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드 배치 철회를 통해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안과 긴장 속에 전쟁 같은 나날을 이어가는 소성리 어르신들을 비롯한 성주, 김천, 원불교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함께 싸워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 후보의 당선은 오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엄동설한의 날씨를 무릅쓰고 분연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성주로부터 시작하여 김천, 원불교로 이어진 강력한 사드 철회투쟁이 박근혜의 견고한 지지기반을 흔들면서 거대한 국민 촛불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을 이끌어낸 범국민적 촛불을 안내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적폐청산 긴급현안 6대 과제로 △세월호특별법 제정 △백남기농민 특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사드배치 철회 △언론관련법 개정 △노동개악 및 성과연봉제 퇴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한미당국이 박근혜 파면과 구속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시키는 일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강행과 철회의 기로에 서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새 대통령의 우선적 과제는 관련 부처로 하여금 사드 배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이에 앞장섰던 관련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소성리에서 경찰력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를 비롯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 꼼수와 거짓말을 동원한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반되는 사드 부지 공여 철회나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 전 사드 공사 강행에 대한 중지 명령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차기 정부 결정과 국회 동의를 주장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다. 반면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주민 생존권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더욱이 한미 간에는 국회 동의를 구할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를 굳이 거칠 필요도 없이 새 정부가 국익에 입각하여 적폐 청산 차원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의 철회를 결단하면 되는 문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는 한미당국의 거짓말에 속아온 국민들이 사드 배치가 무용지물이고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새 정부는 사드 철회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함께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해 강행된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 등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적극 추동하여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체제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별이 유난히 밝고 평화롭던 마을이 사드 배치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버린 소성리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성주, 김천, 원불교가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는 것이 단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쟁과정에서 깨달은 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부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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