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 종결시킨 안건조정위 수정안
수사권 없는 사참위는 활동기간 연장돼도 한계 되풀이할 뿐
두 참사를 나눠야 한다는, 환경부 궤변에 손들어준 민주당

[caption id="attachment_211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020. 12. 04.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018 명, 이 중 사망자 1,587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업무를 종결시키고,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만을 남기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오늘(8일)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이 수정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는 한낱 협상거리였는가! 안건조정위의 수정안 의결은 유례 없는 두 참사의 피해자들을 갈라놓는 만행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 수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 업무인 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활동이 더는 필요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참위 활동 기간동안 정지시키고 사참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했을 뿐, 정작 진상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수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빼버렸다. 사참위 활동 기한이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되더라도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제까지 드러냈던 한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참사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환경부의 궤변에 손들어준 게 아니라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이 의결될 수는 없다. 사상 유례 없는 두 참사로 고통 받으며 피눈물을 흘려 온 피해자들을 찢어놓고 말았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업무를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상 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가!

 국회 정무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이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의 종결과 수사권 문제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고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최악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기업은 3년 연속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국내의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은 ‘롯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환경오염 주범 된 ‘일회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caption id="attachment_211879"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전 세계 쓰레기 브랜드조사’에 참여해 전 세계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은 ‘코카콜라(51개국, 13,834개)’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펩시코(43개국, 5,155개)’, ‘네슬레(37개국, 8,633개)’, ‘유니레버(37개국, 5,558개)’, ‘몬덜리즈(34개국, 1,171개)’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코카콜라’와 ‘펩시코’, ‘네슬레’는 3년 연속 플라스틱 오염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불명예 기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0"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별로는 ‘일회용 음식 포장재(일회용컵 뚜껑 등 203,427개)’였으며, ‘담배 관련 용품(담배꽁초, 라이터 등 92,342개)’, ‘가정용 제품(세제통 등 21,030개)’ 순으로 발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일회용 소포장 플라스틱 비닐(63,972개)’이었다. 이어 ‘담배꽁초(60,344개)’, ‘음료수 페트병(50,968개)’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 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일회용 마스크(770개)’와 ‘일회용 장갑(419개)’의 등장이었습니다.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왔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더해 마스크와 비닐장갑 등 일회용 개인 위생용품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전 지구적 오염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로킹 후 시민들이 성상조사를 위한 분류를 진행한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국내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담배꽁초(7,256개)’였으며, 가장 많이 발견된 브랜드는 ‘롯데(298개)’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했던 쓰레기 분류조사작업에서 모두 상위권에 오른 쓰레기 품목과 기업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는 올 한해 쓰레기 조사에서 무려 25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에 쓰이는 부직포는 폴리프로필렌(PP),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자연환경에 버려지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모든 국민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만큼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9"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올해 쓰레기 브랜드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이상 재활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순환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엘렌 맥아더 재단이 최근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이 점점 더 품질이 좋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쓰레기 브랜드조사를 주최한 ‘플라스틱으로부터 해방(BFFP, Break Free from Plastic)’의 캠페인 코디네이터인 엠마 프리스트랜드는 “오염부문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플라스틱 생산을 멈추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라고 다국적 기업이 플라스틱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활동가는 “이번 전 세계 쓰레기 조사를 바탕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것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쓰레기 브랜드조사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2"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전 세계 브랜드조사’란 1986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 아래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활동으로, 매년 평균 100여 개 국가, 50여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 해양 환경 정화 활동입니다. 올해에는 55개국에서 14,734명이 참여해 346,494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품목을 수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대구, 세종, 수원, 안산, 원주, 전주 등 13개 지역 환경운동연합 353명 회원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 종류와 브랜드 수량을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caption id="attachment_212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2021.01.12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 (수) 14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본 회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아래 링크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링크 : https://youtu.be/kIHpPL4qHWk)

○ 순서

1. 인사말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2. 좌장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3. 발제 :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4. 토론 :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 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인천 :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기 :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본 토론회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월 3일 (수),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 ▲서울, ▲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매립량 감축과 국내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가해기업들의 책임촉구 나선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3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심 판결이 무죄라고, 정말 죄가 없나요? 동물실험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사람 몸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증거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데, SK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네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2008년경, SK캐미칼이 만들고 애견산업이 판매한 살균제품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과 온 가족이 천식치료를 받고있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한두명이 아니라, 다수에게 이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기업의 총수로서 피해자들에게 명확하게 사과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속 우리나라에서 제품 판매하실거잖아요? 더 이상 저희같은 피해자를 만들기 않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요.”

[caption id="attachment_21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6일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이 날은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상추진회와 피해자통합모임 소속 피해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했다.

같은 날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판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윤규 전 애경 대표이사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애경산업 전무와 SK케미칼 팀장 등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8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가 열었던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고 청문회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기에, 특조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12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56명이다. 이 중 1,645명이 사망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