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 국가별 백신접종률

• 문제는 공급확대, 제약회사 특허 일시적 면제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세부사항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이미지와 링크 위주로 구성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와 오세훈 후보 공식 블로그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박영선 후보 홈페이지 : https://www.pys21.net/

오세훈 후보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hsehoon4u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링크)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자는 등 중요한 내용들이 여럿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센터는 두 가지 내용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1) 임기 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 추가 확인

- 21대 총선 이후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 기간이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되어, 당선자들이 공직자로서 재산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후보자 시절의 재산 내역과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축소 신고를 하더라도, 제보가 없다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에 대해, 당선인에 한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후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과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은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받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임에도 사전 공개하지 않아,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감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개선하여,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 위헌!

 위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지출 영수증을 매년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정치자금의 영수증 공개가 제한되어,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자금법 제42조2항에서 '3개월'로 열람 기간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국회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낸 만큼, 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과, 정치자금 지출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들을 시민들이 보다 손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주목하여 심도 깊은 기획 기사들을 수년 간 이어온 바 있는데요, (기사 링크)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과 언론들이 정치자금 감시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아파트 공화국 코리아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인은 요즘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의 위치나 연식, 시설의 청결도, 채광 등등 집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공동주거 형태가 보편화된 요즘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건설규제를 강화하고 건축자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주민 간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상담과 방문측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의 90%이상(1만587건 중 1만297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 민원처리의 월별/연도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자료들과 함께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구/동별(서울시), 피해 시간대별, 준공연도별 층간소음 민원통계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동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정보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건수는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3배 넘게 증가했고, 이 중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소음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문제였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민원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방문과 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접수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측정이 접수되어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의 중재를 거치는 등 중간단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까지 한 건수는 매우 적은데요, 층간소음을 실제로 측정했을 때 결과는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측정을 하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불편을 느끼는 정도와 기준치가 얼마나 상응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를 통해 2016.07.03.~2019.06.30.까지 3년 동안, 층간소음 민원이 언제 지어진 집에 집중되어 있는지 준공년도 통계도 받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2014년부터 대폭 강화되어 슬라브(바닥) 두께 210mm이상, 소음측정 기준치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더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2016년~2018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강화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 층간소음과 관련해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층간소음 측정을 도면설계 단계에서 한다거나, 관리감독이 허술해 바닥 두께 기준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기사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더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참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지어졌는데도 왜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는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이후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벽이나 골격 등 내부구조 상 하자의 경우 5년까지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주민의 경우 더 층간소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뛰거나 걸어 다니는 소리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망치질이나 가구 끄는 소리 등 벽을 통해 울리는 충격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가 많은 것은 한국의 공동주택 건축 방식이 대부분 ‘벽식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그대로 지탱하기 때문에 바닥의 진동이 매우 크게 다른 집의 벽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벽식구조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싼 값에 빠르게 짓는 데 최적화된 건축 방식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보편화 되었고, 현재에도 아파트 건설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벽을 허물거나 설비를 교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집을 고쳐서 살기도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지을 때부터 ‘오래 살 수 있는 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빨리 지어서 분양하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수요 자체가 재산형성 목적인 경우가 많고 정책적으로도 한국은 20년만 되어도 재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가는 아파트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피해 시간대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에 층간소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에 들려는 시간에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 각 구별로도 전체 민원건수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택이 밀집해있는 강서구와 송파/강남구, 노원구에서 민원건수도 많았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주거세대가 많은 것에 비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적었는데요, 이는 관악구에 자녀가 있는 4인가구 형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주거형태와 건축물 자체의 요인이 크지만, 이웃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증폭 되기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범사례로 선정 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분쟁해결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기타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직면한 층간소음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년동안 군부 치하에서 민주화를 염원해온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에 저항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군부는 무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심지어 자국민을 살상하는 반인륜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16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사망자만 18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부 주요 인사들과 미얀마 군부자금에 연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조취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얀마에 군사무기 등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교류 협력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얀마 현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성명 

이번 군부 쿠데타의 발생은 민주화세력인 NLD의 선거 압승으로 개헌이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압박도 원인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얀마의 경제개방이후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주요산업을 독점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군부세력의 이권을 지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관련기사: Taking care of business: the coup in Myanmar is partly about protect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ilitary elite)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말, 미얀마 투자 및 기업관리국(DICA)의 데이터를 해커팀 DDoSecrets(Distributed Denial of Secrets)가 공개시켰습니다.

▶ 해킹자료 소개 페이지 (영문)

DICA는 NLD정부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군부 출신의 관료가 총장을 맡고있으며, 군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번 해킹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미얀마에 투자한 3000여개 외국자본들의 투자허가 개요정보와 일부 기업들의 상세 허가자료로 담고있으며 156G에 달합니다.

해커팀 DDoSecrets(Distributed Denial of Secrets)는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로힝야족 제노사이드 및 석유산업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와 연루된 외국인 자본 투자의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군부와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https://amnesty.or.kr/37920/)

본 보고서에서는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인 MEC(Myanmar Economic Corporations) 및 MEHL(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와 합작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POSCO, INNO그룹 등의 기업이 직접적으로 군부 자금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미얀마의 국가별 투자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경우 해외에너지개발을 위한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자로 2013년부터 셰(Shwe) 가스전 개발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가스는 주로 중국으로 판매하는데, 지난해 매출 7231억원, 영업이익 4418억원을 기록할 만큼 대규모의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셰 가스전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인도국영석유회사 ONGC가 17%, 인도국영가스회사가 8.5%, 미얀마국영석유회사 MOGE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미얀마 국영석유회사 MOGE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와 미얀마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4407)

미얀마 투자와 관련해 포스코가 비교적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있기는 하지만, 자료에 포함된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내역은 190여개에 달합니다. 포스코 이외의 회사들 역시 투자구조가 군부와 연결되어 있거나, 사업 진행에 있어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 탄압과 범죄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군부와 연루된 국내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경제제재 조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2월 공개된 DICA의 해외투자 내역 중, 한국 자본 투자내역의 개요를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투자내역은 투자국가가 한국으로 분류된 경우, 투자자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합작 주체 중 한국인이나 한국기업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주주와 지분의 구성이 공개된 일부 기업의 경우 지분구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