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동문

△ (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우)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현재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 수준임을 비교해 봤을때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질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으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8월 30일부터 영장 기각 사유의 부당성을 알리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9/13 목)로 11일차를 맞는 1인 시위에는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각각 정문과 동문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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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열며 감염증 확산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일터의 위험 문제는 여전히 국가운영의 핵심의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등 무수히 많은 대통령의 약속들은 어느 순간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며,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중대재해를 만드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부터 현장안전을 확보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특별조사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모조리 폐기되었고,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삶 역시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4시간에 한 명씩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자의 95%가 비정규직입니다. 2020년 1월에도 4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석장의 유서에는 한국마사회가 저질러 온 다단계 갑질과 부조리의 실상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경마의 꽃’이라는 기수로 15년을 살아왔으나, 마사회에서의 삶은‘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였고,‘힘들고 죽어서 나간 이들의 더럽고 치사한’일터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마사회가 문중원 기수 죽음직후 발표한 첫 보도자료는‘경마기수는 개인사업자’라는 발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갑질은 행사하고 책임은 꽁무니 빼는’후안무치한 자들에 의한 타살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무권리 현실이 만든 죽음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죽음에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는 여전히 공공기관들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벌어지는 연이은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책이 없습니다. 문중원기수의 시신이 서울로 올라 온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살인자 마사회와 협의 자리를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 썩어빠진 공공기관과 실종된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오늘도 죽음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가 민간으로 확대하기는커녕, 공공기관에서조차 방치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 <문중원 열사 2.22 희망버스 기획단>은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민들께도 희망버스에 탑승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일정 개요 

○ 개최 일시 및 집결 장소: 2월 22일(토) 16시, 서울 대학로 

 

○ 프로그램 진행 개요

 

[1일차_2월 22일(토)]

- 16시_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서울 대학로 → 전태일 다리 → 광화문 분향소)

- 18시_접수 및 기념품 배포, 저녁식사(광화문 분향소)

- 19시_희망버스 문화제(광화문 분향소)

- 21시30분_청와대 야행

- 문중원열사와 함께하는 하룻밤

 

[2일차_2월 23일(일)] 

- 08시_희망버스 합동분향(광화문 분향소)

- 10시_죽음을 멈추는 희망행동(과천 경마공원)

- 11시_희망버스 기자회견(과천 경마공원)

 

한국 마사회 적폐청산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5mAi_b30z6LXe0pDEm_9Su2mTGJs3... rel="nofollow">http://bit.ly/마사회적폐청산촉구서명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