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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1만인 서명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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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1만인 서명캠페인

익명 (미확인) | 금, 2017/05/19- 15:18

★ 온라인 서명 : https://goo.gl/225IXk
★ 서명용지 다운로드 : http://www.ddingdong.kr/xe/7757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1만인 서명캠페인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은 폐지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015년 3월, 교육부는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안은 현장에서 긴 시간동안 성교육을 담당해온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왜곡된 성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수정 보완을 위해 정책연구까지 진행하였지만, 참고자료만 일부 수정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학교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차별과 폭력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가가 앞장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전파하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방침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경멸적이고 편협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UN인권위원회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포괄적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에서도 교육과정에 인권, 평등, 존중, 관용의 원칙 아래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을 포괄하는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타 교과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교육은 성(性)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차별없는 학교를 만드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입력해주신 개인정보는「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서명에만 사용됩니다.

* 이번 서명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진행하는 서명이며, 5월17일부터 100일동안 진행됩니다. 
* 이후 서명용지는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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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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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수원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4.16 표지석을 설치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사)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포함한 수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시민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표지석이 설치된 곳은 수원역 안산행 버스정류장 바닥입니다. 푸른색 동판으로 이뤄진 표지석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수원시민의 마음을 담아 이곳에 표지석을 설치합니다”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를 다닐 기회가 있다면 표지석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 2020/04/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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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수원 지역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자전거를 개조하여 만든 이동 가판 같은 것인데요, 자전거문화협동조합에서 카고 자전거를 대여해 주시고 제작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 첫 날인 어제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지킴이를 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수원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민들에게 세월호 6주기를 알리고, 수원역 7번 출구 앞 문화광장에서 노란 리본을 나눠드리며 기억과 추모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많더군요. 친구의 동생이 세월호 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신 어떤 분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꿈에 좀 나타나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에서는 4.16 공방에서 세월호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목쿠션, 수저집, 커버에 직접 수를 놓은 손거울, 팽목항에서 가져돈 조약돌로 만든 목걸이 등이 있습니다. 공방 제품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오후 2시~ 5시) 운영됩니다. 수원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 번 들러봐 주세요. 

수원역까지 가는 모습을 간단한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꼭 한 번 보세요. ^^


 

수, 2020/04/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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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토마토 사세요.
다산인권센터도 후원하고 코로나 19로 판로가 어려워진 농가도 돕는 '든든한 후원' 부산 대저동에서 재배한 신선하고 맛있는 방울대추토마토를 댁으로 직송해 드립니다. 토마토가 너무 좋아 재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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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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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월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을 선언하는 발족식 및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발족회를 통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 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족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경찰력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만큼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주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0/04/2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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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애도를 만드는 온라인 행동에 함께 해요!
-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에 대한 위로와 연대의 뜻 알리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포의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일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SNS를 하시는 분들게 사회적 애도를 위한 온라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하나, 해시태그: 애도를 위한 사진이나 글을 쓰고 #코로나19사망자_애도  #애도_평등_연대 쓰기
둘, 프레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프레임을 사용해주세요!

문의: [email protected]

https://www.facebook.com/KRCOVID19/photos/a.104496447854908/152570293047523/?type=3&theater

수, 2020/04/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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