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험사회로 회귀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 원안위, 안전성 확보 안 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강행의결
– 포항지진 발생 등 원전 안전 담보 못해…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귀 막은 도지사, 누구를 위한 담화문인가?

국토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한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단독직입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국토부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토건자본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눈치보기와 줄타기의 귀재인가? 어제 당신이 내놓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간절함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에 빨리 따라가야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내세운 도민 겁박이다.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 의해 파행 종결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당신은 그 두 달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단 말인가?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마저 걷어찬 국토부에 대한 검토위원들을 비롯하여 주민대책위, 시민단체, 지역언론, 도의회 등 도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가? 한겨울 차디찬 거리바닥에서 호소하고 절규하는 농성자들의 모습이 당신에게는 귀찮은 방해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당신은 제주섬의 수용력을 넘는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현실에서 과연 공항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문제제기도,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의 타당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당신 스스로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당신은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재조사까지 했다”며 국토부에 면죄부를 넘어 표창장을 수여했다. 재조사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와 대책위 사이에 합의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토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공항추진의 내용, 보상과 지원, 지역발전방안 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핑계로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렁이 담 넘듯 회피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당신의 담화는 도민들을 겁박하고 기만하는 거짓과 환상의 이중주였다. 당신은 제주공항 활주로에 2분에 한 대,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1분 40초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도민을 겁박했다. 단일 활주로만 운영하는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시간당 50회 이상, 거의 1분에 한 대 가까이 뜨고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기만하는 것인가? 제주공항도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조만간 시간당 40회로 늘어나서 1분 30초에 한 대 꼴로 뜨고 내리게 되는데, 당신 말 대로라면 큰일 날 일 아닌가?

제주공항이 위험한 이유는 지난 10여 년 비행기 운항은 급증했는데 관제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과 관제장비 교체, 관측 장비 구입을 위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던 580억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안전을 강조하는 당신은 안전을 위해 긴급한 예산이 잘려나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당신은 교통시설과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한계와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적정 관광객 수가 2천만명이고, 여기에 도민왕래를 포함하면 사타의 예측대로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천5백만 관광객으로도 이미 오폐수와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광객 2천만명이 적정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설사 2천만 관광객을 상정하더라도 당신의 계산은 틀렸다. 선박 이용객을 쏙 빼버린 속임수다. 당신의 계산법에 따르면 관광객이 1,585만 명이던 2016년에 제주공항 이용객은 3,500만명을 넘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공항 이용객은 2,970만명이었다. 크루즈를 포함한 선박 이용객 280만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박 이용객을 포함하면 2천만 관광객을 수용하더라도 3,5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근접 활주로를 건설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숫자다. 이미 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 다 새로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환경피해도 적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주민들이 대대로 살던 마을을 잃고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눈속임 숫자 놀이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당신은 또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신도 후보지 선정과 신도2 후보지 이동,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과 안개일수 조작 등 대책위와 시민사회, 언론에서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든 재조사 용역팀이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ADPI 용역 보고서 등 사전타당성 용역의 기초자료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60%가 넘는 절대 다수의 도민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당신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시도라도 해 봤는가? 도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국토부 얘기만 듣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정이 취할 태도인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제2공항 건설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고용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장미빛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하였다. 그러나 이는 바로 당신이 집권당 사무총장 시설 앞장서 옹호했던 4대강식 토건 논리의 재판일 뿐이다. 이미 제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이미 과잉관광의 중기를 넘어섰다는 대답이 68.6%, 심각하다는 대답이 56.2%에 이르렀다. 지난 20여년 걸어온 개발지상주의를 답습한다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와 물가 등 생활비 상승, 1차 산업 기반 붕괴, 난개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의 기반인 제주의 매력마저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제2공항 건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잠시 단맛에 취해 제주의 미래를 앗아버리는 길이다. 당신은 정녕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려 하는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경고한다. 거짓과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다수의 도민들은 이미 더 많은 개발, 더 많은 관광객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으며, 제주섬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신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이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도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공론화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도민의 삶과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헌법적 수준의 특별한 분권과 자치를 말하는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촉구한다. 성산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의혹들은 물론 제주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대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들의 논의에 부치고 도민의 뜻에 따르라.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무한소통’은 마이동풍일 뿐이다. 지금처럼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토부와 토건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더이상 도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이 기어이 도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 제주다운 제주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를 제주답게! 제주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제2공항 건설, 타당성 검사 용역 아닌 제주도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일(수)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고,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지난 2개월 간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진행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어제(5일)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도민들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더라도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아닌 용역 기관이라면,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어제 국토부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3월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 강행 의지를 밝힌만큼 재조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도민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제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작년부터 제주 내 8개의 하수처리장이 모두 포화상태가 되어 처리도 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쓰레기 또한 급증하여 매립장이 조기포화 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지하수까지 말라 여름엔 상수도를 제한 급수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제주도가 이미 병들대로 병들어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이미 환경 용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제2공항까지 지어지면 한 해 방문 관광객이 4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사는제주사름 박찬식 대표는 “제2공항 건설은 같이 살고 함께 놀았던 이웃들과 자연을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제주도민의 존재를 허물어트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전에 이루어진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는 오름에 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가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름 10개를 절취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 재검토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용역 기관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율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도 계획을 변경 또는 결정할 수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주민의 목소리를 따라 건설 반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제주도 하면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고 써놓은 홍보 문구”라며 “유네스코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이고 지질 공원이고 문화유산 지역인 보물섬, 제주도를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제주가 더 이상 망가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오늘부로 차려질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길” 간청했다. 제2공항 반대 농성장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세종문화회관~정부서울청사 사이)에 세워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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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2의 4대강 사업,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

 

“제주 제2공항은 보수정권의 적폐 사업이다”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 시키겠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도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장을 접고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갑니다. 제주도청 앞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피맺힌 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주 제2공항(이하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합의문을 종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국도 국책사업이어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뒤로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도민 호소만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전 국민의 공론의 장을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에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제2공항이 주민들이 실향민이 되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동설한 차디찬 길바닥에 천막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합니다.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이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정부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채무자도 아닌데, 엄연하게 농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국토교통부는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떼쓰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국책사업은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고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탓이 큽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무기인 ‘토지 강제 수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해도 강제로 땅을 수용해버리는 조항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강제 수용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수용령이 뿌리입니다. 토지 수용령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직후인 1911년에 제정되어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필요한 토지 매수 등 전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국민을 착취한 법이었습니다. 1962년 토지수용법이 제정될 때까지 토지수용령은 살아남았고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역대 통치 권력은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제2공항계획에까지 이 법의 위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무시한 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토지수용법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2공항계획의 기초 골격인 ‘기본 계획 용역’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고향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그 어떤 국책 사업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2공항 반대 투쟁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정상화로 되돌리는 투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500만 명의 관광객으로도 제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는 1년 넘게 제주시 앞바다로 흘러들었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는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의 폐해는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에서도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2공항이 생길 경우, 육지와 제주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지금보다 2,3배의 관광객이 더 올 것이고 제주는 제2의 난개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태․환경수용력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현재 제2공항계획은 입지 선정과정 등 온갖 문제들이 지난 2년 동안 고구마 줄기가 나오듯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부실덩어리 계획입니다. 성산읍 부지로 꿰맞추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의 자료 조작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얼마 전에는 비행 안전을 위해서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한다는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과가 나와 도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봄에는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여 도민사회를 경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밝혀져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잘못된 제2공항 계획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해온 최소한의 요구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검증에 대해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면서도 검증을 국토교통부의 용역팀에 맡기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못 받아들일 경우, 강행한다는 최후 통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를 점거하며 제2공항 계획을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 일뿐입니다. 토건세력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한 전국적인 토건프로젝트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2공항건설을 통해 이익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이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지역 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절차적 투명성은 안개에 쌓여 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6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i4Ms-3WrCd0[/embedyt]

문재인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 청와대가 직접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검증절차에 나서라 –

–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단의 대책에 나서라 –

– 부실과 조작으로 타당성을 잃은 성산 제2공항은 중단되어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적폐본색을 드러내어 청와대에 새겨진 문재인 촛불정부라는 현판을 떼어내고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개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했다.

착수보고회에 초대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항의방문차 현장에 도착한 뒤 국토부 관계자에게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행사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고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하면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토부의 강권에 주민들은 논의 끝에 불참했고 담당국장을 불러 보고회 강행을 항의했다.

제주도 언론에게도 장소마저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토부의 고압적이며 교활한 태도는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지역주민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짓말에서 또 드러난다.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에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아니라 국토부가 온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 재조사 용역기관은 사전타당성 용역기관에서 건네 준 자료만 되풀이해 읽거나 ‘특이사항 없음’이란 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포기했다.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진은 대책위 검토위원들의 무수한 자료요청과 객관적인 판단 요청에도 그럴 능력이 없음을 번번이 시인했을 뿐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는 사전타당성 용역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 검토위원회 기간 동안에도 마땅히 수십 차례 열렸어야 할 기본적인 도민의견수렴 절차다.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공개방송을 통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기본계획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방식, 토론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결의안을 냈고 도의회 의장이 “국토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 무시하면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경고를 낸 바로 다음날 국토부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말 그대로 국토부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금 즉시 특단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금 즉각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의 권위주의적이며 기만적인 적폐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정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촛불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국토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주민들을 내쫓고 천문학적인 국비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의 비리를 청산하는 적폐청산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년 1월 25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