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단체/개인모집]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위원회 활동지원 담당자 2명, 국제업무 담당자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4. 30.(토)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5. 4.(수)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 국제 업무 담당자 | |
| 업무
내용 |
1. 위원회 활동 및 실무 지원
2. 대협/언론 보조 3. 기획사업 보조 |
1. 유엔 특별협의지위자격(UN Special Consultative Status)을 활용한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업무
2. 국제연대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실무지원 업무 3. 사무처 국제담당 업무 |
| 우대
조건 |
1. NGO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 | 1. 영어로 업무(통역 및 번역) 가능자
2. 국내외 변호사 자격자 3.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경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자 |
4. 지원자격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또는 ’000-국제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 2016. 5. 2.(월) 민변공부모임, 《마음의 미래》 –
5월 2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 미치오 카쿠가 위 책의 서문 첫 머리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는 뇌 과학에 관한 책 읽기의 마무리로 꼽아본 책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모임에서 뇌 과학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면서, 뇌 과학이 단순히 ‘생명과학’의 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학이나 인권 분야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와 ‘마음’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공부모임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 2016. 5. 2.(월) 19:00
민변 회의실
마음의 미래
미치오 카쿠. 박병철 역. 김영사
2016년 다정한 밥상은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자급자족 프로젝트 입니다.
마을 텃밭에서 건강한 제철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요리교실을 통해 스스로 자급하는 기술까지!
다정한 밥상 텃밭, 요리교실 워크북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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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는 정보통신법 변경으로 회원가입 및 회비 출금 관련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1. 신규회원 가입시 CMS 출금 신청, 기존 회원의 회비 출금계좌 변경시
“출금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기존 회원의 회비 금액 조정은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회원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파일 첨부합니다.
출력하셔서 수기로 작성하신 후
스캔하시거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010-2807-4317 (간사 천은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 - 반핵의사회 이메일)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법 변경으로 인한 필수 사항이니
번거로우실테지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요청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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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nukes.or.kr/qksgor/wp-content/plugins/allow-l10n-upload-filename/download.php?id=2266
공공데이터의 공개에 대한 요구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창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연구모임 FOI동(Freedom Of Infromation 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지고 있는 오픈데이터의 흐름에 대해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공개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상을 여는 힘, 오픈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 경향분석>
발제: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일시: 2016년 4월 28일 늦은 7시
장소: 푸른역사 아카데미(JNJ빌딩 3층/ 경복궁역 7번출구 도보 5분)
문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02-2039-8362/ cfoi@hanmail.net
오시는 길)
링크참조: http://dmaps.kr/23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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