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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실현, 어떻게 가능할까? – 주거권으로 살펴본 한국의 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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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실현, 어떻게 가능할까? – 주거권으로 살펴본 한국의 도시권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8- 14:27
희망제작소는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슈퍼비전’은 연구원들이 관심 있는 주제 혹은 사업 관련 학습이 필요할 때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4월, 도시 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연구위원을 모시고 ‘도시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강연 내용을 공유합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3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로, 통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세계 개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도시에서 국적이나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절한 공간에서 주거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공공 공간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제철거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용산참사는 사람보다 개발이익이 중시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용산참사로 인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주대책비 보상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열풍이 사그라들어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 방식과 원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의 증가, 집값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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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 / https://unhabitat.org)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는 누구인가?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모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챙길 때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청년들도 고충이 많겠지만 그들은 투표권도 있고 관련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투표권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아동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보면 난방이 안 되거나 물이 새는 등 주거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쫓겨나면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참고 거주합니다. 이런 집들은 외관으로는 별문제가 없어서 들어가지 않는 한 빈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공원도 없는, 지역사회마저 가난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남시라고 해도 분당구는 공원과 도서관 등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수정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이 너무 상품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구로공단은 1년 만에 만들어졌지만, 공공은 주거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쪽방촌을 만들어 공급했지요. 노동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건물주는 이익을 얻습니다.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 인해 집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바뀔 때까지도 공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엔 해비타트 보고서에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함께 추구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먼 나라 이야기

주택은 살기 적당하면서도 부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살기 좋으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좋으면 거주하기 부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2년마다 이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마을만들기와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제한 없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빈곤 지역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집이 아닌 비주택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넘기면 연중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비주택가구는 2010년까지 5만 호에 불과했으나 2011년 13만 호, 2015년 40만 호로 급증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에 주거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좋은 의도를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자유만 중시할 것 같은 미국도 뉴욕 임대주택 중 3분의 2를 대상으로 임대료 통제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 등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지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조차 반발하는 실정입니다. 공실률이 5%보다 낮으면 교섭력 자체가 기울어지면서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를 막고자 뉴욕 등 미국 대도시도 임대료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의 공실률도 2~3%로 집주인에게 교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0%로 늘리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의 집수리 관련 지원 제도는 집주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를 얻기 쉬운 집주인들은 수리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저렴한 임대주택의 품질관리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도 투입하지요. 집수리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자체 예산으로 집주인과 임대료 동결 협약을 체결한 후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저렴 민간 임대주택의 심각한 품질 문제

▲ 저렴 민간 임대주택의 심각한 품질 문제

중앙,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주체 간 대타협 필요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자율·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정책과 책임만 지방으로 보내고 재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과 그로 인한 수입이 생계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산업’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자체가 낮아지거나,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부담 가능한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노조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사회가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다양한 도시 공공공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도시권 실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취 및 정리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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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어려울 때 마음의 눈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껴요. 무엇을 해야할 지도 어떤 것이 방법인지도 모르는 길고 긴 시간의 터널에 갇혀버리는 거죠. 관계의 어려움은 꼭 시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지인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힘들다며 던진 말입니다. 요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승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쩔 수 없는 힘든 사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비단 지인뿐 아니라 누구나 한 두 명씩은 고민이 될 만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쓰디 쓴 뿌리를 묻어두고 꺼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늘 외면하기 어렵고, 더구나 계속 만나야 하는 관계라면 마음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관계 맺음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인에게 이번 강의를 추천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는건 정말 어려운 걸까

희망제작소는 가을이 깊어지는 지난 9월 26일 누구나학교에서 작가이자, 희망제작소 이사인 유시주 님을 강연자를 모셔 ‘좋은 관계를 원할 때 참조해야 할 몇 가지 진실’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열었습니다.

유시주 이사는 먼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웹툰과 드라마 제목으로 더욱 유명한 문장인데요. 사실 이 말을 풀어보면 모든 영광은 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타인의 시선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이죠. 타인은 지옥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나 성취는 타인의 시선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불가항력적 속성을 짚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우리의 관계를 생각보다 가깝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케빈 베이컨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스탠리 밀그램 스탠포드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사람의 경우 평균 6명 정도만 거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6명보다 더 적은 4.6명을 거치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야말로 서 너다리(약 3.6명)만 거치면 된다고 하니 모든 사람이 밀접한 관계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그 관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기억하는 대뇌신피질의 인지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약 150명 정도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배수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대개 한 사람은 5명 정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의 3배수인 15명,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은 50명정도, 관계만 맺고 있는 사람은 150명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만 나에게 정말 의미있는 사람을 추리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일상적 행복감을 좌우하는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유시주 이사는 또 다른 관계의 속성을 전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관계의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십 수 년을 같이 살아온 친밀한 가족에게 더욱 무심하고, 친절하지 않게 구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두고 유 이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습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 이사는 관계의 경제학 관점도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관계를 거래(주고받기)로 규정한다는 데 반감이 컸지만, 꼭 물질적인 것만 포함되는 게 거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즉, 돈이나 물질의 주고 받음 뿐 아니라 정신적 상호작용도 주고받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상대와의 관계가 어려워 지는 것은 상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직언합니다.

우리가 불안정하면 상대도 불안정한 것을 인정해야 상처받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훈련할수록 없는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려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에서 서로에 대한 눈을 낮춰야 가능할 일입니다.

연인, 부부, 부모-자식, 친구, 동료 그리고 나

이어 부부, 연인, 가족과 자식, 동료, 친구 등 주요한 관계 위주로 분류해 살펴봤습니다. 연인 혹은 부부 관계에서는 ‘일심동체’를 원하기보다 신뢰와 공통의 분모를 바탕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가 되는 것. 생물학적 연결고리로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포장된 의존, 희생, 지배, 간섭, 통제보다는 성장을 돕는 일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서로 잘 살도록 돕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서로 아무말 없이 쳐다만 봐도 편안한 관계, 어디를 여행갈 지, 무엇을 먹을지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지혜, 타협, 절충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업무적으로 성립된 관계를 위주로 바라보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을 향한 비난을 방어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이를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대개 내가 실제 나의 모습과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사이 괴리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지만, 부족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야 ‘나’라는 고유성을 받아들이며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이는 결국 타인을 바라보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존감 키우기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생애주기, 삶의 일부분으로

관계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깊어지고 시들해지고 마무리 된다는 것인데요.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멀어진 관계를 잘 보내주고, 가까워진 관계를 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강연 후 질문시간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옥인 경우, 방을 치워줘도 화내는 아들, 나는 멀어지고 싶지 않은데 소홀해지는 친구와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시민은 “‘사실 업무든,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자신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매일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들도 쉽사리 끊어지고, 어렵사리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시주 이사의 좋은 관계를 원할 때 참조해야 할 몇 가지 진실을 안고, 내 곁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 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서 소개된 책 한 구절은 전하고 마칩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6개월 만에 종말을 고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살아 있는 동안 결말에 이르는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에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글: 한상규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이음센터

월, 2019/09/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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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지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은 지난 9월 26과 27일 양일간 경남 거제시에서 ‘유휴공간 활용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6차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 지역에서 유휴공간과 빈집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수영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서울 양천구청장)는 대한민국에 140만채의 빈집이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빈집과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정기포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유휴공간 콘텐츠 기획부터 활용까지 민관협력 필요해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유휴공간 활용의 현황과 사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발제자인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건축과 도시 환경의 변화를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으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

이 센터장은 “모든 공간에는 다음 생이 있다. 유휴지역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진데, 공간 컨텐츠를 구상하고 완성된 컨텐츠를 이용해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유휴지역의 미래”라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환 인천 빈집은행 대표는 “불안한 사회적 위치에서 스스로가 집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적 불만 속에 빈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현장에서 빈집을 ‘교육의 장’, ‘임시 주거 모델’, 그리고 ‘스마트 도시농업장’ 등으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현장감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최 대표는 또 스마트 도시농업장과 아파트단지의 연계 장터를 예로 들며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이 가운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민관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자치정부의 유휴공간 활용 사례

2부 순서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 활용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은 “도시의 매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도시에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찾고 도심 속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평화문화진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그리고 ‘간송 전형필 가옥’ 등 도봉구 곳곳의 변화된 모습들을 소개했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대전)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에서 철로 유휴부지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민들에게 철로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상을 주기가 힘들어 유휴부지라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며 기초단체장으로서 겪는 실질적인 한계와 안타까움도 토로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여주시 발전 전략과 함께 “도심지역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물리적 소통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고민 중이고, 농촌 지역은 지역의 인구구조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도심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바라보며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를 주장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마지막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은 ‘시민과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을 소개했습니다. 김 청장은 ‘윤동주 문학관’, ‘삼청 숲속도서관’, 그리고 ‘도시 텃밭 조성’ 등 그간 종로에서 버려지거나 낙후된 공간들을 다양한 건축적 접근을 통해 활용한 사례들을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기관협력과 민간협력 등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청진구역 지하보도’를 그 예로 들며 민관의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튿날 현장견학은 지난달 중순 47년 만에 개방된 대통령의 섬 ‘저도’를 방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가 개방된 이후 일곱 번째 운항인 당일 오전, 많은 시민과 함께 목민관클럽도 유람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뺀 산책로와 전망대, 그리고 모래 해변 등을 거닐며 ‘저도’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생태 환경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이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뜻을 함께하는 만큼, 4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방문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을 통해 도시재생과 함께 도심 속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자치정부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도심 공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지입니다.

도시의 사용자로서, 그리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모든 시민이 디자이너가 되어 도시공간을 그려보고 그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도시재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 직접 한번 그려보는건 어떨까요.

– 글: 허웅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수, 2019/10/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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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귀가길 조성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재난 통합 안전체계 구축
도·농 연계 프로그램 정례화 및 어울림 장터 운영
주민 주도 공동체 발굴 및 지원
마을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 확대
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골목길 작은음악회, 골목상권 이벤트) 활성화
세대·계층 간 공동체 결속 강화
공원 확충(경관, 자투리, 포켓공원)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빈집, 골목길, 광장정비)
교통·주차 불편 해소
송천2동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 및 송천동 가리내로 도로 개설
여의동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대형차 통행 안전 강화 및 월드컵 복합스포츠타운 완공
조촌동 풍수해 생활권 우수관로 정비 및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팔복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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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발의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발의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발의
폐원 어린이집·유치원 활용 창원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대상공원 특례사업 개발이익금 중앙동 주민 위해 사용 촉구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촉구
창원시 보건소 골밀도검사 지원 촉구
S-BRT사업,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촉구
상습침수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 촉구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창원 박물관 건립으로 100만 대도시 위상 및 품격 확보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 문화·체육 공간 조속 조성
창원천로(대원 포레나 옆) 도로 확장 추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범죄 사고 예방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권역별 장난감도서관 등 놀이체험시설 확충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동별 놀이터 구축 지원
어린이, 청소년, 여성 안전통행로 확충
창원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조례 제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
동별 위험지구 전신주 이용 긴급구조 요청벨 확대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한 안전한 동하굣길 및 귀가길 조성
창원 성산구 귀산동 일원 마산 돝섬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파크골프장 조성
기부 채납시설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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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지역혁신 10년, 대한민국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목민관클럽 창립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자치혁신 성과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디지털 국제포럼으로 전환돼 진행했는데, 현장에서 나눈 다양한 의제와 토론 내용을 두 번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목민관클럽 1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크쇼,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과 지방자치가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를,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첫 세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위스도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90년의 일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민의 참여는 정치 리더십의 소비자, 즉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은 제도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필홍 홍천군수는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틀을 갖췄고, 시민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주의나 냉소주의,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민참여플랫폼, 성공을 위한 조건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마포1번가’, ‘ok 소통1번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여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할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공론화가 되려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제안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방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을 맡은 아이슬란드의 재단법인 시티즌스의 로버트 비나르손은 디지털 참여라는 게 그 자체로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예들 들어 유튜브 영상물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 후 단순히 참여하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피드백과 보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비나르손은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your priorities’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가 70%에서 7%로 급락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과정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찬반의견을 분리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에는 좋아요/싫어요만 표현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 편의 의견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여 비슷한 의견은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는 번역하고, 공지와 받아쓰기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your priorities)은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 정책수렴, 에스토니아 법개정, 미국 뉴저지주 공무원 대상 내부 토론, 호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시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해 의견을 게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싶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화, 2020/09/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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