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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4] “사회창안 3.0, 다양한 층위 속 개인의 삶을 좇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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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4] “사회창안 3.0, 다양한 층위 속 개인의 삶을 좇아가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10:37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이번 4편에서는 비영리섹터 안팎에서 활동해온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과 ‘사회혁신’, 그리고 ‘시민창안(사회창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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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④ “사회창안 3.0, 다양한 층위 속 개인의 삶을 좇아가야”
[인터뷰] 송하진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 위촉연구원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에서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내용보기)를, 3편에서 ‘평생학습’과 ‘시니어’를 키워드로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내용보기)을 만났다. 이번 4편에서는 비영리섹터 안팎에서 활동해온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과 ‘사회혁신’, 그리고 ‘시민창안(사회창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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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의 씨줄과 날줄이 엮어낸 ‘사회혁신’

송하진 연구원은 익숙하지만 새로운 시선을 지닌 연구원이다. 2011년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위촉연구원으로 입사해 2016년 1월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약 1년간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스타트업과 독립연구자로 생활을 경험했다. 그리고 ‘사회혁신’을 연결고리 삼아 다양한 시선을 안고 돌아온 그는 올해 민관 협치의 밑그림과 실행방안을 연구하는 지속가능발전팀 위촉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송 연구원에 대한 또 다른 한 줄 설명은 ‘사적 영역의 실험’이 아닐까. 그는 현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제도를 활용한 협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말과 삶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일갈했다. ‘사회혁신’과 ‘협동조합’ 등 여하튼 쉽지 않은 것을 ‘택하고 보는’ 스타일처럼 보였다.

“2011년 당시 대학 졸업하고 막 군대를 다녀온 때라서 앞으로 먹고 살거리에 관한 고민이 크던 때였어요. 당시 희망제작소에서 근무 중이던 아는 형이 3개월 정도만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는 ‘사회혁신’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흔쾌히 ‘알았다’고 답했죠.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비영리기구(NGO)에 대한 관심,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여차저차 시작하게 된 셈인데 그 경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스스로도 ‘시민’이라고 자각해본 적이 없던 상황에서, 지역 시민과 함께 공익적 목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시민을 직접 만나 경험하고, 고민하고, 부딪히고

“희망제작소는 창립 때부터 우리사회에 시민창안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어요. 사회창안 1.0 버전의 플랫폼을 운영했지요.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현실화하는 활동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금 인출시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자 은행 수수료를 출금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당시 사회창안센터는 시민의 아이디어 4,000개가 들어오면 4,000개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리포트하는 이른바 ‘아이디어 콜센터’ 역할을 했던 거죠. 사회창안 1.0은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데만 머물고, 시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을 기회가 덜했어요. 시민을 주체로 내세운 사회창안 2.0을 고민하게 됐어요.”

시민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 경험은 ‘수원시민창안대회’였다. 수원시민창안대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공익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직접 시민이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공모전 형식의 시민참여 축제였다. 2010년 첫 대회 당시 151개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네티즌 심사를 벌인 끝에 음악·미술·춤 등 청년과 대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서로 교환하고 즐기는 교류와 소통의 벼룩시장 만들기, 버려진 공간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메모도 남길 수 있는 놀이터 만들기 등이 입상(기사 보기)했다. 송 연구원이 참여한 수원시민창안대회는 시민참여형 아이디어 제안, 실현돼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 송 연구원은 사회혁신을 이끌어내는 사회창안 1.0 버전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보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고, 사회창안 2.0 버전에 대해선 “시민 주체를 길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송 연구원은 희망제작소 활동 중 ‘소셜디자이너스쿨(social designer school)’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했기 때문. 경험의 일례로 수원시민창안대회에 참여했던 참가자가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을 넓혀가거나 소셜디자이너스쿨 졸업생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시민창안 활동이 시민이 주체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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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 3.0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

송 연구원은 ‘사회혁신’과 ‘시민창안’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활동해오고 있지만, 모든 일이 달콤하진 않다. 그럴듯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반복적인 현상과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사회창안 1.0과 2.0으로 발전시키고, 이들을 결합시킨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역량부족, 지원체계, 네트워크, 재정지원의 부족 등 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민관협치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행정 나름의 혁신, 지역 주민도 나름의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이 필요한데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 주도의 참여는 어떤 그림인지 되짚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장에서 혁신의 요소를 담으려고 고민하다보니 요즘 송 연구원은 비영리섹터 활동가로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토로한다.

“‘깊이에 대한 고민’이요. 희망제작소에서 주로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게 또 재미있었어요. 실험적인 A 프로젝트를 하고, 실험적인 B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일에 대해 쉽게 흥미를 잃는 성향인 거죠. 현재로선 주제는 다양하게 다루되, ‘나만의 방법론을 가져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서비스 디자인’이나 ‘퍼실리테이션 기법’에 관심을 쏟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깊이’에 대한 게요. 아무래도 비영리섹터의 특성상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실천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재교육이 되지 않다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사람 마주하기’를 ‘혁신의 마중물’로 삼아야

송 연구원은 흐릿하지만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회창안 3.0으로 나아가는데 ‘개인’에 주목한다. 1인가구가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파편화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서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험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에 따르면 사회창안과 사회혁신의 기존 방법론을 답습하기보다 연구자로서 ‘말하기’보다 ‘듣기’의 방식을 강조한다.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주체와 대상을 양분화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다양한 층위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다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발견하는 등 ‘디테일’을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4~5년 전에 ‘사회혁신’이라는 지형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땐 초기 입문자로서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지금은 혁신의 일부에만 발을 담근 느낌이랄까요. 요즘엔 스타트업계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으로 ‘소셜 미션’을 다루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한편, ‘사회혁신’의 저변이 넓어졌다 해도 혁신의 생태계를 만드는 로드맵까지 그려진 상태는 아니죠. 이러한 환경에서 희망제작소가 시민창안 플랫폼을 다시 열어도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려고 애쓰기보다 들어야 할 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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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이 직접 만나보니…

회사 근처 한적한 공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딱딱한 회의실보다 볕 좋은 날, 바깥에서 얘기를 나누면 인터뷰의 무게감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사이 카니발의 노래 ‘그 땐 그랬지’가 떠올랐다. 참여와 변화의 언저리에서 송하진 연구원이 서 있었던 그 날들을 떠올려 봤다. 좀체 해답을 찾기 어려웠던 그 날의 기억. 이곳이 아닌 저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온 그 날의 경험. “잘 안됐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말과 말 사이를 채운 잠깐의 침묵. 과도한 포장도, 넘치는 의미부여도 없이, 딱 그만큼의 평가는 유연한 시선과 태도에게 자리를 내준 것 같았다. 해답 없는 문제에 정답 찾는 데 골몰한다면, 금세 진이 빠지지 않을까.
– 방연주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관점으로 지난 사업들을 훑어보면서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맥락을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시민사업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회창안 2.0″을 적용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의 사회창안대회 방식에서 경합을 줄이고, 참여대상을 분화하고, 시민들의 말하는 시간을 늘렸다. 어쩌면 더 적은 인센티브로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내심 “실무자”의 망설임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인터뷰 하며 아무튼 방향만은 3.0으로 한 걸음인 것 같아 마음이 좀 더 든든해졌다.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둔한 갑갑함을 2017년의 상황 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의식으로 벼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 백희원 연구원


☞ 송하진 연구원의 글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디자인’(내용 보기)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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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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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만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다양한 꿈과 세상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OO실험실을 통해 희망제작소가 만난 청소년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고픈 열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담고,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넣은 월페이퍼를 제작했습니다. 일러스트는 성남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 ‘일룸’에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모니터용과 스마트폰용으로 각각의 사이즈에 따라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쁘고 의미있는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성남외고 ‘일룸’ 동아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모니터용 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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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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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용 배경화면은 갤럭시 S4, 갤럭시 S5, 갤럭시노트3, G2, 옵티머스G프로, 넥서스5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갤럭시6용 배경화면은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5, G3, G4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10/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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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4: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4(2016. 9. 12)





[칼럼] 보름달 만이라도 평등한 추석이 되길

추석에 올리는 음식 중 송편이란 것이 있습니다. 산에서 떼어온 솔잎과 함께 찌는 것이 일품이죠. 송편 중 한 해 가장 먼저 수확한 햅쌀로 빚는 송편은 차례상이나 산소에 올린다고 합니다. 한 해 농사의 결과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의미라고 하네요. 이처럼 손쓸 수 없는 기후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농사는 그 결과가 어떻듯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가뭄도 장마도 모든 이에게 같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서울의 추석을 떠올리면 답답합니다. 여전히 국회 앞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단식은 계속됩니다. 명동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길고 긴 싸움을 추석이라고 놓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잠깐만 돌리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과 아현포차 정든집, 강타이모, 주연배우, 민속, 석굴짱, 작은거인이라는 이름의 이모들은 가게를 빼앗긴 첫번째 추석이 어떨까요? 짐작 조차 되지 않네요. 이런 추석의 모습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슬픔은 대부분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가뭄과 장마가 그래도 평등하게 내린 재앙이었다면, 지금의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그리고 강제철거는 어디까지나 강자가 약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내몰리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재앙의 불평등은 명절이라는 추석조차 즐겁지 않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상의 힘으로, 재앙의 불평등에 맞서고 이를 다시 ‘인간의 노래’로 채우기 위한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당 역시, 위원장인 저와 윤원필, 백연주 동지와 함께 새로운 싸움의 문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명절을 기원합니다. 그 평온이 내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만 하늘에 떠 있는 저 보름달 만이라도 평등하길 바라주십시오. 투쟁.


[논평] '서울의 난민들'을 위로하는 추석 보름달이 뜨길 바란다

추석이다.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추석은 한 해 농사걷이를 축하하는 절기로 풍요를 상징한다. 적어도 세상 부침을 잠시만이라도 제쳐두고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까 싶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하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추석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사실을 절감케한다. 먼저 아현포차다. 알다시피 아현포차 중 포장마차로 운영해왔던 13개의 가게는 지난 818일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자진 철거 계고기간에도, 이미 철거가 진행된 지금까지도 마포구청은 해당 상인에 대한 보상 등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제안한 적이 없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못 사는 동네 아현동'의 아현포차 이모들은 하루 아침에 장사 밑천을 잃었다. 근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낡은 포장마차 보다는 꽃길이 더 어울린다는 집단 민원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는 구청의 법 집행으로 포장되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번 추석이 썩은 이를 뽑아 내듯 시원한 명절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포구청은 포장마차 형태의 아현포차 외에 아현역에서 아현초등학교 후문까지 이어져 있는 잡화 판매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9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아직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강제철거 계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 받은 남아있는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이번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에 불과한 행정권력이 도시의 약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저 '폭력'이다. 이들이 30년 넘게 유지해왔던 삶이 고작 행정관철의 불법이라는 말 한마디로 '철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 확장 계획으로 그냥 나가라는 한마디로 쫒겨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대항은 시민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자진퇴거' 약속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케하는 행태다. 사인 간의 '제소전 화해제도'도 위법적인 사항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명색이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이 제조전 화재제도를 악용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행정의 태도는 마포구청만 탓할 것이 아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712일 제출한 9,300여명의 시민청구 공청회 명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3,700여명의 서명을 제출했으니 13천명에 달하는 숫자다. 2달 가까이 명부확인을 핑계로 공청회 개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바로 오늘 청구인 명수가 3,700여명에 불과하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미 920일 오후 7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명부 요건이 되지 않았다 통보한 것이다


시민청구 공청회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의 서명 검토를 맡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인 완결성'만을 주장했다. 이를테면, 주소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으면 실격, 서명란에 정자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세상에 정자로 된 서명이 가능한가?), 주민번호 앞번호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실격, 그렇게 거리를 오가며 받았던 서명들은 배제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은 아예 되지도 않아 일일이 직접 받은 서명들인데도 그렇다. 차라리 필적이 동일하다거나 비서울 거주자가 많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시민 개개인이 서울시민임을 밝히고 함께한 서명에 대해 높은 행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다. 얼마나 시민공청회를 하기 싫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안그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롭다. 매일 세번씩 수협 측은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배회하도록 한다. 당연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겐 위화감이 드는 행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왔다. 그 동안 법 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무책임은 여전하고, 중앙도매시장을 수익사업 정도로 여기는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데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는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추석은 어떨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수협이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이전하지 않은 죄' 밖에 없다. 앞서 마포구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공기관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세상, 그것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약자'만을 노려서 자행되는 행정폭력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추석의 보름달이 두렵다.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환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이겠으나, 적어도 철거를 고지받은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어렵게 성사시킨 시민공청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추석의 보름달은 '서러운 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보름달이 안 떴으면 좋겠지만, 만약 뜬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행정권력에 의해 난민이 되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 서울시당 삼천 당원들과 함께 간절히 빌어 본다. 그리고 추석 이후,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폭력에 상인들과 함께 맞서 갈 것이다. 인간의 무늬를 띠지 않는 것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



[당원이한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도시권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에서는 '도시권 강연회_정기황'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채훈병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도시권 


채훈병 


지난 5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강제 철거 되었다그런데 강제집행을 수수방관한 서울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은평구 응암재개발구역에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었다그러나 해당지역의 재개발이 끝나면 학생 수가 증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게다가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이미 원거리통학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그런데 주무관청인 교육청을 비롯해 은평구청시의회 모두 잘못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학교부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파트 두 동약 150여 채가 추가로 지어진다.


- 30년 가까이 인근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왔던 ‘아현포차’가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마포구청은 단 몇 사람의 아파트 주민이 집요하게 제기해 온 ‘도시미관’을 근거로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짓밟았다이른 아침 군사작전처럼 펼쳐진 행정대집행에는 ‘법’도 ‘공무’도 ‘공무원’도 없었다포장마차를 지키려는 이들은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처졌고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집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박살이 났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 자치구들에서 최근 보거나 겪은 일들입니다누군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이웃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알게 되더라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심히 지나칩니다도시에는 이런 일 못지않게 더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게다가 바쁘고 고단한 도시민의 일상은, (결코 자신들과 무관할 수 없는데도)자신이 당장 겪지 않을 일에는 관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고 ‘약간의 소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반대와 저항을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이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어떤 이유로 일군(一群)의 세력들은 도시의 이러한 변화에 저항을 하는 것일까요왜 행정권력 혹은 국가권력은 이런 정당한 저항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폭력을 동원해 진압하려고 할까요.

 

  도시에 가득한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가 땅 속에서 저절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그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거나 파괴해 온 과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일상다반사의 풍경일 것입니다


  자본위기불평등노동계급지역 등 습관적으로 이야기해 온 개념들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자본주의특히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의탁하는 도시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 하비(Harvey)가 말했던 것처럼, '거대한 변화(Big Change)'를 이루기 위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Small Action)'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뉴타운지역강제집행 현장서울시당 지역정책모임 '구청이들썩들썩등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마치 수영 초급반을 건너뛴 채 중급반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던 차에 '도시권 강연회'를 만났습니다한 번의 강연으로 그동안의 궁금증과 고민이 해소 될 리 없겠지만 앞으로 가르침을 청할 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웠습니다강연자로 나선 정기황 선생을역시 도시를 주제로 토론한 '적록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뵙게 된 자리였습니다.


  강연 내용을 참고해서 자료를 찾아보며앞서 언급한 사례와 관련지어 도시와 도시권의 문제를 거칠게 짜깁기 해 보았습니다.



<도시권 문제>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언뜻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바로 부동산자본과 금융자본이 작동하는 무대이며 수단으로서의 도시를 지탱하는 ‘집값’ 때문이다과잉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재편과 재구축이 진행되고 행정은 규제완화라는 수단으로 거들고 있다.


도시는 유동성의 잉여를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엄청난 투자를 흡수한다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화'도시공간은 공공성을 위한 개발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즉미래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대 수취를 노리는 투기의 공간으로 점령되었다결국 자본은 국가권력의 조력을 통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온 셈이다.


이런 문제는 단지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도시 재개발의 촉진을 위해 가계에 대한 부동산 대출의 확대 등 금융정책 및 운영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위기 속에서 허덕이도록 만들었다도시에서의 잉여가치의 창출과 재투자 과정은 영세 가옥주임차상인세입자 등 도시 서민들에게 사회적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


자본권력 보다 국가권력이 확실한 우위에 있던국가의 강제동원과 국가주도 고도성장의 시대에는 여의도 5.16광장국회의사당법원과 검찰청사 등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이 도시 곳곳에서 위용을 자랑했다그러나 현재 도시 건조물의 주인공은 국가권력을 압도한 자본권력을 상징하듯 매끈하고 화려한 첨단 고층 건축물들이다.


잉여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산되든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해 전유되고 관리된다도시는 잉여물의 생산계급과 이를 전유하는 계급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계급투쟁의 장이기도 했다즉 도시는 잉여생산물의 사회공간적 집적지였으며 도시화 과정은 언제나 계급적 역학관계 또는 계급투쟁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잉여물의 집적지이자 저장소로서의 도시그리고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동시에 계급투쟁의 장으로서 도시의 역할은 고대사회와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그렇지만 자본주의 도시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강력하다르페브르(Lefebvre)는 도시공간이 자본주의 역동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그 역동성이 전개되는 장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존립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해야 할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도시화율 75%의 시대이다그래서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국민이든주민이든,노동자든생활인이든 어떤 정체성을 가져다 붙여도 어느 누구도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하비는 오늘날 경제위기란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다도시 위기는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회공간적 위기를 초래한다도시인들이 직면한 사회공간적 위기양상들은 소득 감소부채 증가고용 불안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육아교육의료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복지 부족 등과 같이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소외와 배제적대감정체성의 혼란이로 인한 정신적 병리 현상들이 도시 공간에 만연해 있다.


당면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원인이 되는 자본축적 과정과 이를 뒷받침했던 국가 정책의 한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다른 한편으로 도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간적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도시 위기가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내재된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달리 말해 도시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흡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면 이 잉여가치는 누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하비는,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을 통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화폐 권력(금융자본)과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의 관리권’을 점차 사적 또는 준사적 이익집단이 장악하도록 했다그러나 도시의 잉여는 도시인들이 생산한 공유재로도시의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는 공유재를 생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페브르가 처음 사용하고 하비가 계승하여 강력히 주창한 ‘도시권’은 최근 도시 공유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도시권은 도시의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 또는 자원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단순한 요구와 실현을 넘어선다.도시권은 자신이 창출한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출하려는 ‘생산적 정의’의 실현을 담고 있다.

(상당부분 대구대 최병두 교수님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강연 중에 낯설지 않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삼일고가와 삼일빌딩이 나온 사진입니다개발독재 막바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제가 ‘조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며 ‘애국’을 확인했던 사진입니다농담이 아닙니다병영국가는 도시 구석구석을 도배한 ‘때려잡자 김일성’식의 표어날마다 엄숙한 국기 하강식광장을 행진 하는 늠름한 국군의 모습 등 온갖 이미지와 기표를 활용하여 철없는 아이를 충성스러운 ‘애국소년’으로 훈육해내었습니다.

 


[월례현수막]

한가위 보름달만이라도 평등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시간 : 2016922일 목요일 저녁 7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당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12()


9/13()

-서울시당 추석귀향선전전 11: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중앙당 추석귀향선전전 09:30 @서울역

9/14()


9/15()

-추석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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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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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 기획취지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step1.

1. 2016년 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구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 일정

2015년 12월 9일(수) 

19:30

중앙당 회의실


● 당일 발표됩니다.


● 문의전화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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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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