청 주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주최: 공공운수노조 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기후정의연대, 기후행동 2015,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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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감독: 애비 루이스 상영시간: 89분 영화 공식 트레일러 시놉시스 기후 위기에 맞서는 행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된다면? 애비 루이스가 감독을 맡고, <쇼크 독트린>, <노 로고>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의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에서 영감을 받은 이 영화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내레이션에 따라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엮으며,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를 통해 클라인은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그의 가장 논쟁적이고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4년에 걸쳐 9개 국가와 5개 대륙에서 211일 넘게 촬영한 이 영화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 영화는 관객들을 겁에 질리게 해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이 영화가 기후변화에 맞서는 세계 곳곳의 활동가, 조직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영화는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힘에 관한 영화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람할 때 더 강한 메시지를 갖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식상해 하는 사람들조차 이 도발적이고, 흥미진진한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왜 기후 위기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이 영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 대신, 행동하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공식 홈페이지 http://thefilm.thischangeseverything.org/

한국 정부, 공적수출신용의 석탄 사업 지원 중단하라 ‘세계 화석연료 투자중단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아바즈 공동 퍼포먼스 2015년 11월15일 -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을 맞아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아바즈는 15일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액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1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금융 지원 규제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달 말 있을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번 합의의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2위의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규제안을 지지해오면서 국제적인 압력에 시달려왔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을 비판하고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10개국 59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도 발표했다. 시민들은 ‘화석연료 투자 중단’ 웹사이트(http://stopfundingfossils.org)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본 파리 총회를 앞두고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파리총회 쟁점과 분야별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위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일정이 되시면 워크숍 장소에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섭씨 2도. 국제 사회가 산업화 이후의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자고 합의한 목표다. 섭씨 2도는 결코 ‘안전한’ 수준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도 아니다. 매일의 날씨에선 이 정도의 온도 변화는 대수롭지 않지만, 지구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미 극심한 이상기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 겪는 태풍과 홍수, 가뭄과 해수면 상승은 지난 150년 동안 지구 온도가 0.85도 더워진 결과다. 과학자들은 기후의 회복 불가능한 이탈을 막으려면 온도 상승을 1.5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2도 목표조차 ‘위험한’ 수준의 기후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진단되지만, 각국이 내놓은 기후 대책은 이와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각국의 제시한 장기적인 기후변화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특히 개발도상국보다는 여러 선진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피해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오히려 선진국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인데도 말이다. 과학적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으려면 앞으로 남은 10~1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인지가 새로운 기후 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결국 화석연료, 특히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석탄 소비량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석탄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인가? 우리 눈에서 석탄은 사라진 듯 보인다. 우리 주변에서 연탄을 때던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석탄 연소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이다. 지난해 석탄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2기가 톤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25%와 에너지 부문에서 44%를 차지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주요 원인이다. 한국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은 발전량에서 39%를 담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선 77%를 차지한다(2012년 기준). 연탄 난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매일 연소되고 있다. 최근 건설되는 석탄 발전소는 핵발전소 1기와 같은 1기가와트(GW) 용량에 해당한다. 2008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와 정반대였다. 2013년 초 정부가 결정한 전력수급계획은 28기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더기로 승인했다. 그 중 24기가 석탄을 연료로 한 화력발전소였다. 올해 7월 정부는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설비 확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남겼다고 평가하면서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영흥화력 증설을 반대해오던 시민사회 운동의 성과다. 하지만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기후 대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전력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이중의 난관에 처했다. 우선 정부가 6월 발표해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렇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면서 산업계에 대해선 12%의 감축률을 넘지 않게 정했다. 비중이 가장 큰 부문에 오히려 낮은 감축 수준을 보장해준 대목은 산업계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을 샀다. 더 큰 문제는 그만큼 부담이 다른 부문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력 부문의 이행 수단으로서 핵발전소와 탄소포집저장(CCS)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위험하고 값비싼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제쳐두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 증설은 전력 부문에서도 감축 잠재량이 낮음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매해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도 “보수적인 기술도입을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전망치 대비 3%를 줄이는데 불과하며 소요비용은 4,86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국 “온실가스 감축에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더라도 석탄화력 발전설비를 가동하는 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열린 전력산업연구회에서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5,500MW에 달하는 12기의 석탄화력발전를 폐지하고 천연가스 연로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전력원이다. 가장 높은 효율의 석탄화력이더라도 가스보다 2배, 재생에너지 보다 20~80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선진국들에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석탄화력 폐지에 나선 이유다. 미국은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8월 3일 미국은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최종안을 발표해 가동 중인 발전설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최초로 규제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에 따른 미 환경보호청(EPA)의 이번 계획은 1년 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초안이 발표된 이후 올해 최종안에서 32%로 감축 목표를 상향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초안의 22% 목표에서 28%로 대폭 강화했다. 청정발전계획의 시행에 따른 편익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비롯한 분야에서 수만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최대 3,600명의 조기사망과 9만 명의 어린이 천식 질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3월 중국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오염물질을 낮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정부와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2020년까지의 전력계획에 따라 중국은 석탄화력의 발전용량 비중을 현재 69%에서 6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중국의 석탄 소비 총량제 시행은 2030년까지 매년 89,000명의 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고 114억 달러(11조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한편 영국도 2025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며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석탄은 값싼 연료로 취급 받고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제대로 고려하면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게다가 이런 값싼 연료의 신화 뒤에는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이 숨이 있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석탄 사업에 가장 많은 공적금융을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다. 대기업들의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정부가 자금조달 지원에 앞장서왔다. 자금조달의 창구 역할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맡았다. 이들 수출신용기관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주로 재정적인 불안정성이 큰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공적자금을 석탄 사업에 조달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수출신용기관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총 75억 달러(8조5천억 원)에 달했다. 세금으로 조성된 천문학적 가치의 돈이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최소 40년 이상 가동되며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과 기후 재난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란 사실이다. 실제로 국제환경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비용은 한해 10조 원으로 OECD 국가 중 최대를 나타냈다. 2013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출범식에서 “(한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공식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지난 6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환경적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을 지원했던 오랜 이력을 가진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기금도 맡겠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녹색기후기금도 맡고 석탄 금융지원기관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일관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공적금융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한국은 4위의 석탄 소비국이다.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기 위해선 화석연료, 특히 매장된 석탄의 80%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과학은 경고한다. 석탄 소비를 줄이지 않고선, 열악한 노동과 심각한 파괴를 불러오는 석탄 채굴과 운송은 계속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살며 신규 증설에 맞서는 주민들은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계적으로 ‘조용한 살인자’인 석탄을 중단시키려는 거대한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더러운 석탄 그만’을 요구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5년 1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유엔 기후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거의 없어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caption id="attachment_155347" align="aligncenter" width="1280"] 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0일 - 파리 시각으로 9일 오후 도출된 파리기후총회(COP21)의 합의문 초안이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평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합의문 초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차별화, 형평성, 재정, 손실과 피해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여전히 괄호로 남아있다”면서 “파리 합의문이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봉합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형평성에 기초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존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쇼 지구의 벗 기후정의 활동가는 “정부는 현재 상태의 합의문 초안에 만족해선 안 된다. 이미 심각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의 공평한 책임 이행과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다. 합의문 초안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와 같은 호소를 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기후총회의 성공이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시민기후평가(People's Test on Climate)의 평가 잣대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협상 진행 상황(2015년 12월 9일, 파리 시각) 12월 9일 오후 기준, 파리 합의문의 상당수 조항은 여전히 괄호나 옵션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da01.pdf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역사적 책임과 역량, 그리고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시급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차별화(self-differentiating)’와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에서 드러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여전히 매우 논쟁적이다.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도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의 피해에 이미 직면한 수백만 명을 더욱 심각한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1.5도 목표가 파리 합의문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2020년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5345" align="aligncenter" width="800"] 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12월8일 - 파리 기후협상의 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7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장에서 1.5도의 지구적 목표와 선진국이 공평한 책임의 몫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만다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의장(스리랑카)은 “어떤 수준의 온도 상승도 ‘안전’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0.8도의 지구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파리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책임의 공평한 분담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탈 화석연료 경제 이행을 지원에 나서야 할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과 ‘공평한 분담’ 원칙에 근거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내놓은 기여방안은 1.5도는 고사하고 2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해야 할 공평한 책임의 몫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월요일부터 열린 고위급 협상은 장기 공동목표로서 1.5도 또는 2도 이하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다루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5도의 목표 설정이 ‘생존’ 대 ‘발전’의 이분법적 틀로써 개발도상국을 구별 짓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 INDC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평성 평가 보고서 http://goo.gl/4NvBSb  

유엔기후변화협약 한국의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caption id="attachment_1553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