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해야 하는 진짜 이유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해야 하는 진짜 이유

 

# 전기 남아돌아 신규원전 필요없다!

폭염에도 전기 남는다! 전력예비율 14년만에 최고기록

- 2017년 7월 전력설비 예비율 34%, 원전 28기 분량(28GW) 여유 - 과도한 전력 수요 증가 전망 빗나가, 최근 전력소비증가는 제자리걸음 - 한국도 이제 GDP(국내총생산)와 비례,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추세 - LNG발전소 3대 중 2대는 놀고 있어, 무리한 발전소 증설은 국가적 낭비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16000톤 핵폐기물

-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고준위 핵폐기물 지속 발생 -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 없음 - 한국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 16,000톤. 2030년엔 3만톤으로 증가(포화상태지만 처리할 폐기장도 없음) - 원전 사용은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  

# 돌이킬 수 없는 원전의 위험

지난 40년간 3번의 원전사고

-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 100만분의 1. 하지만 1979년 미국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난 40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 발생 - 체르노빌,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  

# 고리원전, 세계 최대 원전밀집 단지

원전반경 30km 이내 382만명 거주

-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 인구와 원전 밀집 등을 고려한 잠재적 위험도 총량 후쿠시마의 41배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한 부지에 10개의 원전 건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조차 진행 無 - 신고리 일대에서 60여개 이상의 활성단층(4기단층) 발견 - 최대지진규모(7.5)에 비해 10배 낮은 내진설계(6.9) - 사고시 직접 피해 지역인 반경 30km 내에 부산, 울산, 경남 382만 명 거주 현대자동차 공장,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주요 기간 시설 포함  

# 원전 절대 싸지 않다!

발전소 관리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사회비용, 환경비용

- 현재 원전발전단가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사고처리 등 사회적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후쿠시마 사고 수습 비용 최소 200조원 -일본정부 2016년 추산 - 원전 확대시 36기 사용후핵연료 관리비만 64조원, 신고리 5,6호기 중단하고 탈원전하면 19조원 절감 가능 -2016 산업부  

# 낡은 에너지 원전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원전은 감소 추이. 2040년까지 200여 기 폐쇄 예정 - 전 세계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2배 이상 재생에너지 24.5% VS 원전 10.7% (2015년 기준) - 원전 운영 중인 30개 나라 중 8개국은 탈 원전 선언, 7개국은 원전 증설 중지 -2015년 기준 재생에너지투자액은 319조원, 원전 31조원의 10배  

# 탈원전 선언 국가들

독일 --  2011년 탈원전 결정.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이탈리아 --  198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 30년 간 모든 원전 폐쇄. 2011년 국민투표, 원전 재도입 반대 94% 결정 스웨덴 --  탈원전을 위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50%, 2040년까지 100% 대체 계획 수립 오스트리아 --  1978년 츠벤덴도르프 원전이 완공, 국민투표로 가동되지 못한 채 폐쇄. 6기 원전 건설계획 취소 벨기에 --  2003년, 신규원전 건설 없이 원전수명 40년으로 제한하는 점진적 탈원전 법률 제정 스위스 --  2017년 5월 국민투표, 원전 폐쇄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지지 결정. 2019년부터 단계적 폐쇄 추진 대만 --  98% 공사 중인 원전 2기 건설 중단 결정. 2016년, 2025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법안 의회 통과 한국 --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수명연장 금지, 계획 중 신규원전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공론화 결정  

# 원전대국도 이제는 원전축소 추세

미국 – 세계1위 원전대국

-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 섬 - 20%대인 원자력 비중을 2050년까지 11%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로 늘릴 계획 - 최근 건설 중이던 4기 원전 중 2기 경제성 문제로 취소

프랑스- 세계2위 원전대국

- 2017년 7월, 에너지환경부 장관 2025년까지 원전 17기 폐쇄 계획 발표 - 2015년 통과된 ‘에너지 전환법’ 이행 원칙, 원자력 발전 비중 현재 75%에서 2025년 50%로 축소 확인

일본 – 세계 3위 원전대국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운영원전 54개에서 42개로 축소 -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나, 신규 건설 계획은 없음. 국민들의 원전 재가동 반대로 5개만 가동 중  

# 탈원전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독일, 재생에너지 전환 일자리 10배 창출

- 독일, 과거 원전비중 30%일 때 일자리 3만명.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 30% 일자리 30만명. 일자리 10배 창출 - 원전비중 30% 한국, 현재 원전관련 일자리는 3만 5천명 - 2016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약 980만명. 2030년엔 약 2,400만개로 증가 예상(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2017)  

#신고리 5,6호기 짓지말고 전기요금 월 300원만 더!

- 신고리 5,6호기 건설하지 않고 LNG 발전으로 대체하며 가구당 월 약 300원 전기요금 증가 - 현대경제연구원,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모두 시행해도 2030년 가구당 월 5,000원 정도만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 - 태양광 발전단가 매년 20% 이상씩 하락, 2023년경이면 kwh당 50-60원 수준으로 하락 예상 - 미국 에너지청(EIA)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등이 2022~2025년께에는 원전이 액화천연가스는 물론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보고

안전한 세상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함께해요!

지난 10일, 나른한 금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일본 사민당 출신의 전 시의원 다마츠쿠리 준이치 씨다. 그가 환경센터 들어서면 말했다.

“혹시 위험한 식품일지도 모르지만 선물로 케이크를 가져왔다”

겉 포장지에 ‘이바라키’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지역이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의 농담이 애달프다. 케이크는 미팅 후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모여 맛있게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희[/caption]

그의 출신지는 이바라키현 미토시다.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의 인접지역이다. 일본 현지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그는 한국 환경단체의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며 방문목적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양이원영 처장, 안재훈 팀장, 이연희 간사가 그를 만났다.

센터 아래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통역사는 강혜정씨다. 그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통역과 함께 다양한 보충 설명도 덧붙였다.

“중학생 때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다. 고등학생때부터 탈핵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내가 거주하는 미토시 인근에는 건설한지 38년이 된 노후원전 도카이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쿄와의 거리는 불과 150km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다. 현재 도카이 원전 폐쇄운동 책임자다”

“사회생활은 노동조합의 신용금고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30세에 처음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 후 12년동안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시의원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일본 적십자병원 노동조합에서 근무한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를 설며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는 전국의 젊은 사민당 출신 의원들을 비롯,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체다.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방사능 문제와 탈핵에 관한 관심이 많이 희미해져가고 있어 고민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매주 총리사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미토시에 위치한 원전회사 앞에서 진행하는 탈핵집회의 참여자 수도 4년 전 120명에서 현재는 30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탈핵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분위기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희[/caption]

안재훈 환경연합 탈핵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한국사회의 탈핵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적임자다. 안 팀장이 말했다.

안 팀장 : 한국에선 고리원전과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 비해선 늦지만 균도네 소송 이외에도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다.

다마츠쿠리 : 현재 일본에선 도카이원전 폐쇄운동이 활발하다. 원고는 600명에 불과하나 변호인단이 120여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이 원전3·4호기, 다카하마 원전3·4호기 두 건의 원전 폐쇄와 관련된 승소했으나 일본의 사법부는 여전히 친원전적이며 매우 보수적이다.

안 팀장 : 한국에서 최근 고리1호기가 폐쇄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는 폐쇄 요구한 결과다. 또, 국회의원과 시도의회를 압박해 공약으로 발표하게 한 시민의 힘도 컸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마츠쿠리: 폐쇄를 이끌어 낸 비결은 무엇인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팀장 : 앞서 말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선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희[/caption]

그렇다면, 탈핵운동에서 한일간 협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원전 인근 지역, 현장 풀뿌리 조직의 활동이 의미가 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도카이 원전 주민과 월성 원전 주민 등 한·일 원전 현장 주민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지역주민, 일반시민, 원전안전전문가가 서로 분화되어 하나로 엮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간 교류를 통하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마츠쿠리씨가 대답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청년교류프로그램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사례 등 소위 ‘핵마피아’들의 전술이 일본의 ‘원자력촌’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탈핵운동계의 조직력은 그들 이익집단에 비하여 매우 긴밀하지 못하다. 소통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들은 “탈핵운동과 관련한 일상 소식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훗날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몽골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데에는 국경이 따로 없는 거다.

한국과 일본의 탈핵운동가가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한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거듭된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결 무시하는 정부, 문제 있어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자 오늘(6/1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용산...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 안내 - 한국 탈핵,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     1. 지난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부풀린 전력 수요에 근거해 핵발전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담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에서도 재확인될 예정입니다.   2. 핵발전소를 곁에 두고 안전한 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각밖에 없습니다.탈핵 없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교사들이 실천 활동에 나섭니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이에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의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선언문 전문과 선언 참여자 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기대합니다.   3.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11:00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탈핵교육 교사선언’ 참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해 현장 교사들이 광범위하게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 진행 순서 - 교사선언 추진 배경 설명 - 현장교사 발언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발언 - 연대발언 : 태양의 학교 학부모 - 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핵발전소로 인한 문제(방사능오염 먹거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마을의 참상), 핵 폐기 과정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드러내고 대안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소 등을 제시하는 내용.     ※ 기자회견 장소를 ‘국회 앞’으로 정한 이유 : 여러 장소를 검토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 관련 상징성이 있지만, 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핵발전소 건설 결정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정부청사가 가장 적절한 장소이지만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원거리인 세종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다음 주 중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국회 앞’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                       100만 유권자 보유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20대 총선 맞아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당의 입장 확인              -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개최 -   올해는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사고의 피해가 진행 중인 두 사고의 교훈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탈핵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핵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국회의 의지가 주요합니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지역 및 소비자 생협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핵발전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떤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행동에 속한 단체들의 회원인 100만 유권자의 선택에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 행사명: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2.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2시∼4시 3.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층) 4.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5. 주 관: 한국YWCA연합회 6. 목 적: 1)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에 제안. 2) 탈핵과 에너지 전환 의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반영 의지 확인. 3) 보도를 통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알리고, 관련 의제에 관한 여론을 형성. 7.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8. 내 용 :     14:00~14:05(5분)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14:05~14:20(15분)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4:20~15:10(50분) 제안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확인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동당 정책 담당자      15:10~15:40(30분) 정당과 패널 토의 - 신규원전, 노후원전,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정책, 방사능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15:40~17:00(20분) 종합토의(패널, 정당, 객석 토의) ​ 9. 첨 부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 제안서 1부(각 정당에 이 제안서에 나온 정책제안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웹자보 1부 ​ 10. 문 의 : 배유미(한국YWCA연합회 간사, 02-774-9704)

  20대총선_탈핵정책제안서(별첨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