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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효완성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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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결혼했어요 1

3월 19일, 전남 해남 미세마을에 말 그대로 경사가 났습니다.  김단 생산자와 정혜성 생산자가 혼례를 올렸기 때문이지요. 결혼식은 전통혼례와 농부의 삶이 어우러진 축제 같았습니다. 신부는 꽃리어카를 타기도 했고 결혼식장을 꾸민 솟대에는 농부의 연장인 호미와 낫 등이 걸려있었으며, 한켠에서는 장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꽃 피는 춘삼월의 햇살 밝고 따뜻한 날 부부가 된 두 생산자. 무척 아름답지요? ‘삶을 노래할까요’ 라는 결혼식 주제처럼 두 사람이 함께 아름답게 삶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김단, 정혜성 생산자 부부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뻐요!

- 진재호 전남권역협의회 사무국장

우리 결혼했어요 2

3월 19일, 경남권역 물레방아공동체 우지호 생산자의 특별한 결혼식이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우지호 생산자는 협동조합인 금원산마을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방식으로 고추부각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일반 예식장이 아닌 울산의 한 시민단체 강당에서 열렸고. 노래 공연과 마술쇼를 구경할 수 있었으며 푸드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한 맛난 음식도 차려 있었습니다. 딱딱한 결혼식이 아닌 가족 및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 형식으로 오래 오래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  채영신 경남권역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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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기간제(주 5일 근무)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백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의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기간 6개월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휴일 1일을 합쳐서 한 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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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자입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6개월에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여 본채용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업에 따라 시용, 견습, 연수기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수습인지 여부는 이름과 관계없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법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채용목적,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긴 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다는 규정(90%)이 있고, 일반적인 급여수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밖에 수습게약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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