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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한반도 평화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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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한반도 평화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16:48

<한반도 평화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하라!

 

오늘(4/14) 국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고 있는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고 미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며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등 한반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무력시위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당사자이자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인 한반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전하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제안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하고 △남북 간 대화와 △인도주의 협력, 사회문화 교류를 조건 없이 재개‧허용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용상(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부영(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흥수(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오영(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조성우((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인사들은 내일(4/15) 제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사전행사로 광화문 잔디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피켓을 만드는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남단
○ 주최 : 참가자 일동
○ 주관 : 시민평화포럼
○ 순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1 :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3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공동성명 낭독
– 한반도 평화촉구 퍼포먼스

▣ 공동성명

한반도 주민을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한반도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
한반도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공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북한과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면서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힘든 행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력시위 한가운데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통로는 막혀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는 지금의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군사적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이를 운반, 발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대북선제타격론 논의는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명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민들을 무장충돌의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공격론은 과연 우방국 정부가 이 땅에 실제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는 어느 측의 사소한 오해나 우발적인 행동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미국의 트럼프정권도 아닌 한반도 주민인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하고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별한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수준에서 위기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가 과연 군사력 부족이나 무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적대행위가 부족해서 초래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도리어 무력과 억지만이 해법이라는 군사일변도의 시각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상태 속에서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군사주의가 힘을 얻고 신뢰구축과 협상을 모색하자는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요즘처럼 남북 간의 핫라인조차도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에서는 서로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예측이 난무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오해와 불신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 관계의 완벽한 단절과 대결일변도의 상황은 주변강국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간여할 빌미를 주고  패권추구를 정당화할 구실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패권경쟁의 볼모로 만들고 한반도 주민들의 민주적 자기결정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제약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궁극적 해법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원칙에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재건하는 것도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신뢰와 협력을 되살리는 작은 물꼬가 되어 장차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전환을 야기할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호소합니다.

하나,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가 어느 일방의 무장공격이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제공격 같은 수단이 한반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사용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무장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위협, 적대 행위, 과잉대응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당국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해야 합니다.
적대적 상황이 지속될수록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절실합니다. 현재 남북간에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적 소통창구마저 차단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조기경보나 예고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위기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 채널부터 시급히 복구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간 대화를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쟁점들은 하나같이 오랜 적대와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들로 누적된 불신의 벽을 단번에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서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기 정권을 담당할 후보들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대화 창구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공약해야 합니다.

하나, 인도주의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는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이유로 인도주의 협력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도 인도주의 협력만큼은 조건 없이 지속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당국 간 관계단절을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적‧문화적 민간 교류마저 단절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당국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더라도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숨죽이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힘 자랑 대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드 배치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같이 중대한 외교‧국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민과 국회에게 먼저 그 타당성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행정부 수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의 단절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민주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행사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이끌어낸 시민의 역량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도 발휘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 4월 14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흥수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문성근 정책기획국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래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연희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오영 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행우 미주동포전국협회 NAKA,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용상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조성우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나눔문화, 녹색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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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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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잃은 것처럼 문재인을 잃을 수 없으니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는 문빠들의 논리...참 희한한 논리다. 문재인이 문빠들이 지켜야 할 만큼 유약하고 허약하다는 반증인가?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 거지 국민이 정치인을 지켜야 한다는 건 모순이며 어불성설일 뿐이다. 문재인은 트럼프의 등 뒤에서 김정은에게 압박을 하고, 아베에겐 위안부졸속합의 폐기는 커녕 오히려 언급을 안하기로 하고, 시진핑에겐 따지지도 못하고 트럼프에게 싸드보복에 대해 시진핑에게 얘기해 달라는등,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걸까? 이런 무능하고 무력한 자를? 그렇게 지켜서 그 다음은 뭔가? 미국의 식민지임을 인증하고 일본과 중국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약소국임을 인증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를 왜 그렇게 지켜야 하는 걸까?
월, 2017/09/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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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촛불 영상입니다

월, 2017/09/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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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한미연합연습과 북 핵실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9.2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월, 2017/09/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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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전문 그룹 민주시민들을 위한 모임에 일제를 찬양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은을 자신의 동료라며 우기며 인신공격을 만행하는 쓰레기들의 집합소입니다. 군복압는 불법 어린 젖먹이, 과대망상 대인관계 문제자, 인터넷상에서 인신공격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놈들까지 별종들이 모인곳입니다. 다름아닌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이 그룹이 우리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그룹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바로 가입해서 공격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적폐를 청산합시다!
월, 2017/09/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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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드배치 반대론자를 중심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구심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25일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드특위는 사실상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
월, 2017/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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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40일 with CameraFi Live
월, 2017/09/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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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으로부터 경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 들었습니다. #국가폭력 #백남기 #쌍용자동차 #강정 #용산참사 #밀양 #가톨릭교회
월, 2017/09/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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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나라.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무기 팔아먹은 나라. 우리나라에 주둔하여 전시작전권도 가져가고 안돌려주는 나라. 기업 투자하라고 무기 사라고 사드 배치하라고 명령하는 나라. 식민지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좋다는 호갱님들의 나라 우리나라. ≪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 미국-1 ≫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호전적(好戰的)인 국가다. 미국처럼 전쟁을 많이 해본 나라도 없고, 좋아하는 나라도 없으며, 잘하는 나라도 없다. 전쟁을 통해 나라를 세웠고,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으며,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었고, 전쟁을 통해 세계 패권을 유지해 왔다. 첫째, 미국은 1776년 독립 선언 이후 2016년 현재까지 240년 가운데 무려 219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해는 8.8%인 21년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다. 참고로 20세기에만 약 1억90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다. 셋째, 미국은 2016년 세계 각지에 약 1000곳의 군사 기지를 운영하며, 150개 이상의 국가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있다. 일본에 5만2000명, 한국에 2만5000명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8만 명 이상, 독일에 3만7000명, 이탈리아에 1만2000명 등 유럽에 6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 멕시코 : 원주민 학살의 역사 > 멕시코와의 전쟁을 전후로 미국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백만 명 이상 죽었다.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개척'일지라도 원주민들에겐 참담하고 끔찍한 학살이었다. 역사는 대개 승자가 쓰기 마련이며 패자의 기록보다는 승자의 기록이 퍼지고 오래 가기 마련이다. 우리가 미국의 '서부 개척'이라는 승자의 용어를 쓰려면,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승자의 용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분노하며 '한반도 침략'이라는 패자의 입장을 주장하려면, 미국의 잔인함을 비판하며 '원주민 학살'이라는 패자의 처지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 스페인 : 선민의식과 조선에 대한 배신 >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1895년 독립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 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미국인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1898년 쿠바에 해군 함정을 보냈다. 곧 이 함정이 원인 불명의 폭발로 침몰되자 미국은 스페인에 전쟁을 선포하고 이겼다. 전리품으로 거의 모든 스페인 식민지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지도자들이 내세운 게 선민의식이었다.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인종이 기독교 문화와 그를 기반으로 발전된 서양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미개한 유색인종들을 개화시키는 것이 도리요, 의무라고까지 주장했다. 참고로, 1898년 쿠바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함정의 폭발은 무려 73년이 흐른 1971년에야 스페인군의 기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일러실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해외로 확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1905년 태프트-가쓰라 비밀 협정을 맺었다. 태프트 미군 장관이 식민지 필리핀 시찰에 앞서 일본의 가쓰라 총리를 만났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통치를 양해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맺자, 서양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1882년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던 미국은 가장 먼저 조선을 떠났다. < 일본 : 고립주의와 중립주의에서 국제주의로 > 1935년 히틀러의 독일은 군비 증강에 착수하고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한편,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동원령을 내리고 에티오피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중립법을 제정했다.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전국에 대한 융자와 전쟁 물자의 판매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이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 1940년 곤경에 처한 영국이 협력을 요청하자 미국은 중립법을 피하고 무기 대여법을 통해 영국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941년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자 미국도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며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1945년 7월 인류 최초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8월 일본에 터뜨림으로써 전쟁을 끝냈다. 핵무기에 따른 조선인들의 피해도 매우 크고 끔찍했다.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 약 7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4만 명이 폭사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국제주의로 바뀌었다. 유럽 열강들이 두 차례 대규모 전쟁으로 국고를 탕진하며 쇠퇴하는 터에, 세계 제1의 국가로 솟아오른 미국이 소극적 고립, 중립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 소련 :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와 저지 > 제2차 세계 대전 직후부터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제1이 되었는데 곧 미국에 맞서는 나라가 나타났다. 자본주의 멸망을 추구하며 세계 제2위로 오른 사회주의 소련이었다. 미국은 한반도가 그리스나 터키보다 전략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 1947년 초부터 한반도의 공산화를 방지하며 물러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1947년 9월 미소 공동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10월 한반도 문제를 미국 외교의 뒷마당이랄 수 있는 유엔에 떠넘겼다. 그리고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이끌었다.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국가 이익'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소련과 손잡고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웠지만, 전쟁이 끝난 뒤엔 연합국이던 소련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 적국이었던 독일과 일본까지 우방으로 만들었다. 1947년부터 안으로는 국가안보위원회 (NSC),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등을 만들고 밖으로는 미주기구 (OAS),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등의 창설을 주도하며 소련과의 냉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 한반도 : 60여 년 지나도 끝나지 않는 전쟁 > 1950년 6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자 트루먼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다. 그리고 남한이나 대만이 공산화하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상황이라며 의회의 동의 없이 병력을 보냈다. 미군 주도의 유엔군이 1950년 9월 인천에 상륙해 서울을 되찾고 북쪽으로 진격했지만 10월 중국군이 참전함으로써 1951년 1월 후퇴했다. 1년간의 격전 끝에 1951년 7월부터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2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1953년 7월 휴전‧정전 협정이 맺어졌다. 그로부터 63년이 흐른 2016년 8월까지 전쟁을 쉬거나(휴전) 멈추고 있는(정전) 상태에서 완전히 끝내거나(종전) 평화 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다. '호전적'인 북한은 줄기차게 종전-평화 협정을 요구하지만, 자유와 평화를 사랑한다는 미국과 남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베트남 : 제2의 한국 전쟁 >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 대한 베트남의 독립 전쟁인 제1차 베트남 전쟁은 1946년 시작되어 1954년 프랑스의 패배로 끝났다.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할하되 2년 안에 선거를 통해 통일 국가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협정이 맺어졌다.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남베트남에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시작했다. 선거가 실시되면 프랑스의 식민통치에 맞서 독립을 추구해온 호치민의 북베트남이 압도적으로 이길 게 뻔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 개입을 확대하면서 북베트남 통킹만에 함정을 보내 정찰 활동을 펼쳤다. 미국 함정이 공격당하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이를 빌미로 1965년부터 북베트남을 폭격하면서 본격적인 침략 전쟁을 벌였다. 제2차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통킹만 사건은 일어난 지 7년이 지난 1971년 조작으로 밝혀졌다. 1898년 미국이 스페인에 전쟁을 선포한 빌미로 삼았던 미국 함정의 폭발이 73년이 흐른 1971년에야 보일러실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진 것과 비슷하다. 베트남 전쟁은 이렇게 파렴치한 침략 전쟁이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격렬한 반대와 저항을 받았던 범죄행위이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한 굴욕적인 전쟁이기도 했다. 이토록 파렴치한 침략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나라가 남한이었다. 처음엔 미국에 간청하다시피 해서 파병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미국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의 지원에 의한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다. < 이라크 : 일방주의 그리고 선제공격 > 미국은 2003년 유엔의 반대와 많은 나라들의 비판을 받으며 이라크 자유 작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라크를 침공했다. 네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미국처럼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많이 배치해 놓고 있는 나라는 없다. 둘째, 이라크가 9.11테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9.11 이전까지 미국만큼 테러를 많이 지원했던 나라는 없다. 셋째, 이라크가 독재를 실시하고 인권 탄압을 한다는 것이었다. 맞다. 그러나 독재와 인권 탄압에서 이라크 못지않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에는 무기도 팔고 경제 지원도 했다. 그리고 미국처럼 독재 정권을 많이 지원한 나라는 없다. 세계 곳곳에서 독재 정권에 대항해 일어난 수십 개의 민주화 운동이 미국의 도움에 의해 반공의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혔다. 넷째,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맞다. 그러나 유엔 역사상 미국만큼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은 나라는 없다.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엔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대외 정책에 공개적으로 밝힌 나라 역시 미국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고 이라크를 점령해 군사 정권을 세우려는 진짜 속셈은 반미 정권을 제거하고 석유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있었다. 그렇게 파렴치한 침략 전쟁에 남한은 한미 동맹을 앞세우며 베트남전에 이어 또다시 병력을 보냈다. < 새로운 냉전의 시작 :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나자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국가로 간주하고 중국을 견제하며 봉쇄해왔다. '냉전'의 정의와 개념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겠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냉전이 시작된 것이다. 1970년대 말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10%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며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해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996년 일본과 안보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1997년엔 일본과의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했다. 2015년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만들고,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일본과 남한을 끌어들여 이른바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국 견제용이다. 2016년 남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것 역시 중국 때문이다. 미국이 60여 년이 넘도록 한국 전쟁을 끝내지 않고 북한과의 평화 협정을 거부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종전 협정이나 평화 협정을 맺으면 주한 미군을 계속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사의 내용을 일부 생략하여 간추린 것입니다.
화, 2017/09/2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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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발간] 제주도 사려니숲길을 찾은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제주지역이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역경
월, 2017/09/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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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촛불 영상입니다

월, 2017/09/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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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만든 서울출정 동영상입니다.^^

토, 2017/09/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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