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9월 30일 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다섯달 동안 전문가들과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논의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각각의 정책 제안들은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된 기간이 아닌 상시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요금, 세재 개편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우려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213" align="aligncenter" width="512"] ▲ 미세먼지와 함께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제안은 가장 환영할만 합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사실에 비교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고,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절반의 운영 중단을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는 운영 중단을 넘어 더 적극적인 퇴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217" align="aligncenter" width="500"] ▲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꼭 수반되어야 수송 부분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caption]

수송 부분에서 고농도 계절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는 제안 역시 긍정적입니다. 이 제안이 실제 집행력을 갖추려면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되고, 상시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경유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정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요정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경유차의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수 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2015년 부터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와 특정 유해물질들의 배출 수치를 조작해 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여수시청[/caption]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천 명의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상적인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일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관리감독 인력과 역량을 확충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으로 과감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어 우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강력한 감축 추진하라

-반복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극적인 감소세로 돌려야

-7기 신규 석탄발전 추가 진입 시 전환부문 감축 대책도 부족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엔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전환부문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7년 배출량은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게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역적 감소세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맞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끝>

2019.10.08

환경운동연합

충남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절박하게 환영한다

충청남도가 오늘(10.22)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이며 중앙정부보다도 선제적인 위기 인식이다. 다만 이번 선언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충실한 정책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위기 선언’이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충남도와 도의회, 주민대표가 나서 발표한 이번 선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애타게 헤아려지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척이나 반가운 선언이다. 특히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도에서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동시에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뒤따를 수 있는 노동·지역경제 등의 부담까지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또한 이번 선언에 담긴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역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식적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IPCC '1.5℃ 보고서‘가 경고했듯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인류가 맞이할 재앙은 선명하다. 해서 이번 충남도의 선언은 응당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떤 책임있는 행정 주체도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을 절박한 심정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환영하며, 기후위기 인식의 대중적 확산과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는 물론 현재도 건설 중인 7기 신규 석탄화력의 저지, 2050 온실가스 제로 배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나아가 충청남도의 선제적 비상상황 선포를 마중물 삼아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전환적 인식과 정책을 내놓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준비를 서두르길 촉구한다. <끝>

2019. 10. 22

환경운동연합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결정, 환영한다!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충남도민의 노력이 마침내 성공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보령화력 1, 2호기를 내년 말, 즉 2020년 12월 폐지할 것을 확정했다.

당초 보령화력 1, 2호기는 2022년 5월 폐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령화력 1, 2호기는 1983년과 1984년에 건립돼 설계수명인 30년을 넘어 36년, 37년 가동하고 있는 노후 발전소로 최근의 심각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조기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보령화력 1, 2호기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충남에서도 도내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보다 72%나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 가장 심각한 배출원으로 지목받았다.

비록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충남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초 폐쇄시점인 2022년 5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앞당겨 폐쇄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민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늦게라도 받아들여 보령화력 1, 2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이처럼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범도민운동이 성공하게 된 데에는 바쁜 생업 속에서도 내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물심양면으로 참여한 도민들의 힘이 가장 컸다. 내 고장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꿋꿋하게 반대운동을 벌인 도민들과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충남도 내 300여개 각계 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쉽지 않은 일임에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아시아 최초의 탈석탄동맹 가입과 함께 테스크포스팀 운영,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적 차원에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해 함께 싸워주고 각종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환경단체들도 큰 도움을 줬다. 멀리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의 추가 증설을 반대하며 연대의 손길을 내어준 해외 환경단체들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령화력 1, 2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준 모든 이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탈석탄을 위한 충남의 노력은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아직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밀집돼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석탄화력의 조속한 폐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석탄화력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려는 계획의 완전한 백지화와 함께 양승조 도지사가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석탄화력 수명단축(30년→25년) 등이 이번 특별대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충남도민의 바람과 염원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도내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의 완전한 백지화와 수명단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충청남도를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9. 11. 1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언석

*문의 : 충남환경운동연합 김정진 010-8869-8737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자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중 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내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 2월, 연일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하자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곳곳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진환경연합 유종준 국장이 보령1,2호기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당진환경연합[/caption]

충남 보령에서 37년 째 가동 중인 보령화력1·2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노후 발전소 입니다.
특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충남에서도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보다 72%나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 가장 심각한 배출원으로 지목받아왔습니다.

이에 충남도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범도민대책위원회는 보령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충남도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승리이며 지난해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 캠페인'을 진행한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변화입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호흡권을 되찾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고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03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 1월 광화문에서 열린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3월 25일,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한국행사가 당진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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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미세먼지 주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하고 조기 폐쇄하라
• ▷ 석탄화력 30기 수명연장, 국민은 수명단축
• ▷ [성명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봄철 중단을 넘어 조기 폐쇄하라
• ▷ [논평]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결정, 환영한다!

[제4회 RE100 포럼]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

: 지역,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면서 2018년 51GW의 풍력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6.5GW 규모의 풍력 신규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 보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대규모 서남해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60MW 규모의 실증단지만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업 피해,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사유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산업, 그리고 생태계와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 일시 : 2019.11.21.(목). 14:00-16: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최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포럼 참가 신청하기 : https://forms.gle/o7MNxp79ZGm1ciJUA

◉ 문의 :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프로그램 구성

[그 사람 이 물품]

사람과 삶이 꽃피는 아름다운 비누

- 강릉 천향 천연수제비누 이해우 · 김미진 생산자

 한살림에 천연비누를 내는 천향은 9명의 젊은이가 꾸려가는 유한회사다. 직원들 모두가 회사에 출자하여 운영되며 대표이사직도 2년마다 순환된다. 그래서일까. 작업 공간에 머무는 공기가 편안하고 활기차다. 지난 2년 동안 천향의 대표로 활동해 온 김미진 생산자는 2008년 천향의 첫걸음부터 함께 해왔다. 강릉뇌성마비장애인협회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활동보조로 일하다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천연 비누사업단에 합류하게 된 것.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늘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던 그는 27살에 천직을 만났다. “늘 감사해요.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저한테 무언가 주어진다는 게. 정말 고마운 곳이죠.”

천향은 타 제조회사의 베이스를 납품받아 녹여 붓기를 하는 MP(Melting & Pour)비누 생산부터 시작했다. 비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던 터라 단순 제조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MP비누만 계속 생산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영진이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CP(Cold Process)방식의 천연비누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기술 기반이 없었다. 만만치 않은 교육비와 재료비 탓에 사설 기관에서의 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은 끝에 경남 진해의 한 시니어클럽에서 천연비누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천연비누 전문 강사와 인연이 닿아 대한천연비누협회의 천연비누공예 강사자격증도 취득했다. 천향 생산자로는 처음이었다. 현재 천향의 생산직 직원 모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후로 천향이 비누로 인정받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실수를 연발해야 자기 것이 되잖아요.” 두려움을 딛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비누로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2009년 한살림강원영동과 인연이 닿아 한살림에 천연비누를 내기 시작했다.

한살림과 인연은 이들이 비누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한살림처럼 생산자들에게 물품 가격의 75%를 보존해주는 곳이 없어요. 한살림과 같은 재료와 품질을 요구하면서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으려는 곳이 많아요. 한살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이해우 생산자의 말이다.

천향 비누의 남다른 점은 원료에 있다. 비누의 주원료가 되는 코코넛유나 팜오일, 올리브유 등 오일은 모두 식품회사에 나오는 식용오일을 이용한다. 국산을 구할 수가 없어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한다. 대신 비누에 첨가되는 분말류는 최대한 국산을 사용한다. 발효어성초지성비누는 그들이 처음 탄생시킨 로컬비누다. 지역 농업회사에서 직접 재배해 발효한 어성초, 오죽헌 댓잎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 자연재료를 사용하지만 피치 못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성소다다.

고형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인데, 완성된 비누에는 그 성분이 남아 있지 않다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천향에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유리알칼리 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결과는 늘 ‘검출 안 됨’. 하루만에 비누화가 가능하지만, 6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는 이유 중 하나도 불순물을 날리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거친 비누는 사용할 때 쉽게 무르지 않고 단단함을 유지하게 된다. 자연재료만 사용하다보니 쉽게 분해되어 환경에도 안심이다.

천향 비누는 전 공정이 사람의 손으로 이뤄진다. 뇌병변 증상의 하나로 몸이 한 번씩 경직되곤 하는데 7시간씩 서서 비누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작업 특성상 팔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숟가락 들기 버거운 날도 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물론 있지만, 나만의 비누를 만든다는 기쁨을 느껴요. 기계로 만드는 비누는 일정하고 반듯하지만 저희는 수작업이라서 일률적인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천향 비누의 매력이죠. 우리만의 것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는 비누 틀에 비누 용액을 부을 때마다 어떤 무늬가 나올지 상상하며 만든다. 소비자 조합원들에게도 수제세안비누, 화장지움비누처럼 무늬가 있는 비누를 사용할 때 한 번 더 눈여겨 봐 달라고 당부했다 처음 출발이 사회적기업이었기에 지역 사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올해 4월 한부모가장 한 명을 직원으로 채용하며 참 기뻤다고. “제 꿈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저와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미진 생산자는 올해부터 대표직을 이해우 생산자에게 넘기고, 생산에 몰두하고 있다.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기쁘단다. 이해우 생산자가 그의 뒤를 이어 천향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 천향의 비누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 천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사진 정미희 편집부

수제비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1. 재료 계량

미세한 양의 차이가 비누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밀하게 원료의 양을 맞춥니다.

2. 가성소다 용액(정제수, 가성소다) 만들기

정제수는 화장품용 정제수를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3. 오일과 가성소대용액 혼합하기

가성소다는 오일이 비누화 되는 것을 돕습니다. 

4. 트레이스 상태 만들기 및 첨가물 넣기

묽은 죽이나 크림스프 정도의 점도가 되도록 하여 허브 오일 등을 더합니다. 

5. 틀에 부어 보온하기 

틀에 비누용액을 붓고 고체가 될 때 까지 하루정도 보온합니다. 

6. 비누 자르기 및 6주 숙성

비누를 잘라 숙성실에서 6주간 숙성합니다.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지역,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풍력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며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51GW 용량의 발전소가 생길 정도로 확산 추세도 가파르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 [해상풍력 로드맵]이 발표된 이래 10년임에도 그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16GW의 풍력발전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해상풍력의 경우 여전히 60MW 규모의 실증단지 수준에 머물러있을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이날 토론회는 따라서 국내 해상풍력이 겪고 있는 난항에 대한 진단과 지역·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제언들로 채워졌으며 좌장은 이영호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해상풍력이 부딪쳐있는 문제를 현안 지역들만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해법을 찾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해상풍력 개발 초기 단계부터의 전반적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해상풍력의 공유화 등 이익공유 방안이 역시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을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도 이미 사례가 있으며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은 먼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해상풍력 역시 상대적으로 해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편이지만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존재해 어느 한 요소로만 단언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국내엔 가장 중요한 해양 포유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고래 관련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과학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 생물 피해 저감 등에 관한 대책을 협의하며 해상풍력 개발이 진행되어야 생태계와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두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교수는 각개의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더딘 까닭에 사업자에게나 정책적으로나 부담되고 있는 상황을 상기시키며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나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과장은 에너지 전환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지만 실제 자기 생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에서의 수용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 풍력 사업자들이 수산업에 대한 이해도 낮고 별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유 과장은 수산업-발전사업 간 상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업인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큰 틀의 담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김형근 울산광역시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보는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7.2GW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민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실 팀장 역시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의 민주적 주민참여 절차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어느 때보다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때, 해상풍력의 역할은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 해상풍력은 여러 문제에 가로막혀 거의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계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과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해상풍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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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주범' 석탄발전 투자 배제 촉구

7백조 원 규모을 굴리는 초대형 기금이자 장기 투자자인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 추구만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사회 책임투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긴 했지만, 책임투자 활동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졌고 책임투자 관점에서 명확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2017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책임투자를 구성하는 ESG 3대 요소 중 거버넌스(Governance)를 중심으로만 수탁자책임 논의가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한항공 '땅콩회항' 같은 이슈에 대한 반응인 셈인데,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영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해놓았을 뿐 논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추세에 비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소극적인 행보입니다.

가령,  2018년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열대림 파괴와 인권 침해를 근거로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매출 또는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 사업에서 얻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철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지분 철회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방식의 투자 제한과 배제 등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책임투자의 핵심적 수단으로 해외 연기금 다수가 채택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대표적인 투자배제 영역으로는 대량살상 무기(화생방, 대인지뢰 등) 생산기업, 기후변화 유발 산업(석탄 채굴과 발전), 건강 유해 기업(담배)이 해당합니다.

29일 오전 8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플라자호텔 4층.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에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하라는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활동가들이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자리 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관리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사업 배제하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과거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제공한 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명확한 투자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징성, 국민연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갖는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하루 빨리 수립하길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청소년 탈핵X기후위기 집담회 후기]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청소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또는 친구들과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떠오르나요?

'청소년' 하면 각자에게 떠오르는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학생,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되어 학교를 결석하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떠올린 분도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청소년 탈핵 운동가와 청소년 기후운동가들이 지구를 걱정하며 위기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청소년 탈핵운동가인 “칸노 한나”, 청소년 기후운동가인 “김도현”,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칸노 한나 “나의 후쿠시마”

[caption id="attachment_203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칸노 한나 탈핵 운동가[/caption]

칸노한나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나 아빠, 엄마, 언니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재밌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생일을 앞두고 다음날 뭘 할까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동일본대지진이 시작됐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집에 가보니 이미 모든 게 엉망으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대기, 땅, 지하수, 바다에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다음날이 생일이었는데 너무 슬프고 불안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 후 코피가 많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처음엔 일본정부가 방사능 피해가 없다고 발표해서 잘 몰랐는데, 이후에는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고 후 후쿠시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칸노 한나의 가족도 교토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갔더니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로 이주할 수 없어서 1년 동안 후쿠시마에서 지냈고, 한 달에 1~2번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는데,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핵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공부하면서 핵발전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방사능을 품은 핵폐기물도 많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도 방사성 폐기물이 일본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정부는 처치 곤란인 이 폐기물들을 건설현장에 사용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칸노한나는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외면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도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4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지진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요. 칸노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원전 근처에 고통 받는 이웃을 자꾸 잊어버리고, 전기를 너무 값싸게 쓰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내가 학교 대신 거리에 선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도현 기후운동가[/caption]

고등학생인 김도현 학생은 다른 또래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수행평가 때문에 정신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환경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대회에도 나갔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절박함은 없었다고 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은 어른들이 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여름, 폭염이 덮치면서 위기감을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풍기도 없이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친 모습을 하신 할머니를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고,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사망하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또, 세계에서도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산불이 일어나고, 알레스카가 38도까지 올라서 선크림을 바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사를 접하셔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오래전부터 기후문제를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사엔 심드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지구에 산다면 어느 누구라도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더 지구가 뜨거워진다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약자와 노동자는 물론 우리들도 기후위기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베를린에 있는 탄소 시계[/caption]

과학자들은 IPCC 특별보고서(Global Warming of 1.5℃)를 통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미 1도가 됐고 0.5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 사진은 베를린에 있는 탄소 시계로 1.5도의 제한선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줄에 8과 6이 보이시죠. 이제 고작 8년 6개월 남았다는 뜻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927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caption]

이런 위기감에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엔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한 차선의 도로 위에서 행진을 하며 기후위기를 알렸습니다. 9월 27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였고, 청소년 기후행동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정책을 바꾸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사람입니다. 너무 거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협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한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정부, 기업, 우리들이 성찰과 행동할 시간, 골든타임이 딱 지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세상을 만든 어른들을 원망하진 않느냐고요. 답변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요.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고,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른들이 숨겨왔던 위험들을 청소년들이 조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미래를 희망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젠 청소년들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016" align="aligncenter" width="714"] ⓒ포스코TV 유튜브[/caption]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

펭수에게 새집이 생겼다. EBS의 인턴으로 소품실에 기거하던 펭수에게 ㈜포스코가 새로운 집인 ‘펭숙소’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가 정말 기쁘기만 한 일일까? 남극 출신의 열 살짜리 황제펭귄 펭수는 펭귄의 날을 맞아 방문한 극지연구소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고향의 펭귄들 소식을 듣고 “엄마, 아빠”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펭귄이다. 펭수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들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펭숙소를 협찬한 포스코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기업이다. 2017년 기준으로 7천1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연히 국내 기업 중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포스코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공영 교육방송인 EBS는 기후변화의 진실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협찬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펭수까지 출연시킨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 EBS 측은 그동안 펭수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는 생물종인 ‘펭귄’임을 거듭 확인해오지 않았던가. 펭수를 좋아하고,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EBS의 무신경함 때문에 펭수가 기만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선 포스코가 펭수를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당연히 그 사과에는 포스코가 과감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이 담겨야만 할 것이다.

자신의 고향인 남극을 파괴하는 기업이 협찬한 방송에 펭수가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도 EBS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소품실에 사는 펭수의 열악한 환경이 우려스러웠다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숙소를 협찬받기보다, 더 친환경적인 집을 고민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화하는 공공성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펭수’를 보살피기 바란다. <끝>

환경운동연합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 온실가스 최대 배출 기업 포스코, 삼척 석탄발전 건설도 추진

- 환경운동연합, 포스코의 펭수 이용은 그린워시, 석탄발전 취소해야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에게 새로운 숙소를 지어준 포스코의 협찬에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말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8년 기준 7천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를 삼척에 2기를 짓고 있다는 점이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논란을 겪고 있다. ‘박쥐 동굴’ 발견, 민간 발전사 특혜 논란, 송전선로 건설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박쥐 동굴’ 발견은 삼척포스파워는 건설부지 내에 천연동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발견되지 않은 천연동굴이 공사 중에 나타나자 사전 조사 부실 논란도 뒤따랐다. 동굴은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일 뿐 아니라 박쥐 서식까지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삼척포스파워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파워 부지에서 발견된 동굴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척 포스파워는 공기업 발전소들보다 더 많은 투자비 보전을 요구해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다. 당연히 이 비용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포스파워 같은 민간 발전사의 전기를 공기업 발전소보다 비싸게 사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다.

포스코 석탄발전소가 지어져도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포스코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은 극심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포스코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자연지형·문화재 훼손, 국민부담 증가, 송전선로 갈등을 고려하면 건설 중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줄여도 모자랄 석탄발전을 새로 짓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저감 약속과 ‘남극 출신 펭귄’에게 선의로 숙소를 제공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권 활동가는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고자 한다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

[caption id="attachment_204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GOT7 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제공[/caption]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 처럼, 올해 1월 가수 GOT7(갓세븐)의 멤버 진영님이 호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복원 활동에 써달라며 금일봉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 지부로, GOT7 진영님의 후원금은 전액 지구의벗 호주 지부(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로 전달되었습니다.

지구의벗 호주는 시드니, 멜번 등 호주 7곳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호주의 환경단체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 이후 자원소방관 및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활동과 야생동물 구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불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역의 야생동물 먹이 주기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기적으로 해 온 호주 남동부지역 코알라 개체수 조사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된 산불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 면적의 절반 정보다 불에 탔고, 3개 주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긴급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야생동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10억 마리이상의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가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대륙에는 코알라, 캥거루로 대표되는 유대류의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뉴사우스웨일즈 전체 코알라 중 30%가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야생동물도 서식지가 황폐화되면서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져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주의 야생동물 보호 단체들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던 관례를 깨고 적극적으로 먹이주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호주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으킨 이상 기후로 너무 높은 기온, 너무 건조한 환경이 기존에 발생하던 산불을 더 크게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호주 산불 뿐 아니라 지난 해 강원도 고성·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후변화를 멈추지 못한다면 기후 재앙은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의 삶과 지구를 위협할 것입니다.

호주와 온 지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눠 짊어준 진영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지구의벗과 지속적인 연대로 호주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발전전략, 말뿐인 ‘탄소중립’

- 목표는 '탄소중립' 제시하고,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40~75%로 제시
-73개국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선언, 한국은 배출제로 목표 불분명
-사회적 공론화 앞서 정부가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책 내놓아야

오늘 정부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해 국가 비전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표명했다. 과학계는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검토안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까지 탄소 중립을 설정하지 못한 채 향후 진행될 사회적 공론화로 무책임하게 공을 던진 모양새가 됐다.

검토안은 궁극적 국가 비전으로는 탄소중립을 제시했지만 정작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는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5개 복수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탄소중립 달성방안’은 제시된 안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남고 만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석탄발전소가 4~12% 가동되고 내연기관차가 7~25%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회 비전이 도출됐다. 가장 야심찬 감축 추진안인 1안에서조차 2050년에 석탄발전 비중을 4%나 남겨둔다는 것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가 그때까지 가동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건설 중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은 가장 야심찬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부문 감축안이 미온적으로 제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산업부문의 감축 과제 대부분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나 혁신 기술 도입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강한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적 동인을 형성하는 데는 소홀하다. 이는 기술 수단의 변화만을 중심적으로 고려하며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73개국이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달성을 선언했고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더욱 혹독해질 게 자명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나타내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비전은 ‘조속히 달성해야 할 지향점이자 추구할 목표’로만 선언적으로 제시된 대목은 정책 의지와 역량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번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비전을 내밀며 토론하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청소년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덧붙여 이번 검토안에서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 감축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도 문제적이다. 상존하는 위험인 원자력 발전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 전환에 위협적 변수이지 하나의 수단으로 논의될 수 없다. 따라서 2050년 사회상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원전과 같은 위험한 기술을 배제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저탄소 발전전략의 사회적 논의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배출제로 시점을 명확한 목표로 전제하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20.02.05

환경운동연합

나/의/지/구/를/구/해/줘!
나지구챌린지

새싹미션 - 텀블러, 에코백 사용하기!

일회용품과 비닐봉지는 처음 만들어질 때 한 번, 소각될 때 또 한 번, 온실가스를 쏟아내 지구를 아프게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해주세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로 힘겨워하는 지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지구챌린지
점차 늘어나는 온실가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생활 속 작은 과제들을 실천하며 지구사랑에 동참해봐요!

챌린지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10명을 선정해 트리플래닛의 '예쁜 반려나무'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선정되신 분 이름으로 '강원도 산불 지역'에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심어집니다.

- 참여방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참여

1. 미션 참여 사진을 #나지구챌린지 태그와 함께 본인 SNS에 업로드 후,
2. 함께 참여하고 싶은 친구 두 명을 @태그 해주세요!
3. 미션 완수 후 환경운동연합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fem.or.kr/ 이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fem1993/에 들어가서 해당 게시물을 찾아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시면 끝!
4. 4주간 매주 새롭게 부여되는 나지구챌린지에 참여하시면 선정 확률이 커집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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