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대학 설명회
2017 한강시민대학의 설명회 <궁금한강?>
수강생과 새로운 참여자들의 만남 위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과 함께합니다.
한강시민대학 수강신청하기 -> http://bit.ly/한강시민대학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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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은 실제로 엄청 크고 웅장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모습입니다.
정말 이 곳에 1조1천억원을 투입해 만들 가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영주댐에서 조금 벗어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1시방향에 영주댐이 보이시죠?
모래 대신 수많은 풀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만약 담수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곳은 모래밭들이 가득했고, 멸종위기 종들이 서식한 곳이였습니다.
물이 마르고, 주변에 풀들이 자라나 풀밭을 조금씩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내성천 대책위원회도 처음에는 생겼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이간질(보상)으로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이 곳이 국가의 땅이 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의 사업으로 영주댐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온전히 내성천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곳은 모래를 거르게 하는 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물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주댐에서 벗어나 저희는 이동하여 회룡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양한 둘레길 코스가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국가 명승지 16호이며, 사행하천과 감입곡류 하천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룡포입니다.
전망대에서 본 회룡포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물 주변에 풀들이 생겨나고, 모래톱이 과거에 비해 줄었습니다.
여러분
영주댐의 담수가 곧 임박했습니다.
내성천의 고유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에 현실을 진단 후 대책을 마련을 해야합니다.
국보급 하천을 수장시키는 결과가 곧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1강 :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음. 다만 그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정보공개청구 교육 이전에 사전 공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강 :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어떤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지 잘 모르거나, 청구를 했을 때 원하는 수준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 기관별 청구방법과 정보활용 방법을 교육하고자 함.
3강 :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통지중 많은 부분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임. 하지만 공개와 비공개의 근거를 잘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개와 비공개 사례들에서 살펴보고자 함.
4강 : 비공개 대응에 있어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이 필요하기도 함. 담당활동가가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함.
❍ 각 활동 영역에 있어 실제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팀별 정보공개전문가를 배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활용 등을 실습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에 대해 대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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