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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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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10:36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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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이 직접 대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디자인한다.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시민들이 함께 그리는 대전 에너지전환의 미래’가 27일 오후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문을 열었다.

자치, 분권을 강조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 들을 거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너지계획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절약 등 관련 시민실천 의지를 높이고, 지자체와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 체계를 바꿔 가는 계획들이 전국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대전시민들이 대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지역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도출하고, 에너지전환과 시민실천 등을 토론하고 제안한다. 이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시민 제안 내용은 실제 대전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에너지 시민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정필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지역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 부분을 맡고 있다.

▲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정필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지역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 부분을 맡고 있다.

 

대전시 에너지현황을 발표하는 하영진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 에너지현황에 대해 기획단에게 설명했다.

▲ 대전시 에너지현황을 발표하는 하영진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 에너지현황에 대해 기획단에게 설명했다.
발제로 나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전지역에너지계획에서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했다. 설문조사와 같은 단순 선호사항 조사 방식이 아닌 적극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수립 후 캐비넷에 들어가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감시,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며, 에너지자립과 전환이라는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하영진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광역시 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의 에너지 현황과 실현 가능한 목표, 가능한 계획들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전력자립률이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각 사업에 대한 대전시만의 전략이 필요하고 특화된 에너지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사례 발제 중인 황철환 팀장 광주시는 대전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로 이미 시민참여방식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 광주광역시 사례 발제 중인 황철환 팀장 광주시는 대전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로 이미 시민참여방식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황철호 국제환경기후센터 팀장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에너지계획 수립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의 경우 2~3년 동안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와 시민참여를 논의해왔고, 얼마 전 시민합의 목표를 도출한 상황이다.

황 팀장은 막상 시민들과 에너지계획을 논의하다 보니 에너지 부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아직 정책 수혜자로서 관점이 강해 시민들이 오히려 에너지 프로슈머(공급자)로서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관리 전략과 행정에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지역과의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 수립에 대해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과 행정 힘 모아야

이날 워크숍은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계획 담당자, 거버넌스 조직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토론으로 참여했다.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강민구 팀장은 대전시 여건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도입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 LNG발전소 입지 문제로 발생한 주민갈등 등 어려웠던 부분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도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번에 나올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창훈 팀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은 이제 각 지역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에너지전환을 기획하게 되므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을 강조하며 대전시만 할 수 있고, 대전시의 현실을 담은 계획을 선택해 오히려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은 기후 위기가 이제 생존의 문제로 시민들 큰 관심사인 만큼 에너지전환과 자립은 중요한 과제라고 짚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의 실행도 고민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실행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와 같은 상시기구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대전 에너지계획, 이제 시작

워크샵에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첫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 워크샵에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첫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은 발제와 토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다. 대전이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면 과연 재생에너지 발전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냐는 유일한 10대 참가자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대덕구에서 온 50대 참가자의 수소연료전지 부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까지 오갔다.

에너지시민기획단은 에너지 현황이 시민들과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쉽게 다가오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며 입지 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마을, 동네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향후 2차, 3차에 걸친 워크숍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양흥모 준비위원장은 “대전의 에너지전환 계획과 실행까지 에너지시민기획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향후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차 워크숍은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본다.

화, 2019/12/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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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감사원 감사청구인 모집을 위한 거리서명전을 지난 16일 16시에 으능정이에서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2조 2천억을 투입해 부지 이전과 BTO라는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 거리 서명중인 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일대의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류로 이전을 결정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의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양호(B)등급을 받았고 악취는 공정과정에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면 가능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130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130억원이면 가능한 것을 2조 2천억의 세금을 들여 부지 이전과 30년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는게 연대회의 주장이다.

심각한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면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이며, 사업 과정과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 및 공론화되지 않았고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은 비밀에 부쳐 진행 된 점은 심각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중이다.

▲ 거리서명중인 현장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문제를 청구할 감사인을 거리에서 서명을 받으며 모집중인 것이다. 현장에서의 서명열기는 뜨거웠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민영화라는 말을 들은 많은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며 서명에 함께 했다.‘하수처리장 까지 팔아넘길려고 하는 대전시 행정을 막아달라’며 한 시민은 정성스럽게 서명을 하며 당부하고 떠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23일 대전역에서 추가 거리서명을 진행하고 31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 2020/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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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처음으로 찾아온 “참수리”라는 새를 아시나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참수리가 대전의 탑립돌보에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참수리가 쉴 공간에 무분별한 낚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ㅠㅠ
참수리가 탑립돌보에 편히 쉴수 있게 도와 주세요!

수, 2020/0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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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앙에 위치한 장남평야에는 6년째 월동하는 멸종위기종이 있다. 바로 흑두루미다. 이곳 장남평야에 두 마리가 매년 월동하면서 명실상부한 흑두루미 월동지가 되었다. 북쪽으로 올라기기 위해 준비 중인 흑두루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평화롭게 고라니와 먹이를 찾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다. 자연스럽게 월동하는 흑두루미를 2020년 겨울에나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흑두루미에게 장남평야는 평화의 땅이고 축복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매년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먹이를 먹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고향 같은 평야이다.

3월 3일은 UN이 지정한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이다. 이날만큼이라도 코로나를 잠시 잊고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래본다.

흑두루미에게는 장남평야의 존재 자체가 고마움일 것이다. 내년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장남평야가 꼭 지켜져야 한다. 장남평야가 지켜져야 할 이유가 바로 흑두루미이다. 전 세계적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를 올 겨울 다시 만나기를 희망해본다.

목, 2020/03/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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