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9. 8. (금) 13:00, 청와대 분수대 앞

9/7(목) 한·미 정부는 사드 발사대와 각종 공사 장비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로 반입했습니다. 주민들과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약 18시간 동안 도로에서 막았지만, 마을은 결국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8천여 명의 공권력이 동원된 한밤중의 폭력적인 진압은 지난 4월 26일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박근혜 정권 적폐인 사드 배치를 완성했습니다. 국방부, 환경부, 행안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국회 동의를 받겠다, 사드 배치 과정을 진상조사하겠다, 주민과 소통하겠다 등 약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결국 이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9/8(금)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폭력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와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개요

O 제목 : 문재인 정부의 불법 부당한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민주주의는 어디있는가> 
O 일시 및 장소 : 2017. 09. 08. 금 13:00 / 청와대 분수대 앞 

O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O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한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17~19일, 한국을 방문하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잇달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 육군은 밀리 참모총장 방한에 앞서 한국에서 미군 부대의 배치 계획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를 운영하게 될 주한 미8군 예하 제35방공포여단을 방문한다.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관련 미군 수뇌부가 잇달아 방한하여 사드 관련 언행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한국민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굳히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한국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밀리 총장은 중국 쪽 상대인 리쭤청 인민해방군 육군 사령원(사령관)에게 “미-한 동맹이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위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이 짧아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MD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사드 레이더(AN/TPY-2)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할 수 있다. 중국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진짜탄과 가짜탄(디코이)를 식별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억제력이 무력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자오샤오줘 군사과학원 중-미 방무(국방)관계연구센터 주임이 사드에 대해 “중·러의 전략적 억지력을 소멸시켜 글로벌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체계라며, “미국이 하는 일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예고한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당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미사일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하여 기자들에게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 MD와 연동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는 처음부터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시링 청장도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사드 레이더가 다른 센서들과 함께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에 구축되는 지휘통제체계(C2BMC)로 통합되어 미 본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중의소리 2016. 7. 26).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은 이제 미국 MD 체계 최하위 말단 체계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당국이 중간비행단계 요격체제인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복속되는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와 운영 관련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 방어’를 이유로 시설과 구역의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통한 운영유지비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리는 운영유지비는 물론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성주군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6. 8. 19.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를 후원해주세요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소성리 상황실에 카메라를 기증해주세요

24시간 사드 배치 관련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장비 반입을 막고 있는 소성리 현장에 장비 반입 상황과 경찰의 인권 침해를 기록할 캠코더나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 쓰는 카메라를 소성리에 기증해주시면 사드 배치 저지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SD카드, 외장하드, USB 기증도 대환영! 

• 카메라 받을 주소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 문의 :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군용 헬기 동원한 장비 반입 규탄한다

사드 배치를 위한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아침 8시부터 온 마을을 울려대는 헬기 소리에 모두가 분노했다. 지난 3/29(수)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을 반입하려 했지만 소성리 할매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 활동가들이 길을 막아서자 돌아갔다. 그런데 그 장비들을 오늘 아침 보란듯이 군용 헬기로 골프장에 반입한 것이다. 헬기를 동원한 장비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3/30)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에게 묻는다. 여기 소성리에 한 번이라도 와 봤는가?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다. 안전, 주민 건강, 주민 걱정 해소, 환경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선 시간 단축을 운운하며 부지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의 말을 어떻게 믿으며 군의 충정을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말인가?

더이상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사드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데는 효용성이 없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만을 부추겨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행위다. 

한국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소성리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위한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3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주·김천·원불교와 함께 하는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철회! 긴급행동

2016년 12월 31일(토) 오후 4시

명동 롯데백화점 앞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