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중교역, “선의와 감사의 교환행위”

지역

민중교역, “선의와 감사의 교환행위”

익명 (미확인) | 월, 2017/05/15- 18:24
민중교역, “선의와 감사의 교환행위”
2017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3일 서울 NPO센터에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민중교역/공정무역의 역사와 배경, 현황을 듣고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의 포럼은 한살림 등 4개 생협이 함께 하고 있는 에이피넷이 한국공정무역협의회와 공동주관하였습니다.
일본대안무역의 호타 마사히코 고문은 “민중교역 물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대를 구체화하는 매개체”라고 소개하며 당사가 현재 취급중인 필리핀 바나나는 1980년대 말 필리핀의 대규모 단작과 과도한 농약사용, 또 저임금노동과 이를 묵인하는 당시 독재정권에 맞서 생산자들의 기아와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 그린코프생협의 유카오카 요시하루 고문은1980년대 말 필리핀을 직접 방문한 소비자 조합원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필리핀 아이들이 “종이봉투처럼 가벼운” 참상을 확인하고 이를 돕고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스코바도 설탕을 처음 취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필리핀 농민에게는 사탕수수밭 외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의와 감사의 교환행위가 민중교역”이라며 이러한 실질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이강백 대표는 한국의 공정무역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데에 일본대안무역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공정무역은 “소비자의 힘으로 시장을 민주화하고 무역을 변화의 도구로 삼는, 빈곤과 싸우는 운동”이라 설명했습니다. 2012년 설립된 협의회는 현재 33개 국가와 무역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그 운동이 점차 퍼지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민중교역/공정무역은 단순한 물품의 교환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만들고 서로 연결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포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살림는 지난해부터 민중교역으로 마스코바도 설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농직거래를 통한 한살림 운동은 국경을 넘어 필리핀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7
애물단지 폐가를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쿄 만을 둘러싸고 있는 지바 현 보소 반도(房総半島). 이 반도 남부에 위치한 이쓰미 시는 완만한 구릉지와 바다에 둘러싸인 빼어난 자연풍경으로 도시의 귀촌 희망자들에게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쓰미 시의 전원 풍경 속에 120년 된 고택(古宅)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 ‘별밤의 집(星空の家)’과 고택의 80년 된 헛간을 개조해 만든 ‘별밤의 작은 도서관(星空の小さな図書館)’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텃밭과 작은 뒷동산이 있는 넓은 마당에 들어서니 저 멀리 펼쳐진 논밭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셰어하우스와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츠보시 치에(三星千絵) 씨이다. 웃는 얼굴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그녀는 2011년 이쓰미 시에 귀촌하기 전까지는 도쿄 도심을 누비며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만원 열차에 시달리며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죠.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군요. 회사 일은 나름 재미있었고 삶에 나름 자극을 줬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도 없었고, 무엇이든 돈으로 사야 했으며, 매일매일 뭔가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좀 더 단순하고 내 자신에게 솔직한 자연인의 생활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여행으로 왔던 이쓰미 시의 자연에 반해 고민 없이 바로 귀촌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녀는 “흔히 시골생활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호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귀촌이라는 건 다양한 삶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예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요.”라며 귀촌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왼쪽이 80년 된 헛간을 개조해 만든 마을 도서관, 오른쪽이 140년 된 고택을 개조해 만은 셰어하우스

▲왼쪽이 80년 된 헛간을 개조해 만든 마을 도서관, 오른쪽이 140년 된 고택을 개조해 만은 셰어하우스

귀촌자들의 셰어하우스 ‘별밤의 집’

치에 씨는 귀촌한 다음 해에 NPO법인 ‘이쓰미 라이프 스타일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고택을 소개받았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은 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셰어하우스 ‘별밤의 집’을 오픈하게 되었다. ‘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그녀의 취지였다. 귀촌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교류를 시작하고 마을에 뿌리를 내리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120년 된 고택이지만 원래 주인이 잘 관리를 했던 곳이라 크게 수리하지 않고 2012년 6월 셰어하우스를 오픈할 수 있었다. 입주자도 바로 정해져 귀촌에 관심 있는 2~30대의 청년 5명이 5개의 방에 이사해 왔다. 이들은 ‘별밤의 집’의 넓은 정원과 거실을 서로 공유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동안 혼자 먹기에는 많은 채소, 먹고 남은 밥, 쓰고 남은 물건들이 고민거리였는데 이곳에서는 서로 나눠 쓰니 생활에 낭비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생활에 필요한 돈도 줄어, 물질을 추구하며 일하던 삶도 다시 생각하게 됐죠.” 공유하는 삶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운 자극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셰어하우스에서는 거의 매주 주말에 작은 홈 파티가 자연스레 열린다. 지인들과 지역주민들을 불러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영화도 함께 보며 별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여름밤 이야기꽃을 피운다.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부르고 새로운 만남이 계속 이뤄지는 것도 셰어하우스의 큰 장점이라며 미츠보시 씨는 셰어하우스를 적극 권장한다.

▲ 지역주민들과 함께 셰어하우스 탄생 2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역주민들과 함께 셰어하우스 탄생 2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셰어하우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미츠보시 씨는 귀촌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셰어하우스에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공용 주거시설이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가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은 커뮤니티 식당도 커뮤니티 카페도 아닌 ‘작은 도서관’이었다. 책을 좋아하는 그녀가 입주자들이 가져온 많은 책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셰어하우스 마루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책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정원 한쪽에 있던 헛간을 개조해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은 지 80년.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헛간에는 온갖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몇 십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도서관 만들기는 우선 헛간에 가득찬 짐들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낡은 목재와 가구는 도서관에 재활용하기로 했다. 짐들 중에는 90년 전의 신문도 있었다. 의미가 있는 물건들은 도서관에 전시했다. 모든 작업은 미츠보시 씨와 귀촌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었고, 목공 작업만 전문가에게 부탁했다.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책과 필요한 물건들을 기증했다. 도서관 간판부터 각종 소품들에 이르기까지 재활용품이거나 기증받은 것들이다. 덕분에 비용은 150만 엔(약 1,5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지만, 미츠보시 씨의 퇴직금이 고스란히 들어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셰어하우스의 작은 도서관이 2014년 12월, 착수 1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탄생한 도서관에 ‘별밤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동화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개인이 만들고 운영하는 ‘별밤의 작은 도서관’은 과연 어떤 곳일까? 입장료 무료, 즉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선 여느 지자체의 공공 도서관과 차이가 없다. 때문에 귀갓길에 잠시 들러 책을 읽고 숙제를 하는 학생들,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엄마들, 아침 밭일을 끝내고 책을 읽으며 한때의 휴식을 취하는 동네 어르신들로 ‘별밤의 작은 도서관’은 언제나 북적거린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에서는 공공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풍경도 볼 수 있다. 우선 도서관 입구에는 근처 빵집에서 구워낸 빵과 마을의 오래된 가게에서 보내 온 막과자, 그리고 삼각김밥이 놓여 있다. 물론 마을에서 수확한 쌀로 만든 삼각김밥이다. 이웃 마을 커피 전문점에서 구입한 원두로 내린 커피도 판매하고 있다. 덕분에 도서관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책을 읽을 때도 큰 불편함이 없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방문자들이 많이 늘어 근처 농가에서 재배한 채소와 쌀도 판매하고 있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의 특별한 제도 중 하나는 ‘회원 제도’다. 누구나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회원이 되어야만 책을 대출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20세 이상의 회원에게는 2,000엔(한화 약 20,000원 정도)의 연회비를 받지만 만 19세까지의 미성년자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는다.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는 ‘별밤의 미드나이트 카페’이다. 카페가 개최되는 날 밤은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향이 도서관을 가득 채운다. 7시쯤 모이기 시작한 회원들은 이날만큼은 독서보다는 친분 있는 회원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밤을 지새운다. 별밤의 영화제와 별을 관측하는 모임도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이다. 이 행사는 아이들도 많이 참석해 세대를 넘나드는 교류가 이루어진다. 근처에 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전시회나 회원에게 소개받은 젊은 아티스트의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이런 게 있었으면……’이라는 메모란에 함께 하고 싶은 이벤트를 써 추천하기도 한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 로고가 새겨진 회원 카드겸 대출 카드, 대출한 책의 제목과 함께 간단한 감상을 적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 로고가 새겨진 회원 카드겸 대출 카드, 대출한 책의 제목과 함께 간단한 감상을 적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렇게 문을 연 지 1년이 채 안 된 ‘별밤의 작은 도서관’은 운영자 미츠보시 씨와 회원들의 정성으로 매일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느덧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 책이 있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정겨운 교류의 시간들이 있기에 주민들은 연대하기 시작했다. 책을 보고 빌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궁금한 마을 어르신들도 훌쩍 들렀다 가고, 귀농해 채소 재배를 막 시작한 사람들은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가져다 놓고 간다. 빵을 만드는 사람은 빵을 들고, 귀촌한 아티스트는 작품을 들고 도서관을 찾아와 자신들의 일과 삶을 공유하고 있다.

귀촌한 지 불과 4년 남짓한 시간동안 셰어하우스와 도서관을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성장시킨 미츠보시 씨는 시작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도서관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때 그녀는 도서관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마음 먹었다. 현재 그녀는 이쓰미 시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NPO법인 이쓰미시 라이프 스타일 연구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9/15- 18:00
398
0

캠페인, 창직 워크숍, 연극과 뮤지컬, 음식, 수다 플랫폼이라는 다채로운 아이디어들로 채워진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여느 여름보다 뜨거웠던 2016년 여름을 열심히 달려온 여섯 개 본선 진출팀은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이들은 과연 ‘세대공감’을 이루었을까요? 살짝 맛보기로 여섯 개 팀의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9월 10일(토) 열리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전하는 10주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내.들.노팀의 ‘인성공감토크뮤지컬콘서트’

good idea 1-1 good idea 1-2 good idea 1-3


동화 작가이자 감정코치인 한 시니어가 ‘인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아닌 우리 마음속 ‘빛나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토크뮤지컬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이하 내.들.노)’를 만들었습니다. ‘내.들.노’에 마음이 움직인 청년Doer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결합하여 내.들.노팀을 결성하여 업그레이드된 인성공감토크뮤지컬콘서트를 열어 관객과 함께 자기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토큰과 티머니팀의 ‘연극으로 소통을 말하다’

good idea 2-3 good idea 2-2 good idea 2-1


은퇴 후 아마추어 극단에 참여하며 얻은 삶의 의미와 자신감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느낀 시니어 3인방은 진로 문제로 실의에 빠져있는 청년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토큰’을 모르는 ‘티머니’ 세대 청년Doer, ‘회수권’ 시대에 청춘을 보낸 시니어, 이들이 세월을 뛰어넘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치열하게 세대 간 고민을 나누며 얻게 된 진정한 소통! 그 결과 탄생한 창작 연극 ‘따로 삽시다’로 두 세대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 시(時)수다! 시(詩)수다! 실(實)수다!팀의 ‘시니어 수다 플랫폼’

good idea 3-3 good idea 3-1 good idea 3-2


이야기의 힘을 믿는 두 시니어는 세상 속에 숨겨진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화상’을 그려보고 싶었던 청년Doer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벌어진 수다판에서 이야기된 내밀한 사연들. 공감과 치유의 시간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시(時)수다! 시(詩)수다! 실(實)수다!팀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들에 대한 인터뷰 혹은 수다로 기록된 이야기들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향해 글과 영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 오dience팀의 ‘D-I-V-E in your life 인생 지도 그리기 워크숍’

good idea 4-2 good idea 4-1 good idea 4-3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해외에서 들여온 게 아니라 한국인에게 적합한 비전 워크숍은 없을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자신의 삶 속에 숨어있던 꿈을 찾아 비전을 수립하는 비즈니스 모델 워크숍을 기획한 시니어. 이제 워크숍을 실행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시니어가 궁금했던 청년Doer들이 그 꿈의 여정에 영상촬영과 진행자로 함께 했습니다. 오dience팀은 총 5회의 워크숍을 진행해 시니어들의 인생 지도를 그려냈고, 청년Doer는 내 주변의 시니어, 우리 부모님의 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 마마푸드팀의 ‘집밥 좀 먹일 수 있을까?’

good idea 5-1 good idea 5-3 good idea 5-2


“자취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만든 집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뭉친 30년 경력의 집밥 셰프 엄마들과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집밥’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자 청년Doer들이 만났습니다. 시니어는 엄마의 전문성으로 손맛 가득한 집밥을 뚝딱뚝딱 차려내고, 청년Doer들은 리서치와 디자인, 마케팅으로 방방곡곡 소문을 냈습니다. 마침내 마마푸드팀은 엄마의 생일 상차림을 주제로 대학 식당에서 ‘집밥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열무김치 ‘완판’은 덤입니다.

● 2242팀의 ‘웃음꽃핀데이’

good idea 6-2 good idea 6-3 good idea 6-1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초만 더 웃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시니어의 웃음기 어린 질문으로 시작된 아이디어! 여기에 기억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진의 힘을 믿는 청년Doer가 결합된 2242팀! 그리하여 청년 예술가가 그린 움직이는 벽화 ‘웃음꽃밭’을 배경으로 이웃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선물하는 멋진 캠페인 ‘웃음꽃핀데이’가 탄생했습니다. 나눔을 즐기는 카페 허그인과 서울혁신파크 피아노의 숲에서 이웃들과 함께 웃음꽃핀데이를 진행하며 온 세상에 웃음꽃을 피우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 열리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이룬 사회공헌 성과를 발표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번 최종결선대회에서는 세대공감과 사회공헌의 메시지를 좀 더 풍성히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가 있는 특별 사진전 ‘1.2.2.4’를 준비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축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
자세히 보기 및 참가신청 ☞클릭

글 : 백희원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8/30- 17:51
398
0

 

외모?왜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첫 특강이 열립니다~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워크숍 특강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 일시 2016.05.27(금) 19:00~21:00
  • 장소 문래청소년수련관 4층 영상미디어실
  • 대상 청소년 24명
  • 신청 사전 전화접수 02-2167-0130
  • 강사 이충열 (여성주의 미술활동가)
월, 2016/05/23- 18:01
398
0

3_탈핵희망버스통합웹자보 copy

6월 18일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가 드디어 가동을 멈추고 폐쇄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덕분입니다. 고리1호기 폐쇄를 함께 기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 실현을 촉구하는 행사를 부산에서 합니다.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월성1호기 폐쇄,  신규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6호기 취소하고 탈핵원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산행 탈핵버스에 함께 타요!! photo_2017-06-09_09-14-16 참가신청: https://goo.gl/Ayqo1H

[6월 탈핵행사 안내] 3_탈핵희망버스통합웹자보 copy  
금, 2017/06/09- 16:22
398
0

[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목, 2016/12/22- 09:27
397
0