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문화재 보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6일(목) 10시 30분 대전시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기자회견은 (사)대전문화유산 울림,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시민모임, 대전문화역사진흥회, 한밭문화마당, (사)백제문화원,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 총 8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대책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여종 문화유산울림 대표의(이하 안대표)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건설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훼손을 막기위해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백지화될때까지 끝까지 반대하고 저지할 것을 결의 했습니다. 지지발언에 나선 정은희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권선택 시장이 강행하고 있는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19일 예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습니다.

안대표는 문화재단체가 이렇게 모여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중단을 요구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월평공원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니 권선택 시장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느다면 문화단체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옛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임의 백남우 대표는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해 활동하는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 활동을 적극지지하며 활동을 함께 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환경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도시계획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해온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공원 임대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5월 준비 부족과 시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을 부결시켰던 도시공원위원회를 19일 개최하면서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7일 기자회견과 19일 현장집회를 시민대책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하고, 시민단체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는데도 역할을 해야하지만..
환경단체로서 환경을 지키는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일도 늦출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연기하였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도 참여하고 있는 탈핵연대기구인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차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이 끝나서 성안길에서 서명운동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도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온라인 서명  → 여기 클릭

충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께서 규탄발언도~

성안길 입구에서 서명운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단체 활동가,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00만명, 200만명, 그 이상 서명받아서, 내년에는 기필코 핵발전 중단의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