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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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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16:40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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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과연 알맞은 미래 사회의 해결책인가?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의 강연 후기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주최한 GMO 강좌가 열렸습니다.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저자인 김훈기 박사님은 이번 설명회에서 생명공학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공학을 소비하는가에 대하여 GMO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김훈기 박사님은 녹색혁명과 과학기술이 GMO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도 GMO 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가까운 미래의 인구 증가와 식량감소의 문제의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GMO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세대 GMO의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제초제 사용량 감소 및 인체와 생태계의 안전성”

하지만 GMO가 오히려 독이 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연에 관한 자세한 정보

[“GMO는 시점과 나라가 중요하다”]

  GMO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훈기 박사님은 GMO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GMO가 개발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GMO는 각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유통되기에 시점과 나라에 따라서 어떤 것이 GMO인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김훈기 박사님은 각국의 심사기준을 주의 깊게 살폈는데, 그 중 한국의 심사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GMO를 고농축해서 쥐에 단일 투여 한 후 14일동안 경과를 지켜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급성 독성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를 달리 보자면 현재 한국의 GMO 심사 기준은 아주 심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검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심사 기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우리나라 심사기준의 소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반복적인 투여와 장기적인 실험으로 GMO를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김훈기 박사님은 심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제기 하였습니다.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 재배 과정에서 아직 유통 되어서는 안되는 GMO 식품이 일반 농가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김훈기 박사님은 현재의 기준이 GMO의 안정성에 대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실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가 필요하다”]

  허술한 것은 심사기준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GMO 표시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김훈기 박사님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간장, 기름류, 당류 모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 교배종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바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 기업들이 원료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김훈기 박사님은 이를 위해서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민 단체들이 2017년에 이루어낸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2017년, 옥수수 전분이 전체 식품 비율 중 6순위 아래면 면제인 제도가 시민제도의 적극적인 청원을 통해서 폐지되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 지속적으로 힘을 합친다면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GMO, 유기농 시장에 막강한 위협이 되다"]

  김훈기 박사님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요소가 GMO의 환경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제초제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는 일반 농가에서도 쓰이지만 GMO농가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WHO에서 발암성 물질로 의심된다고 발표된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GMO는 정말 안전할까요? 우리나라에서 GMO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수출국에서 GMO를 수출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GMO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유기농과 외관상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시가 없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GMO의 표시제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외된 원료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GMO 식품, 믿어도 되는 걸까요? GMO 상품 주변에는 일반 농가에 있는 잡초보다 더 강력한 잡초가 자랍니다. 이는 잡초가 내성이 생겼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GMO 상품은 원래의 목표와는 다르게 더 많은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성이 잡초에만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현재 GMO 농가 주변 벌레들의 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김훈기 박사님은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심사 기준을 통과한 GMO도 인체 및 생태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합니다. GMO 식품이 유기농 시장에 위협이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GMO 식품의 막대한 수량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식품료의 64% 중 80%가 GMO입니다. 이는 유기농 시장에 큰 위협이 되는 수치입니다. 뿐 아니라, GMO 식품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 역시 유기농민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의도적으로 GMO 식품에 해당하는 제초제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회사의 제초제를 사용하게 하거나 GMO 식품의 교배를 막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재구매를 강요합니다. GMO가 발전함으로써 농약 사용의 증가는 늘어나고 유기농가의 위협이 되는 현재 상황,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안전한 밥상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GMO에 대한 관심, 그것이야 말로 소비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첫번째 발걸음입니다.    

구지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고은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수, 2018/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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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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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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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8 ]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영광 ~ 금산 ~ 광화문 6/23~7/15 , 8/20~8/25 환태평양조산대가 수상합니다. 대만에서 일본에서 대한민국 삼척에서도 흔들흔들 땅속 세상 요상합니다. 다다닥 붙어 있는 대한민국. 핵발전소는 사소한 우리네 일상이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로 돈놀음, 개발놀음, 경제놀음! 놀음으로 즐겁습니까? 살아보자! 지금 당장 탈핵의 안전으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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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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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7시 봉산문화거리에 위치한 "교육공간 와"에서 GMO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대구환경연합 회원이자 과학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진진수 선생님입니다.
죽음의 밥상 GMO라는 주제로 4주 연속 강의가 기획되었는데 오늘이 첫번째 날이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먹어온 GMO의 진실!
뭐가 있을까요?
혹시 나는 GMO 다 안다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나 지인들에게 GMO의 위험성을 말할 때 "내 말 믿어라~ 무조건 나쁘다. 유전자가 조작됐으니 안전할 수 있겠어?" 라고만 하시진 않나요?
물론 그 정도 말로도 설득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왜 나쁜지, 어떻게 나쁜지를 알기쉽게 설명해준다면 더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GMO에 관련된 책을 꼼꼼히 읽고 준비한 강의입니다.
모두 바쁘시겠지만 하루 저녁 짬을 내셔서 "죽음의 밥상 GMO" 강연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강의는 4월 27일 금요일입니다. 2시간이 아깝지 않을만큼 좋은 내용이니 친구랑 손 잡고 오세요^^
월, 2018/04/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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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시 30분 GMO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진진수, 박은주, 김민조 이렇게 3명이서 단출하게 이야기 했지만

GMO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재는 나눔문화에서 나온 '내 밥상의GMO'였습니다.

작은 책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많았답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만 사진으로 올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책자를 나눠드릴게요 ^^

 

참! 책자는 생명평화아시아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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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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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생활환경분과입니다.

 

지난 3월 23일 목요일에 미세먼지 개론서 읽기 두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재는 "은밀한 살인자 초미세먼지 PM2.5" 였고요.

총 4장으로 구성된 책 중에서 3~4장을 공부했습니다.

해당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올려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

 

 

은밀한살인자.jpg

 

초미세먼지.jpg

 

 

 

 

금, 2017/03/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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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구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분과입니다.

 

미세먼지의 개념발생원인, 우리 정부의 대책, 개인이 지켜야 할 수칙 등이

 

잘 정리된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운영하는 곳이예요.

 

"미세먼지가 위험하다고는 들었지만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다."

 

 "미세먼지에 대해 잘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시간내서 보고싶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래에 링크를 첨부하니 한번 들어가보세요.

 

핵심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어 보시기 좋아요. ^ ^

 

미세먼지 안녕.jpg

 

https://www.byedust.net/

 



금, 2017/03/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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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생활환경분과입니다.

 

지난 3월 9일 목요일에 미세먼지 개론서 읽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재는 "은밀한 살인자 초미세먼지 PM2.5" 였고요.

총 4장으로 구성된 책 중에서 1~2장까지 공부했습니다.

 

해당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올려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

다음 모임은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 3월 8일 운영위 후 공지하기로 했던 생활환경분과 계획은 사무처의 협의를 더 거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jpg

미세먼지.jpg


 

 

 

수, 2017/03/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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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

 

2017년을 맞아서 대구환경연합의 분과모임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폐기물/도시환경> <수질> <탈핵/에너지> <생태/환경교육>  등 4개 분과체계가 2015년에 마련되었는데요.

 

지난 2년 간은 분과체계보다 현안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분과별 사업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과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과별 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은 점" 과

 

"분과별 활동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점" 이 원인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처 1인을 담당자로,  운영위원 1인을 분과장으로 정하여 분과별로 배치하고

 

분과활동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분과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편내용(명칭변경)

개편사유

담당

분과장

수질 -> /하천

수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대응범위를 넓히기 위함

정*근

백*호

폐기물/도시환경 -> 생활환경

생활환경으로 개편할 때 필요성 및 공감이 높다.

김*조

박*주

생태환경교육 -> 유지

 

정*자

하*숙

탈핵에너지 -> 유지

 

계*욱

손*호

목, 2017/03/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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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8 ] ◀ 306구간 6월 23일(토) ▶ 영광핵발전소~영광군청~영광성당 ... - 그까짓 꼴랑 21km - 절실하게 생명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꿈꾸는 자 길위에 탈핵의 깃발을 올리며 타박타박 걷나니.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영광 ~ 금산 ~ 광화문 6/23~7/15 , 8/20~8/25☎ 010. 6375. 6354 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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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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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6월 23일 토...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일인이 되어 영광핵발전소를 출발 영광성당까지 약 22km를 걸은 첫 날이다. 밤 10시가 지났다. 간단 씻고 누웠다만 머리가 지끈거린다. 지끈거림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당장 '컴백홈' 노래를 부를 것 같은 예감. 뭐, 내가 서태지도 아니고 ㅎ 1번, 집 떠난 잠자리에 대한 불면. 2번 오후 조금 뜨거운 햇살.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해본다. 이다지도 둥글하지 못한 내가 일단 30일을 계획하며 길 위에 집 떠나고 싶은 욕망. 관계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뒤섞여 '탈핵'은 핑게. 새벽 일찍 벌떡 일어나 짐을 싸메고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길동무들이 모이길 기다렸다. 살구 주워 모았다. 콩나물국밥 묵고 영광핵발전소로 갔다. 허걱. 처음 그 놈?들을 보고 (그 년들일까) 깜짝 놀랐다. 돔들이 다다다닥 붙은 그 위용이 머리에 뿔난 거대 악마가 날카롭게 나를 째려보는 느낌이였다. 뜨악 팔을 들어 눈길을 피해보지만 영화 처럼 내가 해피엔딩 할 수 있을까. 입장이 다른 한수원 직원분이랑 짧게 실랑이. 가엾은 님들. 사람이 환경을 선택하는가?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가? 생명의 주체성을 자본이 결정하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분중 누구님은 무기 만드는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 결심하고 땅을 일구기위해 흙으로 돌아왔다란 사연이 문득 떠올랐다. '우리 엄마가 송전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왈칵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아이는 잘지내고 있을까! 영광군민, 고흥군민, 성남시민, 서울시민, 청주시민, 김해시민, 삼척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탈핵'하자 깃발을 꽂고 길을 걸었다. 송전탑과 전봇대로 전선은 어지럽게 전기를 태우고 뻗어 나갔지만 모가 넘실거리는 논위로 산들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부풀하게도 했다. 영상으로 본 후쿠시마 지역의 주민분들, 가축들 들녘들이 캡쳐로 둥둥 떠오르기는 했지만. 아, 사고 안나겠지. 사고 안날꺼니까 배수 공사도 하고 양파도 수확하여 빨갛게 벽도 쌓고 트랙터로 밭도 갈았는데 그렇겠지. 라돈 침대가 어쩌구. 우라늄이 저쩌구. 어디에 무엇이 안전한지. 문재인 개인의 인품을 그래 인정한다. 그렇다고 문빠가 문재인은 아니다. 정부가 문재인은 아니다. 여당이 문재인은 아니다. 지속적인 탈핵 요구와 감시, 비판이 필요하다. 이야기 소리가 높아진다. 탈핵의 싯점을 2030년 정도 이해해야 한다. 2050년 아니다. 모두 틀렸다. 바로 지금, 탈핵이 안전이다. 당장 탈핵하라! 공감백배로 뜻을 모으며 생명의 안전을 미루며 행정이나 자본을 이해할 필요없다. 주고 받는 마음이 되어진다. 영광군민의 맛난 점심 화끈 쏘심으로 배를 채우고 두둥 오후길에 올랐다. 김광철샘의 민요가락이 구성지자 채봉정샘의 추임새가 매매 찰져진다. 그래도 탈핵희망 순례단인데 사람의 힘도 모으고 신의 힘도 모아본다. 세례 받은 흔적 있는 나로서 기억도 안나는 묵주기도를 5단 바쳤다. '탈핵으로 안전한 평화 되고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세상을 구합니다.' 주유소 휴식 후부터 종아리의 이상을 알아챘다. 울퉁불퉁 부풀어 빨갛게 달아 올랐다. 팔다리를 짧게 드러내놓고 썬크림이란 것을 도대체 바르지 않았던 나로서는 당황스럽다. 햇빛알러지 같다. 내 몸도 변하고 당신도 변한다. 지구 안은 세차게 요동치고 핵발전소는 즉각 터질 준비가 기세등등이다. 5시경 도착하여 다리를 살피니 허벅지까지 빨간 점들이 빡빡하게 박혔다. 알로에로 바르고 효능도 제대로 모르는 프로폴리스를 내 다리 전체로 문질렀다. 저녁 먹고 막걸리 두어잔 하니 머리가 깨어지는 기운 슬슬 올라왔다. 더위 먹었나. 열혈 애독했던 '야생초편지' 황대권샘께서 얼음녹차라떼까지 사주셨지만 오른 뒤통수가 찌릿해 오는 것이 서둘러 잠자리로 나를 인도했다. 내일은 늘씬 내 종아리 뽐냄을 포기하고 긴바지 입어야겠다. 물도 자주 마시고, 썬크림도 왕창바르자. 기도를 올리며. 진중하게 진심으로 정성을 쏟자. 핵발전소 너! 이제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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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6/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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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26일,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의 강의로 생활 속 방사능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열렸습니다. 대진 침대를 시작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슈화가 된 만큼 그간 진행되어왔던 에코 생협과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환경) 강의 중에서 가장 뜨거운 성원 속 개최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니다 / or -> '그간 진행되어왔던~ 강의중에서 빼고)

[방사능이란?: 방사능이란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7041&cid=58577&categoryId=58577

   

[“음이온과 방사능”]

‘음이온 건강 팔찌,’ ‘음이온 공기 청정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줄만 알았던 음이온 제품들이 오히려 방사선 물질로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이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자신의 제품이 숙면 및 공기 정화와 항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감마선이 방출되며 수년 착용 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어떻게 이런 제품이 정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고 안정성 및 효율성을 인증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는 정부가 안전 검사를 할 시에 감마선만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이온 제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면서 감마선 뿐 아니라 알파선과 베타선도 나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감마선 검사 외 추가적인 검사가 없기에 알파선의 일부인 라돈이 나오는 걸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위 문장은 감마선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알파선, 베타선 얘기가 나와서 ... 뭐가 더 위험한건지.. 헷갈려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이온의 수치가 높을수록 방사성 물질의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의 문장에 어울리는 수식어)  기업들은 오히려 음이온이 나온다고 제품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 칫솔, 속옷, 생리대 등의 음이온 제품들은 모두 우리가 멀리해야 할 방사능 제품입니다. (-> 즉,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이 이슈가 되자 많은 기업들은 방사선 수치가 높은 모나자이트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토르마린을 사용했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조차 저렴한 모나자이트를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토르마린은 괜찮다는 얘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요구하는 음이온 수치를 넘을 수 통과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음이온 수치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을 더 높은 방사선 물질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한 발 늦는 정부,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무슨 의미? 굳이 모나자이트의 장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모나자이트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안전성 만큼은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방사능이 나왔다고 측정된 제품을 회수하거나 수입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특허청은 1990년도 중반부터 음이온 제품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과학기술부는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시민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채 제품들이 판매되고 수입되어 왔습니다. 마침내('마침내'가 나오려면, 생활방사능 안전 관리법 시행의 과정이 나와야함.  or '마침내'를 삭제해도 무방)생활 방사능 안전 관리법이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곳곳에 사각지대투성이 일 뿐입니다. 라돈 사태 이전에는 알파선 종류를 제품 관리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고 방사는 측정 제품 회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 주요업무인) ‘식약처’라는 전혀 관련 없는 부서가 왜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났습니다. (-> ~ 관리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정도로)  

[“방사선의 안전 기준치는 0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삭제하거나 다른 수식어. 사람들이 아직 두려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려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므로) 방사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피폭’이라는 단어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방사선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체에 전달된 방사선은 DNA 구조를 파괴시키고 복구하기 힘든 돌연변이를 유전자에 남깁니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취약하고 태아나 어린아이들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1000배나 취약합니다. 이런 DNA 결손, 염색체의 손상은 종양 형성의 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 이 문장은 삭제해도 무방)즉,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 물질은 냄새, 색, 형태, 맛, 감촉이 없기에 시민들이 자신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에 의한 피폭을 사람이 인지했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안전 기준치에는 허술한 점이 많지만 안전 기준치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사선에 안전한 피폭량은 없다.” Biological Effect of Ionizing Radiation의 7차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의 일정 수치 이하에서 세포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역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방사선은 그에 노출된 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사능이 적게 나오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양의 단기적인 노출보다는 적은 양의 만성적인 방사능 노출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로 끝)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고 고려하여 식품 속 오염물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낮게 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는 만명 당 1명이 암을 걸리는 것을 감수한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방사선 안전 수치를 0으로 두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로 수정. 방사능은 제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처럼 점차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따라 다니는 그림자, 방사능"]

속옷, 생리대, 샤워기, 더 이상 방사능에 노출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맥락상,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해도' 정도의 의미가 자연스러울 듯)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엑스선, 감마선 같은 전리 방사선보다 더 긴 파장과 낮은 주파수의 비전리방사선을 분출합니다. 비전리방사선 역시 전리 방사선과 같이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여러가지 연구를 언급하며 휴대폰 사용의 유해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인들의 생식기관과 골수 피폭으로 인한 피해, 뇌암과 종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EWG 선임과학 고문인 Olga Naidenko박사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휴대폰 방사선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 위험 평가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은 핸드폰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방사능 조사 결과 전체 조사 결과 중 17.7%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병원갔다가 병 얻어온다”]

CT, X-ray, MRI, 초음파는 병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MRI와 초음파는 방사선에 관해서 인체에 무해하지만(방사능이 적게 나온다는 것인지? 안나온다는 것인지?) CT와 X-ray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서울 의료원 김무영 교수팀이 2015년 12월, 국내 건강검진시 방사선 피폭량을 전국 296개 건강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피폭선량 14.82mSV였고 최대 노출 방사선량은 40.1mSv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연간 1인당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는 1mSV라는 것입니다. 의료 방사선의 유해성에 관련된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영국에서 약 18만 명 아동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T 스캔을 받은 어린이가 백혈병과 뇌암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복부 CT 검사를 받은 어린이 1,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료 방사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방사선 피폭을 제거하기 위한 정밀한 감시와 통일된 표준 기준이 없는 만큼 개인이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CT 스캔의 1/3은 피할 수 있습니다. CT와 X-ray를 찍기 전에 진단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유효선량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반복 촬영을 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방사능과 싸우는 방법]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최고의 충고는 “최대한 멀리 던져라”입니다. 발암물질 1급인 라돈, 그리고 방사능은 가까이 있으면 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인보다 취약한 아이들은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두고, 방사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wi-fi를 켜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이온 기능을 구현한 모나자이트 성분을 피해서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슈가 된 라돈 및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밑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읽어보세요.

 

  관련된 논평: (음이온과 건강) https://hangang.hallym.or.kr/hallymuniv_sub.asp?left_menu=left_health&screen=ptm802&Health_No=508&search_type=&search_text=&page=1&Mtreat_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지은: [email protected]

고은지: [email protected]

수, 2018/06/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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