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활동가 435인,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반대 성명 발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전 세계 군함 집결 비판, 제주의 군사화 우려

오늘(10/10)  전 세계 35개국의 국제평화활동가 435인은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에 반대하고, 제주의 군사화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성명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제공동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폭력과 거짓말,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 위에 건설되었다”고 상기하며 “이번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관함식은 지난 2005년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이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강정 앞바다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도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미군 핵추진잠수함 입항에 이어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는 많은 활동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대로 미국과 그 군사동맹국들의 대(對)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한과 북한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한 지금, 제주는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 태평양은 분쟁과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중단, 제주해군기지 폐쇄, 제주의 군사화와 해양의 군사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국제공동성명에는 1910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의 라이너 브라운(Reiner Braun) 공동회장과 코라존 발데즈 파브로스(Corazon Valdez Fabros) 부회장,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이자 영국 평화운동단체 트라이던트 플라우셰어(Trident Ploughshares)의 설립자인 앤지 젤터(Angie Zelter),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교수, 미국 외교정책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의 존 페퍼(John Feffer) 소장,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광주 5.18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힌 미국의 탐사보도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Vladimir Tikhonov) 교수, 「기지국가」 저자인 데이비드 바인(David Vine), 일본 원수폭금지협의회(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Gensuikyo)의 마사카즈 야수이(Masakazu Yasui) 사무총장, 2017년 진실의힘 인권상 수상자인 인도네시아 1965/66 학살 진상규명 연구소(YPKP 65)의 베드조 운퉁(Bedjo Untung) 대표, 우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의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2011년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자인 미주동포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s)의 이행우 명예회장,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의 코주에 아키바야시 (Kozue Akibayashi) 의장,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의 공동 저자이자 아시아 퍼시픽 저널 편집자인 사토코 노리마츠 (Satoko Oka Norimatsu), 탐사보도기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존 필저(John Pilger), 덴마크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제인 카이센(Jane Kaisen),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의 공동 창립자인 브루스 개그논(Bruce Gagnon), 강정마을과 오랫동안 연대해온 오키나와와 하와이의 평화활동가 등 전 세계 35개국의 활동가, 언론인, 지식인 435명이 참여했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10)부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을 개최하고 강정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 세계 평화운동은 군함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히며, 제주의 군사화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18 한국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국제공동성명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반대한다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오늘(10/10)부터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 행사로,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집결한다. 해상 사열, 함정과 기지의 공개, 방위산업 전시 등도 계획되어 있다.

 

분단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의 기운을 걷어내고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려는 열망이 강력해진 가운데, 제주에는 전 세계의 군함들이 집결하여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암운을 드리우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폭력과 거짓말,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 위에 건설되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폭력적인 건설 과정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섬을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는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는 우리는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반대한다.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도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제주해군기지에 미국과 일본 군함의 출입이 더욱 빈번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미 미 태평양 사령관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을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 해군은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제주에 해병대 부대를 보강했고, 제주도 성산에 건설을 추진 중인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사용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 군사화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군사화를 촉진할 것이다. 미군은 올해 5월 태평양 사령부의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평화적 협력 대신 군사적 패권을 앞세우겠다는 의도를 뚜렷이 한 것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숨기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미국과 그 군사동맹국들의 대(對)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이다. 이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강정 앞바다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했고, 지금 한반도는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길을 걷고 있다. 분단과 적대의 과거로부터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향하는 한반도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분쟁과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태평양의 군사화에 반대하고,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가꾸어가려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지지한다.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제주의 군사화, 해양의 군사화 중단하라!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2018년 10월 10일

 

Aaron Tovish(Zona Libre), Adilur Rahman Khan(Odhikar), Adrian Partridge (Derby CND), Adrian Perry (Derby Labour Party), Ai Iwakawa , Aiichiroh Sasagawa, Ailsa Johnson, Akifumi Fujita(Peace Studies, TRANSCEND Japan), Aki  KANEKO, Akiko Nishijima , Alain Ah Vee(LALIT), Alfred Robert Hogan(Writers Plus Newsroom), Alice Slater(World BEYOND War), Amy Echeverria(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Amy Harlib(Yoga For Peace, Justice, and Harmony With the Planet), Amy Levine, Andree Duguy(Women in Black London), Andrew Graham(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Independent Peaceful Australia Network (IPAN)), Angela Burrows(Pax Christi NSW, 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Angie Kim(The supporting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Angie Zelter(Trident Ploughshares, Reforest the Earth, UK), Ann E. Ruthsdottir(Peace Works), Ann Kobayashi(Japanese Against Nuclear UK), Anne Dodd(Abingdon Peace Group), Anne Elvey(Plumwood Mountain: An Australian Journal of Ecopoetry and Ecopoetics), Anne Lanyon(Pax Christi NSW), Anne Lindsay(CND), Anne Macarthur(SCOTTISH CND), Anne Milne(Edinburgh CND), Annette Brownlie(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Annette Sheppard(Nil), Antonio Carlos Silva Rosa(TRANSCEND Media Service), Anuradha Chenoy(AEPF), Ara Lee(Puri arts), Ariel Ky(Nada), Asako Kageyama (Morinoeigasha), Asfinawati(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YLBHI)), ASM Badrul Alam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Atsushi Fujioka(Ritsumeikan University), Aya Kasai(Miyazaki International College), Barry Huges(CND London), Bedjo Untung(YPKP 65 Indones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1965/66 Massacre), Benjamin Monnet, Bi-Xiu Lin(Environmental Rights Foundation), Bobby Montemayor(Metro Subic Network), Brenda Paik Sunoo, Brian Noyes Pulling, Brian Quail(Catholic worker), Brian Smiddy(St Mary's Social Justice Group), Brigidine Sisters Kildara Centre, Bruce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Buddy Bell(Voices for Creative Nonviolence), Camilla Saunders(Knighton Action for Peace and Justice), Candace Fujikane(University of Hawaiʻi English Department), Carol Turner(London Region CND), Carolyn A Hadfield(World Can't Wait-Hawai`i), Catherine Christie (Local/Global Advocacy Network), Catherine Lutz(Brown University), CedarBough Saeji(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harles Ryu(St. Paul’s United Methodist Church), Chieko Hotta(Hiyamikachi), Chikako Kobayashi, Chikashi Furukawa(East Asia Popular History Exchange, Taiwan), Christina Rusnov , Christine A. DeTroy(Greater Brunswick PeaceWorks),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Christopher Butler(Shipley CND), Christopher Coppock(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itizen of the World), Christopher Gwyntopher(Trident Ploughshares), Cindy Lin(East Asia popular history exchange, Taiwan), Citizens Opposing Active Sonar Threats, Claude Mostowik msc(Pax Christi Australia, Missionaries of the Sacred Heart Justice and Peace Centre), Colonel Ann Wright(U.S. Army (Retired) & Veterans for Peace), Come Ledesert(Filmmaker),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uncillor Maya Evans(Voices for Creative Non Violence UK), Cynthia Franklin(University of Hawaii), Daisuke Sato(No Nukes Asia Forum Japan), Daisy(Women’s peace group), Dan Troy(Columbans), Daniell O'Keeffe(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Danilo Alejandro(United Peoples Association of Zambales), Dave Webb(Global Network & CND), David French(Moray Peace Builders), David Hartsough(PEACEWORKERS), David Hoadley(Southampton CND), David Mackenzie(Trident Ploughshares), David Ray(Trident Ploushares), David Vine(American University), Debbie Kim(Gangjeong UK), Diane lunzer(CND), Dud Hendrick(Deer Isle, Maine), Eamon Adams(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Earl Arnold(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ECOTERRA Intl., Edward Egan(Pax Christi), Eileen Cook(Edinburgh CND), Elizabeth Knight (TPAG and TP), Elizabeth Rees(World Can't Wait-Hawai`i), Ella Weng, Ellen E Barfield(Veterans For Peace, War Resisters League), Ellen Smiddy(St Mary's Social Justice Group), Ellen Teague(Columban Missionaries, Britain), Ema Tagicakibau(Pacific Action Network for Peace and Disarmament (PANPAD), Pacific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PACFAW)), Eric Herter(Maine Chapter 001, Veterans for Peace), Eun-Jeung Lee(Freie Universitaet Berlin), European Sanctuary of World Peace Prayer Society, Felix Mushobozi(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Commission USG, UISG), Ferdinand Liefert(German East Asia Mission), Filo Hirota(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of Japan), fPcN - friends of Peoples close to Nature, Francis McDonagh (St Mellitus Church), Frank Cordaro(Des Moines Catholic Worker), Fumihide Kanaya, Gail Okuma(Chuo University, Policy Studies Faculty), Gail Whang, Gar Smith(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Gayle Wells, Geoff Holland(World Peace Now ॐ), Geoffrey Shaw, George Katsiaficas (Eros Effect Foundation), Gerry Condon(Veterans For Peace), Gerry Lee(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 Gill Boehringer(International Assn. of People's Lawyers), Gisela Köllner, Greet Vanaerschot(Pax Christi International), Greg Reynolds(Inclusive Catholics Vic Inc.), Gwyn Kirk(Women for Genuine Security), H Mitchell(Bedford CND), Haeng Woo Lee(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s), Hannah Kemp-Welch(CND), Harry Kerr(Pax Christi Australia), Heather Weedon(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Helen Marron(Pax Christi), Helen van den Berg(Pax Christi), Helena Paul, Hemantha Withanage(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Henri Tiphagne(People's Watch), Herbert J. Hoffman(VFP, Albuquerque, NM), Hideko Otake, Hiromi Ootsuki (Theater people who chose no war), Hiroshi Inaba(Okinawa Peace Support), Hiroshi Sato, Hiroshi Yamaguchi(group ZAZA in Osaka), Huang Yu Hsiang(University of the Ryukyus), Hugo Wilson, Hui Hwa Nam(Voices), Hye-Jung Park(Philadelphia Committee for Peace and Justice in Asia), Hyejin Yoon(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Hyeyoung Lee(PCUSA), Ian Gasse(Dumfries TUC), Ian P. Hamilton(Methodist Church in Britain & Ireland), Ichiro Sumida(Henoko Blue), Ikuko Oshiro(Henoko Blue), Iljung Kim(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wakawa(Labornet), Jack Cohen-Joppa(Nuclear Resister), Jacquelyn Wells(Women Cross DMZ), James George Cullen (Columban Fathers), James Trewby(Columbans UK), Jammu Narayana Rao(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Jan Plummer(Trident Ploughshares), Jane Kaisen(Artist), Janet Fenton(Words & Actions Scotland, Scottish CND, Scottish WILPF, ICAN in Scotland), Jason Rawn(National War Tax Resistance Coordinating Committee), Jay Hauben(Amateur Computerist), Jean Oliver(Trident Ploughshares), Jean Sanborn(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Jenny Clegg(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Jenny Lee(Women Together, Inc.), Jesook Song(University of Toronto), Jess Santiago(Poet), Jill Gough(CND Cymru), Jo Bownas(St Mellitus Church), Jo Fry(Moray Peace Builders), Jo Siedlecka (Independent Catholic News), Joan West(East Lancashire CND), Joanna Nowicki(Moray Peace Builders and World beyond War), Joanne K Hardy(Greater Brunswick PeaceWorks), John B. Din(Columban Missionaries - Philippines), John Feffer(Foreign Policy In Focus), John Jackson(Asia Culture Center), John Lynes(Hastings against war), John Morris(Veterans for Peace), John Pilger(Journalist, writer, documentary filmmaker), John Wells(KPCW), Jos van den Berg(Pax Christi), Joseph Anthony Camilleri(Pax Christi), Joseph Essertier(World BEYOND War), Joseph Gerson(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Common Security), Joy Enomoto(Womenʻs Voices Women Speak), Jude Genovia (Columban Missionaries), Judith Emerson(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Judith Joy(Grassington & District Peace Group), Julia Larden(Hall Green CND), Julianna Bethlen (Women in Black London), Julie Enslow(Peace Action of Wisconsin), Julie Maguire(St Cuthberts Crook Justice & Peace Group), Julie Marlow(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Julie Ward MEP(Labou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Kagari Ando, Kaia Curry(The Frontiers), Kamal Mitra Chenoy(JNU), Karissa Chua(Center for Peace Education - Miriam College), Kate Holcombe(Trident Ploughshares), Kathryn Edwards(Women in Black, London), Kathy Kelly(Voices for Creative Nonviolence), Katsuko Kai, Katsumi Hamaguchi(Kyoto), Kayoko Teshigawara (Meijigakuin university), Kazuhiro Ohmura(People's soridarity of Okinawa Korea), Kazuhiro Shibata(NARAYUN-OKINAWA), Kazuyo Kozaki, Keiron Sparrowhawk(Justice and Peace, St Mellitus, UK), Ken Butigan(Pace e Bene), Kenneth Mayers(Veterans For Peace), Kenneth Wardrop(Stirling CND), Kerry Long(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Ketei Matsui(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Japan), Kevin Martin(Peace Action), Kikuko Nakahara, Kil Sang Yoon(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Kimiko Matsuda, Kirity Roy (MASUM), Kit Fry(Moray Peace Builders), Kitamura Megumi (Japanese Army Comfort Women Problem Solving Hiroshima Network), Kiwamu Ogawa, Kiyoko Schneiss(Deutsche Ostasienmission),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Kozue Akibayashi(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Kristin Douglas, Kristina Wolff(Veterans for Peace), Kunio Asato(Henoko Blue), Kyle Kajihiro(Hawaiʻi Peace and Justice), Kyoko Okumoto(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Kyu Hyun Kim(Koreanfilm.org), Laam Hae(York University), Larry Kerschner(VFP Rachel Corrie Chapter 109), Laura Wilder(Pax Christi Dallas), Lenette Toledo(Columban Missionaries), Leonard Eiger(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Lina Koleilat(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inda Hugl(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Lindis Percy(Co-Founder of the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CAAB)), Lisa Savage(Maine Natural Guard), Liu ChiaSheng(Peace for the Sea), Loreta Castro(Center for Peace Education), Louise Legun(Veterans For Peace), Luis Frailes Álvaro (Grupo de Estudios Literarios y Decoloniales Asia-Pacífico en Madrid), Lynn Jamieson(Scottish branch o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nd Scott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aggie Galley(Pax Christi Australia NSW Branch), Maggie Holdsworth(Concerned human), Malcolm Bruce(Edinburgh CND), Manuel Pardo(Fre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Margaret Tonkin(Pax Christi Victoria. Australia), Margery Toller(Christian CND, Anglican Pacifist Fellowship), Marie Dennis(Pax Christi International), Mark Kaplan(Grey Matter Media), Martha Duenas Baum(Famoksaiyian - Guahan), Martha Hennessy(Catholic Worker), Martin Newell cp(Passionists UK), Mary Beth Sullivan(Global Network), Mary Branson(St Marys Catholic Church), Masae Yuasa(Hiroshima City University), Masakazu Yasui (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Gensuikyo)), Masako Suzuki(Northern dugong research team), Masako Tanaka(Sophia University), Masato Minamino(Okinawa-Korea People Solidarity), Masato Shinozaki, Mayumi Seita, Merci Angeles(Peace Women Partners), Meri Joyce(Peace Boat), Mesopotamia Ecology Movement, Michael Bloom(Abingdon Peace Group), Michael O'Sullivan(Columbans Ireland), Michael Orgel(Medact Scotland), Mike Hastie(Veterans For Peace), Miliann Kang, Mina Watanabe(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AM)), Minah Seo(Columban Lay Missionary), Minoru Haseagwa(Okinawa Peace Support), Minoru Suda(Article) Messege Project), Mio Kokubun(Okinawa Baptist convention), Mio Nogawa(Alternative People's Linkage in Asia), Misako Ichimura(Nora), Morag Carmichael(Trident Ploughshares), Mort Stamm, Motoki Tomoyose, Munemitsu Shiota, Munenori Ohwan 大湾 宗則(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反対京都/近畿連絡会, No Base! 沖縄とつながる京都の会), Nan Kim(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Women Cross DMZ), Nancy E. Galland(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 USA), Natasha Mayers(Union of Maine Visual Artists), Nick Molnar(Moray Peace Builders), Nigel Young(Local Peace Group), Noam Chomsky(Linguist/Social Critic), Noboru Takeno, Noriko Kato(Stop!Henoko-umetate-campaign), Noriko Kyogoku(Base stop from bus stop(KANAGAWA)), Noriko Nakamatsu(Henoko Blue), Nuki Ashi, Olga Fedorenko(Seoul National University), Olivia Agate(Trident Ploughshares/CND), Osamu M akishi(Diving Team Rainbow), Pat Cunningham (Columban Justice and Peace), Pat Gaffney(Pax Christi British Section), Pat Sanchez(Greater Manchester CND), Patricia Antonyshyn, Patrick McInerney(Columban Centre for Christian-Muslim Relations), Paul Krumm(Salina Resistance), Paul Schneiss(Deutsche Ostasienmission), Penny Morris(Veterans For Peace, MAINE), Penny Walker(Leiceste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r Hughes(Society of St. Columban), Peter Lanyon(Trident Ploughshares,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r O'Neill(Columban Mission Centre Peace, Ecology and Justice Office), Peter S. Morgan, Jr.(Veterans For Peace, USA Coast Guard), Peter Vanhoutte, Pierre Rousset(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Prescilla D. Tulipat(UP Office of Anti-Sexual Harassment), Puaʻena N. Ahn, Rachael M Joo(Middlebury College), Rachel Western, Rafendi Djamin(Human Rights Working Group - Indonesia), Ramsay Liem(Boston College), Rebecca Johnson(Women in Black), Rebecca Woodsford(Gareloch Hortis), Regina Hage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Renate Zauner (Trident Ploughshares), Rie Nakaya(Vancouver Save Article 9), Rikiya Miwa(AWC), Rita Camilleri(Pax Christi Victoria), Robert B. Shetterly(Americans Who tell the Truth), Robert L. Dale(Veterans for Peace), Robert Morris(Veterans For Peace, MAINE), Robin Spencer(Maine Veterans for Peace), Roger Leisner(Radio Free Maine), Rolly Bea, Romi Elnagar(Green Party of the US (unofficial) Issues and Discussion Group), Romina Beitseen(Campaig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sarmament (CICD)), Rosalie Tyler Paul (Greater Bunswick Peaceworks), Rose Berger(Sojourners), Rosemary Theobalds(Gareloch Hortis), Rowena leder(Grassington & District Peace Group North Yorkshire England), Ruchama Marton, Russell Wray(Citizens Opposing Active Sonar Threats), Ryoko Okazaki (Ritsumeikan University), S. Unzu Lee(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Saito Takako(Saitma Teachers' Union), Sarah Lasenby(Oxford Quakers), Sarah Swift(Menwith Hill Accountability Campaign), Sasha Davis(Keene State College), Satoko Oka Norimatsu(Peace Philosophy Centre), Sean Martin(Society of Saint Columban), Seth Martin(The Menders), Seung Hee Jeon(Boston College), Shigeo Kobayashi(Japanese Against Nuclear UK), Shigeru Takagi (NPO Vountary Night School in Matsudo city), Shizuko Nagashima , Sho Nagamine, Shona Mcalpine(Scottish CND), Simone Chun(Women Cross DMZ), Sisto dos Santos(The HAK Association), Soomin Seo(Temple University), Sriprakash Mayasandra(Mennonite Central Committee), Stephen Hull, Stuart Parkinson(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Subodh Raj Pyakurel(INSEC), Sue Park-Hur(Reconciliasian), Sumi Hasegawa(Article 9 Canada), Sumie Mizusawa(Henoko blue), Sungeun Kim(Filmmaker), Susan Bennet(Gareloch Horticulturalists peace action group), Suzanne Ewing(Pax Chrisit USA), Suzanne Hedrick(Global works,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Suzuyo Takazato(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Suzy Kim, Swedish Peace Council, Takao Takahara(Peace Depot), Takashi Tanino(Agenda Project), Takehiko Ito(Wako University), Tamayo Yamshiro(Henoko blue),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Taworu Yamasaki(Henoko Blue), Terri Kekoolani (Hawaii Peace and Justice), Terry Andrews, Terry Byrne(Pax Christi, Victoria, Australia), Theresa Wolfwood(Centre Foundation Barnard-Boecker), Thomas Harty(Veterans for Peace), Tim Shorrock(The Nation), Timothy Zhu(Democratic Socialists of Honolulu), Tom D'Arcy(D'Arcy), Tom Rainey-Smith, Tomas Remiarz(GreenLand Services), Tomiko Suzuki, Tommy Griffin(Veterans For Peace Chapter 170), Toshio Takahashi 高橋 年男 (沖縄―韓国民衆連帯), Tsuneo Takeuchi , Tyson Smith Berry Jr(4Kids International), Ulla Klötzer(Women Against Nuclear Power - Finland), Universal Peace&Social Development Society , Valerie Flessati(Pax Christi), Vicki Beitseen(CICD), Vincent Moinard, Viv Ring (Derby CND), Vladimir Tikhonov (박노자)(Oslo University), Wamuyu (Pax Christi international),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illiam H. Slavick(Pax Christi Maine), Will Yang, World BEYOND War, Wu Ju Mei, Yeonhee Kim (University of Hawai'i Manoa), Yoko(Henoko blue), Yoko Iemoto(Article 9 Canada), Yoshida Ai 吉田藍 , Yoshio Nakamura(AWC-Japan), Yosi (Jo) McIntire(The Friendship Association), Youjeong Oh(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Youki Kato, Young Sun Han, Yuji Murakami, Yukiko Okamoto(not organisation), Yumiko Makihara, 上間芳子(沖縄平和市民連絡会), 仲村渠 政彦(わが沖縄を考えるひとりの会), 土井陽子, 富樫純子, 小西誠(社会批評社), 山田星河, 廣瀬 康代(あぷら), 清水早子（しみずはやこ）(宮古島ピースアクション実行委員会), 瀧川 順朗(AWC), 陳姿吟 이상 총 435명

 

2018 International Solidarity Statement against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No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Let’s make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Let’s make the Pacific the Sea of Peace

 

10 October 2018

 

We, the undersigned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strongly oppose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hich will be held at Jeju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from 10 October. This is the biggest event by the Korean navy since Jeju naval base was constructed and around 50 vessels and 20 aircraft from 45 countries will gather in Jeju Naval Base. A marine inspection, an open house event on vessels and in the base, and a military industry exhibition are scheduled.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gathering  warships from around the world, will heighten the military tension in the region and create dark clouds of conflict in the midst of the growing desire to open a new era of peace and coexistence and end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Jeju Naval Base was constructed on top of state violence against the villagers, lies, and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e all remember the coercive construction process and problems of the Jeju Naval Base. While supporting Jeju islanders’ desire to establish this beautiful island as the Island of Peace, we strongly oppose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being held in Jeju Island. 

 

Since the establishment of Jeju Naval Base, the militarization of Jeju Island has sped up. Warship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a U.S. nuclear submarine have already been frequently visiting the Jeju Naval Base. In addition to this, a U.S. nuclear aircraft carrier will also join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e are concerned that this International Fleet Review will widen the gate of the Jeju Naval Base to the Japanese and the U.S. warships. The U.S. Pacific commander already expressed his wish to station a Zumwalt Stealth Destroyer at the Jeju Naval Base. In addition to building the naval base, the Korean Navy reinforced the marine corps in Jeju and also expressed its plan to use the 2nd airport as its air base which the Government is forcibly working to construct in Seongsan, Jeju Island.

 

The militarization of Jeju Island will retrogres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edite militarization in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The U.S. changed the Pacific Command into Indo-Pacific Command last May. This clearly shows its will to prioritize military hegemony in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instead of peaceful cooperation. The U.S. has not been hiding its plan to establish a NATO-like military allia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Many peace organisations are concerned that Jeju Island will become an outpost against China by the U.S. and its military allies.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ill internationally establish the existence and military use of the Jeju Naval Base. This seriously jeopardizes the future vision of Jeju Island as ‘The Island of Peace’ declar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05. It also damages environment of Beom Island which is designated as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The two Koreas declared ‘a new era of peace’ and are walking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ople’s efforts to move on to peace and coexistence from the hostility of the past should be linked to efforts to make the Pacific peaceful. We support Jeju islanders’ desire to make a “genuine” Island of Peace and oppose the militarization of the Pacific.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Island must be stopped immediately. 

 

No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Shut down the Jeju Naval Base! 

Stop the Militarization of Jeju! Stop the Militarization of the Ocean! 

Let’s make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Let’s make the Pacific the sea of Peace!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한다

일시 장소 : 10. 11. (목) 11:00,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2018년 10월 11일(목)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 사열을 앞둔 오전 11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한다>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합니다.  
•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건설 과정에서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군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군함들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사이며,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알리고, 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다양한 평화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한다>
• 일시·장소 : 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1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 주최 :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민주노총
• 참고 :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10/10~14, 강정마을)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강행하여

강정의 평화는커녕 갈등을 증폭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약속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해군기지로 기정사실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국제관함식 개최된다면 온몸으로 막아낼 것

어제(7/31) 해군은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간에 소식을 접한 우리는 끝내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는 해군과 그 과정에서 마을의 갈등을 증폭시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번 국제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키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관함식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여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계기가 되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제주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만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에 불과한 국제 관함식을 통해 공동체 회복, 치유, 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오판이다.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국제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 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어디로 갔는가?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은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싸고 ‘촛불 정부’의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과 기망 그 자체였다. 이는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았으며, 11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청와대와 해군은 겉으로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운운했지만, 지난 3월 30일 강정마을 총회의 관함식 반대 투표 결과는 무시했다. 처음에 해군은 관함식이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공식적인 마을 총회 결과에 대한 답변 없이 물밑에서 제주 개최를 추진하고 있었다.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6일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전원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함식 일정이 가까워지자 청와대는 앞선 주민 총회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강정 주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할 뜻이 있다’는 제안으로 마을에 재논의를 요청하여, 찬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는 의견 수렴을 빌미로 관함식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했다. 그동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결정했던 그 숱한 강정마을 총회 결과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회 결과만 인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를 라는 해군의 슬로건 역시 그들만의 헛구호에 불과하다.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행사일 뿐이다. 이미 제주해군기지에는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드나들고 있다. 관함식은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다. 또한 지난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자마자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바 있으나,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역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해군은 찬반 투표가 다시 열리던 날, “정부·해군 협잡질에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11년을 싸워 온 주민들의 마음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해군의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박수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올해 10월, 국제관함식이 예정대로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면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싸워왔던 국내외 모든 평화 시민들과 연대하여 잘못된 관함식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국민과 세계 해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진정한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인들의 투쟁의 장이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폭염을 뚫고 3일째를 맞는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문재인 정부에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취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시작의 발걸음이 될 것이며, 그 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19.01.25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기자회견 (사진=녹색당)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청와대가 이를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청한다

38일째 단식중인 김경배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제2공항은 수요과다예측으로 환경파괴, 지역갈등조장, 예산 낭비하는 사업 

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다.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주민인 김경배씨가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무기한 단식도 9일째를 맞고 있다. 촛불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중단시키고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부터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 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필요시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KBS제주가 2019년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제2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2015년 11월 발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추천 위원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과 국토부측이 자료제출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과다한 수요예측,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입지선정을 해 버린 문제,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자의성, 다른 후보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50여 가지가 넘는 쟁점사항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작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투명한 검증’이라는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무리하게 수요를 과다 예측함으로써 억지로 사업추진의 명분을 만든 것임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에 4,42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감소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다. 2016년 2,970만 명에서, 2017년 2,960만 명, 2018년 2,945만 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 제주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공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오랫동안 살아오던 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며, 4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제주 제2공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요청한다. 

첫째,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작년에 운영된 검토위원회에서 뽑은 쟁점들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등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작업을 주관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목숨을 건 절박한 단식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통과 협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불통’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녹색당, 녹색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제주 제2공항 경과

• 2015년 11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에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부지로 발표
• 피해주민조직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구성
• 2017년 가을, 공항 후보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42일 단식 농성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한 재조사 용역과 재조사 용역을 감독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 2018년 9월 18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에서 각 7명을 추천하여 검토위원회 구성 출범 
• 2018년 12월 13일, 검토위 논의 중 국토부가 '필요시 2개월 연장' 조항 무시하고 연장 거부로 검토위 파행 종결
• 2018년 12월 20일, 국토부의 일방 강행에 항의하며 김경배씨 도청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 돌입
• 2018년 12월 21일,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 전원 기자회견, 공항 입지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을 확인, 제2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
• 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
• 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
• 2019년 1월 22일, 국토부,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비공개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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